주광덕의 정치보복 발언

PPT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다 또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초읽기에 40일 이상을 보내고 있다, 표적 수사다, 먼지털이 수사다, 정치검찰이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PPT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에 이렇게 바쁜데 3개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만 될 사건이고 그것이 검찰이 국민에 대해서 할 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빨리 대검 캐비닛을 열고……

제가 당시 고발인에 소속돼 있던 사람,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를 당장 부르십시오.

나가서 고발인 진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또 함께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춘천지검에서 수사도 했고 재수사도 했는데 또 수사단 만들어서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하고 산자부도 하고 많이 했어요.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든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들도 그 범죄사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이 정도는 나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폭넓었습니다, 장관님.

장관, 아까 MB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면 그 정도의 반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소시효 문제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형평성 있게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요.

저희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주광덕 위원은 최소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많은 적폐가 있었고 부패와 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단하십시오.

좌우지간 공정하게 수사하셔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셔야지 편파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정치보복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 제가 방금 확인하게 된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의 명의로 중앙지검에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형사6부에 배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나 법조를 출입하는 언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너무 없다,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부나 첨단수사부에서 대부분 범죄 수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느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경제가 걱정이고 살아갈 일 그리고 민생이 걱정인데 뭔가 국정 운영이 5개월 지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정부패, 적폐 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 정부의 모든 에너지와 국정 운영의 동력이 과거 파헤치기, 그게 야당에서 보면 정치 보복으로밖에 해석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주재하신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보통 국가 사정기관으로 알고 있는 기관 외에 관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망라해서 모든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심지어 음지에서 일해야 될 국정원장까지.

그러면 정권이 모든 에너지를 과거 파헤치기 내지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나고 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정말 척결하고자 하는 저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 특히 전 정권을 넘어 또 전전 정권까지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언론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공소시효 범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말하자면 DJ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리 뭘 파헤치고 싶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싶어도 상식적인 공소시효가 다 지나 있어요.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