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거부권 발언
2024
글쎄요.
그런데 정식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예요.
권한대행에 불과하고 본인이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 아닙니까?
혐의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거부권 운운하면서 ‘합의해 와라.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농업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갈지 오래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게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행 체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관련 법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타성적으로 그대로 그냥 같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런 철학을 유지해 오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중립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판단이 틀렸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차관님 생각도 똑같았던가요?
정말로 이게 저희들은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장관님도 인사청문회 때 20만 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여튼 간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서 보냈더니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2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
물론 장관님은 따로 작년 쌀값만 그런다고 주장할 수 있지마는 물가가 이렇게 1.6%, 2.6% 많이 올랐는데 쌀값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 주셔야지.
아니,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기껏 해야 오래 근무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두 번인가밖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헌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든지 국가안위라든지 이런 데 중대한 위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 같으면 지금 임기 2년 반 만에 열다섯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통치권 행사,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느끼십니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재의요구권으로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거부권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원리 등 헌법 자체에서 부여하는 내재적 한계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것이 또 헌법학계의 통설로 알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