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의 필리버스터 발언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47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세계 최장기록을 세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저는 19대 국회의 현주소,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만 남은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47년 만에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국내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니, 세계 최장기록을 세계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저는 19대 국회의 현주소,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이 배제된 채 버티기와 밀어붙이기만 남은 정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새누리당은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 야당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론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토론만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을 찾고 계시는 방청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채워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회 본회의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외국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정당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신 이후 야당은 8일째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때문에 힘을 잃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접속자도 하루 평균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정원은 대선 개입, 간첩 조작사건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바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의 극한 대치를 종식시키고 국회 정상화와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를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3일 여야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기밀누설행위 때의 처벌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3년 전에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여야가 수용 가능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호되고 국민의 인권이 확립된 사회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수정을 즉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외면받고 신뢰받지 못했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필리버스터 정국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받던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욕먹던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결국에는 통과되더라도 야당이, 국민의당이 순간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차피 법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2007년에 작성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이라는 보고서에서는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 858기 폭파 사건,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 동백림 사건 등 진실위가 파헤친 7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정치․사법․언론․노동․학원․간첩 등 6개 분야에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