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2026
바꾸셔야지요.
시행령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조합을 결성해서 영농태양광에 뛰어들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지금 10명 이상으로 돼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농지 같은 농업진흥구역 같으면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다든지 숫자를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합원 배당이 또 이게 환원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회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 안에.
무조건 주민참여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 보게 되면 조합원 배당은 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조항이 맞는데 일반농지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등 규정을 두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이게 솔직히 그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은 주민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시행령에 못을 박아놨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주민참여협동조합만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혜를 주는 만큼, 그만큼 주민환원 의무를 지우는 게 당연한데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농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농업인에 비해서 조합을 만든 농업인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는 환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항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어선이라든가 특히 여객선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농무 기준이라든지 야간 운행과 관련돼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던데 교통이라든지 과학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일본처럼 시정 500m는 허용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칼같이 지금 1㎞를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던데 핑계 대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야간 운행도 많이 허용하는 추세 아닙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임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는 38개 주가 주대법원 판사를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주지사가 임명한 뒤 주민들이 찬반 투표하는 등 주권자가 법관 임명에 정치적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가 재판관 지명하면 내각이 임명을 합니다.
수상이 임명한다는 이야기지요.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보면 연방의 5개 최고법원에 소속된 모든 법관, 연방장관하고 법관선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정치적 사건에 법원이 너무나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되지만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검찰도 그래서 망한 것 아니겠어요?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안 하던 제1야당 대표라든지 또는 대권주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증거도 조작하고 표적수사 하고 하여튼 간 무지막지하게 권한을 남용하다가 결국은 해체되고 말았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당장 민사소송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필요하게 되면 법원의 기록을 갖다 보고 사실 확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고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해질 거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형사소송인데, 형사재판인데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증거수집이라든지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나서서 직권주의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진우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증인·참고인을 좀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사유는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의 처남과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대법관후보자인 만큼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이미 제출됐거나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처남은 물론이고 처남이 일했던 전 직장 관계자나 심지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인 현재 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까지 출석시켜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여당 간사로서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은 스물네 군데 해상경정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우리도 미사리 한 군데, 내륙에 있는데 해상경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잘 진흥시켜야 됩니다.
돈 버는 관광,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그냥 현재처럼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가공해서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협중앙회와 관련돼서 선거제도, 저도 직선제 필요하고 연임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책임경영이 가능하니까.
아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대로는 91명의 조합장들이 떠나는, 이 많은 조합장들이 선거하고 떠나요, 임기 다 돼서.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여객선 공영제와 관련해서 해상교통안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와도 같이 만들어서 점진적 공영제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해결 못 하니까.
지금 여객선 안개 통제기준이 현재는 1㎞로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72년도 일본 따라서 제정한 제도인데 일본은 현재 1㎞가 500m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현대 항운 발달에 따라서 500m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
2025
그리고 당시의 장관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수부 자체의 시정은 불가능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내지는 국정조사 내지는 수사·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해수부장관님, 문제는 고인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해수부장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시겠지만 해수부장 규정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또 공무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어야 된다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어야만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결국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했냐 아니냐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대출 역시 목사가 극우 집회 주도하면서 사회적 갈등, 논란을 일으키는데 65억 원 대출이 됐습니다.
오너리스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절차 점검에 국한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기관 책임자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공적 금융기관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고스란히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 대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공적 금융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안인데 도이치모터스 대출의 경우는 대주주이자 전직 회장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도 안 되는 게 통상적인데 신용대출 100억 원이 있었어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명백한 대출 심사기준 위반이고요.
지난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수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와 사랑제일교회 대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공적 금융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안인데 도이치모터스 대출의 경우는 대주주이자 전직 회장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도 안 되는 게 통상적인데 신용대출 100억 원이 있었어요.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명백한 대출 심사기준 위반이고요.
사랑제일교회 대출 역시 목사가 극우 집회 주도하면서 사회적 갈등, 논란을 일으키는데 65억 원 대출이 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13일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등을 활용해서 1㎿급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개소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상지를 수도권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유가 왜냐?
그랬더니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고 전력 수요가 높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인 광주·전남북은 하나도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경기도는 인구소멸지역이 2개군에 불과한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에 하나 선정이 되고 또 이렇게 2개 하게 되고.
도대체 전남하고 전북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남 여수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근무 중 순직하신 이재석 경사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접하면서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정반대인 2020년도의 서해 공무원 사건이 생각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40㎞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서 사망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해경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2년 지나서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객관적 정황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결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대선 3개월 후인 22년 6월에, 돌연 정권교체 직후에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기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와 산지, 농업과 임업을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송옥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농지는 8년만 농사짓고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데 산지는 평생을 바쳐서 아무리 잘 가꾸고 관리해도 절반밖에 감면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농지에 대해서 증여세가 감면되는데 산지는 보전산지만 적용되고 준보전산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재산세 분리과세도 농지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데 산지는 보전산지만 혜택을 주고 준보전산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농지에 대해서 증여세가 감면되는데 산지는 보전산지만 적용되고 준보전산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재산세 분리과세도 농지는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데 산지는 보전산지만 혜택을 주고 준보전산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막대한 임대료만 벌어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산지에는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아는 사람은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법을 발의하시든가요.
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때 민간인인 신 모 씨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그 신 모 씨가 바로 윤석열 최측근인 이원모 당시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부인으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검찰총장 시절부터 측근에서 보좌해 왔던, 최근에는 90억 비자금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권에서……
새로운 비전을 광주, 전남북 도민들께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식품부가 소관 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을 다른 부처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 농식품부가 맡기로 했고 또 장관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욕이 변치 않는다면 권한·인력·노하우 이런 부재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또 아까 직접 기후부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업무 분장도 받고 지원도 받고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강형석 차관님 그리고 김성범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유임으로 발표된 송미령 장관님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발의가 많이 됐네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10건 발의됐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5건이 발의가 됐고 양곡관리법은 8건이 발의가 되었어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농망법’ 이렇게 거부권을 해 가면서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생산비 증가에 이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12.2조 원에 불과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농식품부 소관은 2개 사업에 1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500억 원만 편성돼 있을 뿐 고통받는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 원성이 무지하게 지금 높습니다.
이처럼 농민을 외면한 민생 추경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만큼 농업 분야 등 시급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인데요.
중국도 작년에 산업 구조조정 지침을 통해서 유화산업 증설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장의 설비 개조를 권고했고요.
일본도 선제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 36% 감축 또 업체 간 통합과 설비 합리화, 스페셜티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장관님처럼 아무것도 않고 계세요.
내란세력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으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공공기관 인사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 대부분이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 기관에 100명이 넘습니다.
아이참……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하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 달 가까이 거부했습니다, 부총리 본인께서.
그랬던 분인데 당연히 임명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임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4.3에 불과해서 독일 54, 오스트리아 50.5, 일본의 24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고 열악하거든요.
국가임도, 지방임도는……
지방임도 중에서도 간선임도, 산불임도는 국비 지원이 되던데 작업임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권한대행에 불과한 분이 국회 몫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형식적인 임명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임명 안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대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냥 보충적인 권한, 현상유지적 권한밖에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올해 3월 24일 날 선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 보게 되면 ‘권한대행은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 지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한덕수 대행 자체가 작년 12월 대국민담화에서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꾹 버텨 놓고 이제 와서는 4개월도 안 돼서 바로 또 후임을, 고유권한을 행사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보충적으로 현상유지적 권한만 갖고 있는 권한대행이 무지막지하게 대통령 몫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서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지명된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이시던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아시겠지만 내란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밤에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 등과 함께 안전가옥에서 회동하면서 휴대전화도 교체하고 내란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공수처에 고발까지 하고 또 경찰들이 소환 조사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이분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공개리에 반대했어요.
명색이 법학 박사고 법을 제일 잘 안다는 분이 이렇게 최소한 내란 공범이거나 동조한 세력인데 이런 분을 그냥 국민들 뜻을 거스르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불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정 현안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2월 3일 내란 계엄 12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국정에 관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 두 분 와 계시는데 오늘 파면 이후에 처음 열리는 상임위, 국민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두 분 장관님들께서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송미령 장관님부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참으로 걱정돼서 제가 못 살겠어요.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12월 10일 날 상설특검 본회의 의결됐으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돼요.
법에 나와 있어요.
두 분 다 자질이 출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축하는 드리되 지금 절차상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권한대행 체제이기도 하고 권한대행께서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도 안 지키면서 이상하게 일정한 기준도 없이 인사를 해요.
헌법재판관 임명 세 분 중에 두 분만 선별 임명하더니 또 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상설특검후보 추천은 않고 지금 석 달째 뭉그적거리면서도 또 이런 인사는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헌법과 법률이 안 지켜진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해경청장 임명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2024
글쎄요.
그런데 정식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는 본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견해예요.
권한대행에 불과하고 본인이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 아닙니까?
혐의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거부권 운운하면서 ‘합의해 와라.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우리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고 다음날인 11일에 바로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에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 가는데, 13일째인데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않고 계세요, 권한대행이.
이건 법적으로는 지금 명백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계시는 건데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일 날 우리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서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됐고 다음날인 11일에 바로 국회의장께서 대통령에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명단을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거의 2주가 다 돼 가는데, 13일째인데 특검후보 추천 의뢰를 않고 계세요, 권한대행이.
이건 법적으로는 지금 명백한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계시는 건데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국힘당을 여당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정 협의하는 것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농업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갈지 오래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게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행 체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관련 법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타성적으로 그대로 그냥 같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농업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갈지 오래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게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행 체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관련 법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타성적으로 그대로 그냥 같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그런 철학을 유지해 오던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중립적인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 판단이 틀렸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차관님 생각도 똑같았던가요?
우리가 탄핵안을 공무원……
다른 정부에 비해서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탄핵안을 좀 많이 발의하고 또 특검을 많이 발의하기도 했지만 다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에요, 국회의 고유 기능이고.
또 정부가 반대하지만 국회 과반수로 법령을 제정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또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삭감해서 확정시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께 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국회가, 특히 거대 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안을 남발해서 공무원 못살게 굴고 협박하고 또 정부가 반대하는 법령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마음대로 삭감한다, 이것이 반국가행위이고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긴급 소집돼서 미처 참석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계엄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시간 6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4시 30분에 열렸습니다.
해외에 있던 것이 아니라면 전국 어디에 있든 충분히 참석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서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6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특히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의도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은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를 건의한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 이를 실행한 주동자들도 모두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8분 계엄법 제2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나아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 전복으로 국헌문란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문제는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입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 2호에 따라서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부화수행, 즉 내란에 부화뇌동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8분 계엄법 제2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자행했습니다.
나아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회 전복으로 국헌문란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문제는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입니다.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5월 21일 시행됐고 또 지난 9월 13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장관이 농식품부장관 시절에 농정원이라는 산하기관의 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농식품부 출신을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공수처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걸 작년 12월 15일 자로 경찰에 이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담당자인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이 가서 1월 17일에 고발인 대리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10개월 지나도록 아무 것도 진전이 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혹시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다음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인력과 예산 변화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인력은 2020년 2만 2478명에서 21년에 3만 3423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그것을 좀 따져 봤어요.
거의 검찰활동 예산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20년 3207억 원이던 예산, 1차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사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2021년에도 3330억 원으로 무려 93억 원 늘어났습니다.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제가 하도 자료를 안 내놓아서 찾아봤더니 검찰연감이 있더라고요.
검찰연감이 있고 검찰연감은 22년 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도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 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의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검찰연감이 있고 검찰연감은 22년 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도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 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의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안 줄었잖아요.
장관님께서 지금 검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1년·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2개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 물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2020년 수사 사건하고 2021년 수사 사건, 실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유화학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철강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서 전체 산업의 15.3% 차지하고 있지만 석화 업계의 불황으로 탄소중립에 투자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세액공제율이 3～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서 15～25% 세액공제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에 대한 석유화학 업계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수가 국내 3대 석유화학 산단 중에 가장 크기도 하고 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 밀집 지역인데 석유화학 산단이 잘못되게 되면 여수라는 도시의 존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석화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으로 에틸렌 생산능력이 세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내수 침체,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의 자급률이 상승한 데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국내 석화산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 4월 초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체를 출범시켰지만 제가 알아 보니까 장관님께서 관련 업체 대표 두 번 만나고 간담회 가진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다고 들었어요.
진전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저희들은 대통령께서도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장관님도 인사청문회 때 20만 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21조가 세입·세출예산은 반드시 각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 소관 예산안이 법무부 예산안과 구분 없이 혼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검찰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본경비, 행정지원 등에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명확히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증빙 없이 불법 지출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줄어든 검찰의 수사 관련 업무량이 전체 검찰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검찰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각 세부사업별로 분리한 연도별 예산 내역 및 추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아니, 후보 시절부터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이런 행태가 당선 이후에도 계속돼 왔고 대통령을 빙자한 일처리가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던 2016년 10월 25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이 담화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고 결국 탄핵 국면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진솔한 사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총리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후보 시절부터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이런 행태가 당선 이후에도 계속돼 왔고 대통령을 빙자한 일처리가 국정농단의 시작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계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되던 2016년 10월 25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 이 담화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까지 추락했고 결국 탄핵 국면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진솔한 사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정말 앞길이 깜깜합니다.
그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본인이 잠든 사이에 김 여사가 새벽 5～6시까지 안 자고 대통령 휴대폰으로 대신 답장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질책을 했지만 답변을 꼬박꼬박 해 줘야 한다는 김 여사의 주장에 수긍했고 정작 김건희 여사의 대리답변 행위가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배우자께서 총리님 휴대폰을 이용해서 허락 없이 총리 업무와 관련돼서 답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오듯이 윤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옹호하면서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고 명품백 논란에 이어서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국민들이 존경했던 육영수 여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특히 대구·경북 지역민들께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총리께서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육영수 여사에 비교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나 이상고온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야만이 발생하면 바로 피해 인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저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농민들의 원망을 받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넣으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행령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농업재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그로 인한 피해라고 돼 있거든요.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넣으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행령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농업재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그로 인한 피해라고 돼 있거든요.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나 이상고온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 이러한 병해충, 특히 벼멸구 같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20년도 농식품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문서로.
또 신년 연하장에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낼 정도로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이 애견인이세요.
그분들로부터 유기견 문제, 반려동물 보유세 이런 거 관련된 특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원이 지금……
아니, 농업하는 분들이 어업하는 분이 많아서 비교된다고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농업재해보험은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에 재난지원금하고 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구조예요.
그러고 있지요?
회장님, 지역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95년도에 제정이 돼서 3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이 농가 인구는 485만 명에서 209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고령화, 저출산, 지방소멸 가속화로 농협 조합원 수도 대폭 줄고 있어요.
반면에 경지면적은 0.41㏊에서 0.72㏊로 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노동집약적이던 농업이 이제는 자본·기술집약적으로 이동해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조합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배 증가가 됐는데 정작 유독 조합원 수만은 1000명으로 30년 전에 정해진 것이 지금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간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해서 보냈더니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2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정부에서.
물론 장관님은 따로 작년 쌀값만 그런다고 주장할 수 있지마는 물가가 이렇게 1.6%, 2.6% 많이 올랐는데 쌀값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 주셔야지.
늦었지만 작년보다 34배 이상 늘어난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폭염이나 이상고온, 태풍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농업재해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좀 바꾸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자체에 명시를 해서 바로 좀 할 수 있게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순사건법 기한 연장 개정 좀 빨리해 주시고요.
시행령도 개정해서 신고 기간 연장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에 지금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이 시행령의 기간도 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희생자 중에서 여순사건지원단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고로 제주4·3사건법도 7차례에 걸쳐서 무려 23년 이상 연장을 했더라고요.
따라서 당연히 각 중앙관서의 예산집행을 최종 결재하고 집행한 책임자가 국회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검찰의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면서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의 예산·결산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중립 필요성 운운하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장도 국회에 출석을 하고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감히 검찰에 비할 바가 아닌 대법원도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불가침의 성역이고 대법원 등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가재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남에도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을 단지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용인한다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결산 심사 권한을 국회의원인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국민의 76.2%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73.6%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 찬성 의견이 65.2%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워낙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니까 그냥 체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국민의 76.2%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73.6%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 찬성 의견이 65.2%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워낙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니까 그냥 체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안전성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고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제1순위로 둬야 할 대통령실은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안전성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고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제1순위로 둬야 할 대통령실은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명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책임지는 대통령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하고 국제법과 관행을 무시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쓰지 않았어도 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쓰여졌으니까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니,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도, 기껏 해야 오래 근무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도 두 번인가밖에 행사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그대로 두게 되면 헌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든지 국가안위라든지 이런 데 중대한 위해가 있을 거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써야 되는데 윤 대통령 같으면 지금 임기 2년 반 만에 열다섯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통치권 행사,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느끼십니까?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가권력 상호 간의 견제를 통한 균형을 잡기 위한 그런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내재적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재의요구권으로서 헌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거부권 제도의 목적이라든지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원리 등 헌법 자체에서 부여하는 내재적 한계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이런 것이 또 헌법학계의 통설로 알고 있어요.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오전 오후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후보자께서는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에 절제돼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으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주체는 국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 김만배 씨나 또 우리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병합신청을 대법원에서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기각을 해 버렸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검사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지휘대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공개리에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임의로 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휘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만 패싱을 당한 셈인데요.
이 총장은 오늘 오전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찰총장도 원칙이 훼손되고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서 검찰 소환 조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지휘를 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검사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지휘대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공개리에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임의로 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휘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만 패싱을 당한 셈인데요.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서 검찰 소환 조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지휘를 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검사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지휘대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공개리에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임의로 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휘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 조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만 패싱을 당한 셈인데요.
이 총장은 오늘 오전에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원칙에 따라서 검찰 소환 조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실과도 그렇게 협의하라고 수차례 지휘를 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팀은 검사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에 따라서 총장의 지휘대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공개리에 소환 조사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임의로 청사 밖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은 이원석 총장의 지휘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일 뿐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보고사무규칙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토요일 날 검찰총장도 모르게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의 안가에서 비공개로 조사하고 조사 사실조차 총장에게 사후보고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보도 보셨지요?
우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아무 제재 없이 끝난다면 앞으로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배우자들은 고가의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가의 기강이 서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장관님, 저도 농산물 가격안정법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하신 것은, 다른 부처 장관은 몰라도 적어도 농림부장관 같으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야당 위원들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편의상 농식품부 소관 법안으로 분류가 되어 농림법안소위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형평을 기하려면 해수법안소위와 합동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위원회 소속 3명이나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배려 없이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수산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기후변화와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에 대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수산인들도 농업인 못지않게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이 주종이 되어 가고 있는 어업 현실에서 투자 규모, 비용, 기간 등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 농업보다 더 대규모 투자,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격 폭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훨씬 큰 수산업, 특히 수산양식업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요 농산물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해서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윤재갑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했던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주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함께 담았는데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안에는 수산물은 제외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만 담겨져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나 관련 연구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손실보전제도도 처음에는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지 다른 나라가 시행한다고 따라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수천 가지 제도들이 모두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설령 외국 입법례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편의상 농식품부 소관 법안으로 분류가 되어 농림법안소위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형평을 기하려면 해수법안소위와 합동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김기현 대표를 앉혔다 밀어내더니 이제는 낙하산 투입한 한동훈 위원장마저 퇴출하려 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부족해서 김 여사에 대한 입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여당 비대위원장을 쳐내려 당무에 불법 개입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잇따라 보여준 희대의 블랙 코미디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2023
그러면 왜 자꾸 말 돌리고 숨기려고 합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자료화면 4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매경에 후보자가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제목으로 KIOST 원장 취임 직후에 기고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젊고 또 이제까지와는 다른 직역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명이 되셔서 저도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고 또 후보 검증은 검증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묻지 마 규제완화로 인해서 임차농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물건너갔는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소작제 금지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외가 그냥 본론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말 하시면 됩니까?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와 기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외에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등 엄격한 신분보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은 이와 같은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사 손준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입니다.
오늘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숭고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준성 검사는 2022년 5월 공수처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범죄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비위에 상응하는 직무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형식적인 내부 감찰을 거쳐 무혐의로 종결짓고 올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공직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반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검사들의 일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 기간조직인 검찰과 사법정의 실현에 불철주야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읍참마속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검사 이정섭은 김학의 법무차관 재판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만나 면담을 함으로써 대법원이 해당 증인의 증언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학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손준성 검사는 2022년 5월 공수처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범죄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비위에 상응하는 직무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형식적인 내부 감찰을 거쳐 무혐의로 종결짓고 올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공직 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정황이 뚜렷한 이정섭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사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처럼 자정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인의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위험스럽게 하고 또 전 세계인의 건강,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생존권․생명권․건강권이 다 침해받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UN 인권위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의견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권위만 지금 아무런 준비도 검토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인권위 본래의 직무상 자체 검토도 해 보고 리서치도 하고 의견 표명도 해야 된다, 이런 부대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특위와 관련돼서 같이 좀 검토해 보고 리서치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을 내고 개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는 방안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인권위원장님께 어제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돼서 유엔인권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만 지금 입장 표명 않고 있어요.
정권 눈치 보지 마시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본래 고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실장님, 저는 해운대 만찬비용 결제내역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소명되지 않는다면……
당시에 충분한 여러 가지 특활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현금 계산한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말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업추비 전액 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저는 해운대 만찬비용 결제내역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소명되지 않는다면……
당시에 충분한 여러 가지 특활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현금 계산한 확률이 높은데 이것도 말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업추비 전액 또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반드시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서로 간에 승진도 시키고 요직에 이렇게 인사를 해서 대통령하고 법무부하고 검찰이 제대로 징계를 안 하고 처분을 안 하니까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권한인 탄핵소추를 발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개 임명직 공직자인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비난하면서 협박이니 뭐니 운운하고 공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촘촘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또 이런 것이 실시간 공개가 되고 또 안전필증을 부착해서 누구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아, 이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거쳤네.
안전하네’ 이런 것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고 일반 어민들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고, 올해 후쿠시마 예산과 관련해서 1조 원 이상을 내년에 세우셨던데 상당 부분이, 보니까 몇천억이 소비 판촉 활동에 쓰여지더라고요.
말로만 자꾸 안전합니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로……
실제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수산물이 고수온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덜 잡히고 있지만 적게 잡히는 것마저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수산인들이 완전히 어렵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물론 해역별로 여러 가지 안전한, 해역의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안전하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닷물과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요.
실제 관심이 있는 건 본인이 사서 드실 수산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다에다가 수없이 많은 계측기 꽂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실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사전에 방사능 검사해서 안전하다, 안전필증 붙여 주시고 실시간 검사 결과 공개해 주시고 또 양식 수산물은 양식 출하 전에 사전에 방사능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필증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해수부차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막아졌으면 좋은데 현실화되어 버려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소비 위축이라든지 국민들의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어요.
실제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수산물이 고수온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덜 잡히고 있지만 적게 잡히는 것마저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수산인들이 완전히 어렵거든요.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오픈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 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인권위가 묵묵부답하면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계실 건가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인권위가 도대체 뭐 하냐, 왜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오픈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 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오픈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 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인권위가 묵묵부답하면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계실 건가요?
지난 9월 운영위에서의 답변과 거의 비슷한데요.
국민의 절대다수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달라, 반대하면서 막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받아서 유엔 인권위에 안건, 어젠다를 논의해 달라고 서명과 함께 요청을 했는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들은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태평양 도서국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환경권․생명권․기본권 등 보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의견 표명하고 유엔은 상당히 존재 의의를 갖고 인권이사회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인권위는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요.
지난 9월 운영위에서의 답변과 거의 비슷한데요.
국민의 절대다수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달라, 반대하면서 막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받아서 유엔 인권위에 안건, 어젠다를 논의해 달라고 서명과 함께 요청을 했는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들은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태평양 도서국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환경권․생명권․기본권 등 보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의견 표명하고 유엔은 상당히 존재 의의를 갖고 인권이사회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인권위는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요.
기본적 책무를 포기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여수시갑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인류와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수산업자 등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적 인권 보호, 인간의 존엄․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인권위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조사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의견 표명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권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근로기준법은 일반경찰은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경찰 또 일반해경이 수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맞아요.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 조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 지휘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특사경이 수사하게 해 놓고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돼 버리니까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수사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같으면 근로감독관하고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특별 규정이 있어요.
특사경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다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돼 버리게 되면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수사권 조정되기 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사권 조정이 돼 버린 다음에는 검사들이 송치된 사건은 그냥 송치해서 가부 판단만 하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삭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우리 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공식 주재한 만찬 비용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윤 대통령께서 주재한 공식 만찬은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전국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수행원까지 거의 100명 가까운 인사가 참여하고 외부의 민간 식당에서 열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된 행사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자료제출 거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명백히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뒤늦게 내놓은 거부 사유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랍니다.
해당 재판이 형사재판도 아니고……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쟁점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업체 두 곳,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대표를 오늘 해수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동진무역 대표께서는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덕인무역의 김휘정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했는데 그 사유가 대표가 직접 거래처 방문, 영업, 납품을 담당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쟁점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업체 두 곳,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대표를 오늘 해수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동진무역 대표께서는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지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수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에 있는 수입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중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방사능 사고 시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료에 대해서는 20개 핵종을 오염 측정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본산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품목별, 종류별로 검체 채취를 해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는 전수검사 의무화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아까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지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수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에 있는 수입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중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방사능 사고 시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료에 대해서는 20개 핵종을 오염 측정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지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수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에 있는 수입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깐만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기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속임을 당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사기예요.
자료 화면 6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수산물 원료가 인도네시아산이고 국내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인데 국내제조업소 표시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증인이 수입한 후쿠시마 외 지역의 수산가공식품은 제조업소 주소가 표기돼 있는 것도 있지만 츄가이푸드의 제품은 후쿠시마라는 주소가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이 같은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것을 국민이 모르고 구매하는, 꼼수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국민들이 후쿠시마 8개 현 주변의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산가공식품도 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한다는 게 증인의 답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일본 현지에서 다른 지역 수산물의 3분의 1 정도 가격에 팔린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수산가공품도 다른 지역에 비해 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11년 8개월 동안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이 모두 한 659t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그중에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80%인 530t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증인 회사가 수입한 제품이 173t으로 32%쯤 되더라고요.
맞지요?
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농지 또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한 농지 등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농어촌공사법에 또 특별 규정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고금리라든지 국제적인 경기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를 마치 이게 농지법 규제 때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고생들이 많으신데, 수협중앙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산인, 어민들은 100%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수협중앙회가 한 활동이 뭡니까?
수협중앙회는 어민들을 대표해서 어민들의 이익 증진, 사회적 지위 향상 또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어민들의 이러한 한결 같은 마음을 반영해서 중앙회도 활동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중앙회에서, 회장님 취임해서 한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당 정책위 분석 결과로는 5조 2000억이 아니라 6조 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항간에는 윤 대통령이 본인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꾼 이유가 그 말 많고 탈 많은 천공이 올해 1월 영상에서 우리나라에는 과학자가 필요없다, 과학은 그냥 보면 된다라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R&D 예산 대폭 삭감이 상식 밖의 조치라는 겁니다.
내년 농진청 R&D 예산이 5737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올해 7612억보다 무려 24.6%나 삭감돼서 정부 전체 삭감률 16.6%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런 농진청의 예산 삭감률이 전체 예산 삭감률보다 높은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 홀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농진청의 의지나 노력 부족 때문입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산물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즐겨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세계인들이 스시 하면 일본식으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우리 한식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한류문화에 이것이 접목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산물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즐겨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세계인들이 스시 하면 일본식으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우리 한식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한류문화에 이것이 접목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거든요.
한식진흥원이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즐겨 찾는 이 해산물 요리와 관련돼서 본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임도 관련 예산 이야기를 또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2021년 기준 3.8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m가 안 되는데 독일은 46m, 오스트리아 45m, 심지어 일본도 1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유림은 4.7m고 일반 민유림은 3.5m에 불과해서 국유림은 좀 나은데 민유림 사업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국유림과 민유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도 있지마는……
당시 감정액만 1380억 원에 달하던 서초동 부지는 2028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매각하면 마사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에 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회장님은 당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고.
제가 거듭 아니, 기재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24년 하반기로 날짜가 못 박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회장님께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028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각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 위증하신 것 맞지요?
화면은 마사회가 작년 8월 기재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 중에서 서초동 부지 매각계획 부분입니다.
보시듯이 매각 시기가 2024년 하반기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당시 감정액만 1380억 원에 달하던 서초동 부지는 2028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매각하면 마사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에 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회장님은 당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고.
제가 거듭 아니, 기재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24년 하반기로 날짜가 못 박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회장님께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028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각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24년 매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판국에 그렇지 않다, 28년까지만 팔면 되니까 24년 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오히려 그러면 24년에 팔면 배임이 될 소지가 있다.
왜, 임대기간 중에 팔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지적하고 몇 번이나 되새겼는데 보란 듯이 두 달 만에 이것을 뒤집어 엎어 버리고 올해 이것 팔고 되겠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짜 부동산을 졸속 매각한다, 더구나 임대기간 중에 팔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임대기간 종료되면 팔랍니다.
기재부 그렇게 보고 24년 하반기 돼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 그것 상관없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이런 말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 국감 전에 저희 보좌진에서 마사회 측에다가 알려 줬어요.
알짜 부동산 졸속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알려 줬는데, 그러면 당시에 밑에 부하들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았으면 당연히 그 중요한 경영혁신안에 대해서, 서초 부동산은 24년 하반기에 매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위․거짓증언을 하신 거예요?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고 있는데 수산가공품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국내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회사 두 곳의 대표이사 증인 채택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난번 채택이 안 돼서 지금 증인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은 결정해 주셔야만이 다음 종감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비슷한 어종이 들어오게 되면 최초 검사 결과로 나머지 것 다 생략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말로 촘촘한 검사를 원하고 있으니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처럼 산지위판장 현지에다가 방사능 검사센터를 설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사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 중인 윤석열 정권과 해수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물 최고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 또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소비 위축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 중인 윤석열 정권과 해수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물 최고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 또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소비 위축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WTO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걸 제도화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처럼 중대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이렇게 여건을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수검사를 제가 보기에는 의무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국민들의 다수 의견들은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산가공품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하는 것이 아마 다수 여론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WTO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걸 제도화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생기는데 국내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촘촘한 방사능 안전 검사 실시하고 실시간 공개 또 이것을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금지는 잘 되고 있는데 수산가공품이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또 실망한 그런 부분입니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할 의사라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제가 원래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까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보다보다 못해서 제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렇게 IAEA에다가 자기들의 해상방류와 관련된 이 부분만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검토한 것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많이 있는데.
대안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일본이 딱 방향만 정해 놓고 이것만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해상방류의 타당성 여부만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과학전문가 패널인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대안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도 농산물을 원료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포괄해서 그냥 농수산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표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수입돼서 국내에 유통되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도 농산물을 원료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포괄해서 그냥 농수산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표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수입돼서 국내에 유통되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 위원회 때 저희들이 후쿠시마 수산가공품 수입업체 두 곳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바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그 후에 이 두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25일 종감 때라도 나오려면 오늘내일 사이 결정이 있어야 되겠기에 위원회 차원의 결단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에 생산공장을 둔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두 대표이사들입니다.
1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쭉 수입해 온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번 증인 신청에서 빠지게 되면 12일 해수부 국감 증인 출석이 힘들기 때문에 좀 늦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국감 증인 명단에 반드시 포함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현안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에 생산공장을 둔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두 대표이사들입니다.
1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쭉 수입해 온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번 증인 신청에서 빠지게 되면 12일 해수부 국감 증인 출석이 힘들기 때문에 좀 늦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국감 증인 명단에 반드시 포함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현안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에 생산공장을 둔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두 대표이사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수산가공회사들을 쭉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된 이후에 후쿠시마 주변 수산가공품을 자기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증인 신청한 이 부산의 동진무역, 덕인무역들은 그 이후에도 아무 변함없이 엄청난 수산가공품을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식품회사로부터 수입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또 따져 볼 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어떻게 관장을 하겠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저도 일본산 수산물을 무턱대고 전면 수입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4배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 또 WTO 규정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잠시 취했던 일본산 수산물하고 수산가공품의 전수 방사능 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봐요.
사실상 수입장벽을 치는 건데 그것은 국민들도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지금 일본산 수산물 전수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에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은 전혀 없어요.
해가 있어, 백해무익한 이런 일인데 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임기를 보장 못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UNEP 유엔환경계획의 지역조직인 SPREP,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IMO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가 IMO에 요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가 IMO에 요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라든지 G7이라든지 IAEA 모두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 검증과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었고 경제적 이득과 암울한 국제정치 논리가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팽개치고 있다고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관련돼서 러시아에 성토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관련돼서 러시아에 성토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관련돼서 러시아에 성토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라든지 G7이라든지 IAEA 모두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들, 청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7분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초의 원폭 피해 국가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 없이 세계 최초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국의 반인류적, 반역사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분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초의 원폭 피해 국가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 없이 세계 최초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국의 반인류적, 반역사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력 항의하고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과거에도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예, 그것을 우리가 풀어 주는 것으로 당시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함께 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가 좀 시간이 걸리면 이거라도 분리해서 따로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아니, 그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없으면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방류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또 국론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 결정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없으면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방류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또 국론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 결정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체 어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 발표로 우리나라 수산업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답변을 쭉 들어보게 되면 해수부는 원안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체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해수부 아니면 조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다고 저도 지적을 했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전혀 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안 해 놓고 국민들께 믿어 주십시오,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좀 마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답변을 쭉 들어보게 되면 해수부는 원안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체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해수부 아니면 조사할 데가 없어요.
장관님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1차 질의에 이어서 하는 것 그것은 따로 하고 먼저 해수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것을 언론에서 보고 여수에 수많은 수산시장이 있는데 내가 수산물특화시장 거기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지정하면 그것을 봐도 바로 정부에서 갖다가 방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사해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현재 해수부 시스템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수부 시스템은 품목은 고를 수가 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자료가 의원실에 제출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수부는 이 자료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설명자료로 활용 중입니다마는 전체 기술보고서는 완강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일본 도쿄전력이 윗물만 떠서 제공한 데이터여서 신뢰하기가 힘드니까 실제적인 추가 검증 계획을 잡으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수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결국 정부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현안질의에 임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성 탄소나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우려핵종을 걸렀으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이고, 어느 한 시점에 바닷물 속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 이하는 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다른 과학적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서 IAEA도 검증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그런 것에 대해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몇 가지 수치만 가지고 섞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라고 보는데 자꾸 정부에서 과학적, 과학적 안전검증 하시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다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는 자료라든지 검증 결과가 없으면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염수 투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사성 탄소나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우려핵종을 걸렀으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이고, 어느 한 시점에 바닷물 속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 이하는 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다른 과학적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서 IAEA도 검증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그런 것에 대해 연구가 없어요.
장관님, 물론 여러 가지 객관적 수치는 그렇긴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가까이 130만t이라는 전대미문의,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인류가 처음 해 보는 그런 거대한 일종의 실험인데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장기간 대규모 방류 자체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데이터로 막연하게 훗날 어떠하리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태평양도서국 자문단 과학자들도 일본의 데이터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더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IAEA가 일본 오염수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충분히 섞지 않고 오염수 탱크 윗 부분에서만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고 이는 도쿄전력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시료가 오염수의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에 이어서 장관님도 IAEA를 신처럼 이렇게 신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검토인 만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에 이어서 장관님도 IAEA를 신처럼 이렇게 신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검토인 만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관님, IAEA가 일본이나 동경전력 등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IAEA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LPS의 성능 운영 부분은 IAEA의 검증 대상도 아니고 또 ALPS는 지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금년 2월 보고서에서 처리도상수는 2차 처리 종료 후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 불명하다고 기재해서 일본은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 ALPS가 이런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는 장비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ALPS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업체가 만든 장비로 후쿠시마에 처음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쿄전력도 인정했듯이 ALPS를 거쳐도 오염수 속 위험물질이 전부 다 제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ALPS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업체가 만든 장비로 후쿠시마에 처음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쿄전력도 인정했듯이 ALPS를 거쳐도 오염수 속 위험물질이 전부 다 제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LPS의 성능 운영 부분은 IAEA의 검증 대상도 아니고 또 ALPS는 지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검사면 만사 오케이식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검찰 권력은 사유화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 법질서와 인권을 지킨다는 검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사라지고 권력에 야합하는 정치검사가 득세하고 검찰독재라는 비판까지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 근간을 뒤흔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와도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굴욕 외교와 잇따른 외교 참사로 국익이 무너졌고 임기 내내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무능한 위기대응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북한 무인기에 대낮 서울 상공을 내주고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국민들을 혼동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공한 단 한 가지는 오직 검사의 국정 장악뿐입니다.
검사면 만사 오케이식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검찰 권력은 사유화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는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또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당이 제안한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수산업․요식업․해양관광업계 등의 생존권이 걸린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 구성,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WTO 규정상 지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총리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총리님, 일본 시운전을 시작으로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궤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기로 일본과 묵계가 된 것 아닙니까?
총리님, 일본 시운전을 시작으로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궤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기로 일본과 묵계가 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IAEA는 일본인 사무총장 주도로 출연금을 많이 낸 일본에 유리하게 2015년부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또 수차례 해양 방류 지지 의사를 밝혔기에 이달 말 최종보고서에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자꾸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시는데 지난 6월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면서 시료 채취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서 159명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령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총체적 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서 159명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우리같이 여수처럼 섬이 많고 이런 데는 그 섬들을 오가는 여러 가지 여객선들, 이것도 해운기업 아닙니까?
영세해요.
영세하고 노후된 선박 가지고, 일본에서 10년 20년 쓰던 것 들여와서 겨우겨우 운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련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국제적인 국책 해운기업사나 이런 거나 지원하지 왜 이 법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생각은 않고 또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당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사례와 같이 기득권만 보호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별로 2～5명을 뽑는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중대선거구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우리 정치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우리 정치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토론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우리 정치의 여러 문제점과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주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주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 의원은 현상 유지 또는 축소하되 전국 권역별로 균분해서 지역 출신을 선출함으로써 지방 대표성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82%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31%는 현재 의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 폐지는 27.1%,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가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82%를 넘고 있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31%는 현재 의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 폐지는 27.1%,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가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되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습니다.
31%는 현재 의석 유지를 선호했고, 비례대표 폐지는 27.1%,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가 동의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아니라 감축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되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우리 헌법도 제1조부터 3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국가의 한 구성 요소일 뿐 영토와 주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에도 인구가 국토, 즉 지역 기준에 앞서는 절대적 기준인 것처럼 내린 결론은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무려 49.6%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현행처럼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 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 수도권 이외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는 물론이고 육지와 섬, 바다 면적 그리고 경제적 규모를 선거구 획정 시 꼭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제는 권역별․병립형 개방형 비례제로 전환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 기준에만 얽매이지 말고 바다를 포함한 국토 면적과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3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재량에 맡겨 둔 것인데 헌재가 나서서 인구 기준은 2 대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처럼 선을 긋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황근 장관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방기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그동안 국회의원의 질의와 추궁에도 끝까지 본인의 아집을 꺾지 않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담긴 허위 주장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는 국민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히 매입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 대상인 위원회 대안이 수정안 의결에 따라 폐기된 이상 당연히 분석 결과도 폐기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될진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수정 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처럼 철 지난 엉뚱한 대상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동원돼 담화문을 준비하고 심지어 주무부처 장관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에서 이런 가짜자료 인용을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인용한 것이라면 거짓말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을 능멸한 작태로서 해임은 물론이고 마땅히 탄핵돼야 할 사유입니다.
특히 정황근 장관은 해당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두고 우리 농해수위에서 그동안 수십 차례나 민주당 위원들과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장관이 이미 용도 폐기된 해당 분석 결과가 본인도 참석한 대국민 담화문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연구 결과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이미 작년 말 저희 민주당 농해수위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백 번 양보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옳다고 인정해도 총리의 담화문은 거짓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농해수위 대안에 대한 분석일 뿐이고 이에 대한 매입 기준에 정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국회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절대 아닙니다.
그간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해 온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분석 대상인 위원회 대안이 수정안 의결에 따라 폐기된 이상 당연히 분석 결과도 폐기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될진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수정 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처럼 철 지난 엉뚱한 대상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랬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이 거의 망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져 있냐라고 질책을 제가 했었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이고, 하여튼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라도 두 분 간사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하실 때 원전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전력투구, 정부의 정책도 나와야겠지만 만에 하나 불행하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을 어떻게 정부에서 케어하고 보호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숙고하시고 어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어민들께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지난 3월 9일 우리 여수 수산인들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전국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여튼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우리 수산업이 정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 많은 어민들의 걱정입니다.
2022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법무부의 위법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위반한 검찰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공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과거에도 위법행위가 묵인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없다, 필요하면 국회가 법을 고쳐 달라, 오히려 멀쩡한 법 타령, 국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2012년, 19년, 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불법적 예산편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금년에도 시행령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정법과 국민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입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관님,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법률가인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법무부가 검찰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합법이라고 계속 우기실 겁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독자 예산편성 등을 담아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다른 17개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역시 현행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 예산편성을 검찰국장의 업무로 분장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달리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입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관님,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법률가인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써 공급과잉을 피하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과잉생산에 따른 쌀 재고관리비 등 재정 손실을 줄여서 오히려 3700억의 국가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쌀값 안정은 물론이고 시장 격리와 쌀 재고관리에 필요한 국가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는 법무부 직제, 대통령령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 규정,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에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 중 하나로 검찰 예산의 편성․배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시행령을 가지고 그냥 이 실정법, 상위법인 법률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 참말로……
처장님, 이분이 근무지에서 38㎞, 100리 떨어진 다른 해역에서, 북한의 영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공무상 근무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처장님, 알았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 순직 인정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 공무원이 근무 선박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산 채로 발견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당시에 월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월북하겠다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해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 공식 사과, 사퇴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던 장관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경찰청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을 경찰이 발표했어요.
경찰 부실 대응으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걸 사전에 보고받고 이렇게 뒤늦게 사과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해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 공식 사과, 사퇴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던 장관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경찰청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을 경찰이 발표했어요.
참, 총리께서……
지난 1일 날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 그릇된 언행을 보이셔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화면은 총리님의 외신기자 간담회를 다룬 언론 보도 헤드라인 기사들인데요.
140분 간담회 동안 여러 차례 만면에 웃음을 띠우셨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정부 합동분향소 사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조차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면서 말장난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정부 합동분향소 사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조차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면서 말장난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즉시 용어 변경을 지시하시겠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도 근무 선박에서 자진 이탈한 정황이 뚜렷하고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표현을 빌려서 총리께 되묻고 싶습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와 실종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 해경병원 설립과 여수해만 D-1정박지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서 총리님과 행안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래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와 관련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와 실종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 해경병원 설립과 여수해만 D-1정박지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서 총리님과 행안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래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10월 22일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김홍희 청장께서 3차 수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년 7개월 뒤인 금년 6월 16일 ‘월북 증거가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다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0년 9월 24일 17시 신동삼 인천해경서장께서 발표했는데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9월 29일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께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10월 22일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김홍희 청장께서 3차 수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서초 부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한 424평 서초 부지는 공시가격이 699억 원이고 감정가격은 138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이 부지를 2017년 10월 삼성전자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18년부터 연간 16억 임차료 수익을 얻고 있고, 삼성은 현재 이런 초역세권 부지에 지상 5층짜리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부지는 마사회가 서초구에 장외발매소 세우려다가 서초구하고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땅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차관님, 차관님께서 위원장이셨는데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타고 북한 영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슬리퍼도 배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니, 구명조끼 입고 실족사 한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월북을 물어봤습니까?
월북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북한 영역에서 발견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인정하십니까?
이런 것을 해수부장이나 부처장으로 치르려면 규정에 따라서 당연하게 직무수행 관련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직무수행 관련성,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경위를 모르게 100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해수부장, 부처장을 인정하고 공상 처리해 주게 되면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 해수부 예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무수행차 북한 수역으로 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족했다는 자료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건은 해수부장으로 2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지출되었고, 해수부장 처리로 공무상 순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장관님, 저도 아침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경의 불송치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해당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지배하의 황해남도 연안 수역에서 북한 군인의 AK 소총 십여 발의 조준 사격으로 사살되었다는 사실, 해당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위가 불명확하다 이 두 가지를 해경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근무지의 고의 이탈인지 실족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정적으로 저도 장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피의자로 하고 사망 해수부 직원을 피해자로 한 살인 피의사건 결정문이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이 불특정되고 소재가 불분명하며 소환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수사를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가해서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대해서 월북 가능성이 높다 해도 월북 경위가 불명확하고 월북을 입증할 자료가 미발견되었고 이미 사망했으므로 종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군은 다른 사람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임차농으로 또 농지 임차료가 8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합산해 보니까 한 군이 작년 한 해 벼농사로 거둔 수익은 1273만 2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월로 따지면 월 106만 원에 불과하고, 2021년도 최저임금인 182만 원의 58%에 불과합니다.
편의점에서 하루 8시간씩 반 년 정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요.
한 군은 자신의 수입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대차를 광범위하게 열어 줬는데 이것까지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것 개정안을 낼 생각인데 농림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상관없이, 농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농지 임대차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헌법상.
농지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권원 없이, 그러니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불법 임대차도 계약은 하니까 권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조문 때문에 그러는데 직불금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농지의 불법 임대차 여부는 농어업경영체법 6조의2제1항에 규정된 농업경영정보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림식품부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 임대……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직불금만 3882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시만 점검한 결과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불법 농지 임대차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지 임대차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 감사원이 경기도 내 6개 시의 199개 농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무려 19%인 38개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직불금만 3882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시만 점검한 결과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불법 농지 임대차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지 임대차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농협중앙회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큽니다.
수협은 농협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농협에 비하면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마당에 연임도 같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결정하게 되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농협이나 산림조합도 따라서 참고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오전에도 김영배 위원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마치 수사권 행사,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상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게 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 상황에서도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리고 고수온 주의보 발령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해수위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농지임대차인데 이 농지 임차농 비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1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산림 소유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산세․상속세․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임도라든지 또 그 밖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령 농업인들에게 사실상 지원을 않는 방안 또는 연금을 주는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유도해야 되고요.
상속세나 세제 혜택 같은 걸 줘서 처분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농촌의 논은 대부분 다 기반 정비가 돼 있는데 밭은 기반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입니다.
어촌계원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면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 관련 면허제도는 너무나 기형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뜻이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소유인 바다에서 자유롭게 허가나 면허를 내서 어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 내고 어업할 자리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해양관광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어촌․어항을 개발해 갖고 어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기존의 어항들을 반은 어선들이 대기하고 반은 마리나가 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지 관광도 활성화되고 요트도 오고 뭣도 오고 관광객도 오는 것이지 그런 미래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장기 계획이 뭐 이렇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여수․광양항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마는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은 원래 관리청인 해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해양환경공단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용량을 설치하지 않아서 대부분 지금 다 처리를 못 하고 소형 어선만 해양오염물질을 받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여수 같은 데는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마치 해역 관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걸 제도개선해서 민간이 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이 하려면 부두에다가 대규모 저장탱크하고 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 현 제도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임대 수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연평균 9억 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8～12% 선에서 차등 부과했던 것을 일부 업계라든지 민원인들의 민원에 따라서 5% 일괄적으로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데 부재지주들이 이것을 임대차할 때는 최소한도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공적인 이익을 부재지주들의 이익을 벌충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 임차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임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제가 농식품부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보니까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차는 전체 8.2%에 불과하더라고요.
90% 이상은 개인 간 사적 임대차인데 이중에 아마 상당수는 불법적인 사인 간 임대차가 적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발굴이, 적발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지난번 제가 농식품부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보니까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차는 전체 8.2%에 불과하더라고요.
90% 이상은 개인 간 사적 임대차인데 이중에 아마 상당수는 불법적인 사인 간 임대차가 적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발굴이, 적발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놔두게 되면, 저희가 요건을 엄격히 하게 되면 다 불법적인 사인 임대차로 가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부탁드리고요.
아니 차관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은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 뒤에 한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었고, 솔직한 말로 BH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 법안에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금지하는 법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새롭게 주장한 것이고 끼어들려고 하니까, 사실상 금년 2월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언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법안에 힘이 실리게 되니까 이걸 일부러 누락하고 보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5월 20일 농림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준비한 농지법하고 본 의원하고 신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지게 됐는데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2016년 과거 판례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2월에 바뀐 아주 중요한 판례인 이 판결을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해당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뒤에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아시게 된 건데 상식적으로 기왕에 명의수탁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전까지는 형사범죄가 됐는데 이때부터 범죄가 안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의신탁과 관련된 대법원의 신구 판례인데요.
위에 있는 구판례는 16년, 19년 선고된 판례인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냐 하면 이게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나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련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 토지가 1970㏊ 늘어서 모두 2만 53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만으로도 31조 46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주택이나 상가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고요.
문제는 농지인데 국토교통부는 농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목을 구분해서 파악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모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중국 동포가 주축이 된 영농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하여튼 간 지역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자국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표를 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입니다.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됐던데 이렇게 안 쓰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수부장관께도 질문했었는데 수협중앙회장 선거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현 회장님께서는 19년 2월 22일 날 선출이 됐지요?
그런데 선출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단위조합장들이 몇 분인가요?
다음,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율을 따지기 앞서서 본부장급 임원들의 지역적 균형을 봤더니 정말 철저하시더라고요.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다 골고루 한 분씩 본부장을 두고 계시던데 지역적으로 매우 철저한 균형인사를 하고 있는 점은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농어촌공사 특성상 토목․지질 이런 것이 많아서 여성비율이 적은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부서장급 135분 중에서 여성이 세 분에 불과할 정도로 위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무지하게 줄어드는 것은 aT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농지임대차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3만 건 이상 체결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꼭 필요한 절차인 공고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경쟁적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임대위탁자가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고 절차 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무려 86.3%에 달하고 있어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농업직불제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아예 업무지침까지 개정을 해서 임대위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 마련해서 대량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후에 공사에 위탁한 농지임대차 계약 현황인데요.
직불제 시행 전에는 2만 오륙천 건이었다가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3만 4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해서 상반기에만 3만 1000건에 달하고 있지요?
저는 일본처럼 별도의 세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지라든지 농지와는 다르게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산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산림보유세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숲이 조성된 산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면제하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산림직불제하고는 또 다른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청장님, 그런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주민세 납세 대상자인 6200만 명에게 1년에 1000엔씩 징수하는 산림환경세를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제가 시장 할 때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여수시에서 돌산갓과 관련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한 일본산 갓이 주종이 돼서 톡 쏘는 맛의 재래종 갓이 없어져 버렸어요.
톡 쏘는 맛의 갓을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농진청에서도 톡 쏘는 게 갓의 본래 맛이니까 이 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품종 개발․유지․보수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만 먹었다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작년 5월에는―여러 가지 농업직불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신청 당시 위탁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임대차를 할 수 있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형해화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임대 위탁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대 공고하고 임차 희망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 여부 조사해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성곤 간사, 김태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고 없이 그냥 임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최근 4년 평균 86.99%에 달하고 2019인가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93%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만 먹었다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공고 없이 그냥 임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최근 4년 평균 86.99%에 달하고 2019인가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93%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만 먹었다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작년 5월에는―여러 가지 농업직불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신청 당시 위탁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임대차를 할 수 있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형해화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분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똑같은 내용인데 해수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소비쿠폰 증진사업이 대형마트가 64%로 가장 많고 온라인 쇼핑몰 27%, 중소 유통 경로는 9%에 불과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48.7%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64%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비율이 19년 통계에 따르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청장님, 특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는데, 다행히 해경이 다시 인천으로 원복되는 바람에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하고 또 권장을 위해서 마련된 특공제도가 해경에는 더 이상 필요없다 이렇게 된 건데, 직원들은 공급받아서 이미 부동산 사서 대폭 가격이 올랐고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경 차원의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겠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원 구성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기왕에 지금 제도 중에 토지대장하고 부동산등기부가 있는데 이것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등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인적 정보,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 이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기왕에 지금 제도 중에 토지대장하고 부동산등기부가 있는데 이것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등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인적 정보,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 이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토지대장도 아까 민감한 세대원 정보만 빠지게 되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고작 경작자 정보입니다, 경작자 정보.
저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하고 실경작자 농지소유권 제도 관철하려면 누가 농사를 짓는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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