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부동산 발언
2026
주진우 위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증인·참고인을 좀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사유는 김성수 대법관후보자의 처남과의 임대차·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위,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대법관후보자인 만큼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이미 제출됐거나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처남은 물론이고 처남이 일했던 전 직장 관계자나 심지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인 현재 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까지 출석시켜서 전국에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여당 간사로서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3
그러다 보니까 묻지 마 규제완화로 인해서 임차농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미 물건너갔는데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소작제 금지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외가 그냥 본론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말 하시면 됩니까?
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농지 또 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한 농지 등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농어촌공사법에 또 특별 규정이 있어 가지고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고금리라든지 국제적인 경기 하락으로 인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를 마치 이게 농지법 규제 때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당시 감정액만 1380억 원에 달하던 서초동 부지는 2028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매각하면 마사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에 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회장님은 당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고.
제가 거듭 아니, 기재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24년 하반기로 날짜가 못 박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회장님께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028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각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 위증하신 것 맞지요?
화면은 마사회가 작년 8월 기재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안 중에서 서초동 부지 매각계획 부분입니다.
보시듯이 매각 시기가 2024년 하반기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당시 감정액만 1380억 원에 달하던 서초동 부지는 2028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매각하면 마사회에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여기에 회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회장님은 당장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고.
제가 거듭 아니, 기재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24년 하반기로 날짜가 못 박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회장님께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028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매각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24년 매각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판국에 그렇지 않다, 28년까지만 팔면 되니까 24년 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오히려 그러면 24년에 팔면 배임이 될 소지가 있다.
왜, 임대기간 중에 팔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지적하고 몇 번이나 되새겼는데 보란 듯이 두 달 만에 이것을 뒤집어 엎어 버리고 올해 이것 팔고 되겠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짜 부동산을 졸속 매각한다, 더구나 임대기간 중에 팔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임대기간 종료되면 팔랍니다.
기재부 그렇게 보고 24년 하반기 돼 있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 그것 상관없고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이런 말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 국감 전에 저희 보좌진에서 마사회 측에다가 알려 줬어요.
알짜 부동산 졸속매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거니까 준비하라고 알려 줬는데, 그러면 당시에 밑에 부하들로부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았으면 당연히 그 중요한 경영혁신안에 대해서, 서초 부동산은 24년 하반기에 매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위․거짓증언을 하신 거예요?
2022
저는 서초 부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남 노른자위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한 424평 서초 부지는 공시가격이 699억 원이고 감정가격은 138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이 부지를 2017년 10월 삼성전자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18년부터 연간 16억 임차료 수익을 얻고 있고, 삼성은 현재 이런 초역세권 부지에 지상 5층짜리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당 부지는 마사회가 서초구에 장외발매소 세우려다가 서초구하고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땅이지요?
저는 이렇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대차를 광범위하게 열어 줬는데 이것까지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것 개정안을 낼 생각인데 농림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과는 상관없이, 농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농지 임대차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습니다, 헌법상.
농지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광범위하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권원 없이, 그러니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불법 임대차도 계약은 하니까 권원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조문 때문에 그러는데 직불금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도 농지의 불법 임대차 여부는 농어업경영체법 6조의2제1항에 규정된 농업경영정보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림식품부의 입장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불법 임대……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직불금만 3882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시만 점검한 결과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불법 농지 임대차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지 임대차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 감사원이 경기도 내 6개 시의 199개 농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무려 19%인 38개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해당 농지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직불금만 3882만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 6개 시만 점검한 결과가 이럴진대 전국적으로 불법 농지 임대차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게 직불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참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아시겠지만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지 임대차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경자유전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농지임대차인데 이 농지 임차농 비율이 거의 한 5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1
마지막으로 농지임대 수탁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연평균 9억 원가량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 8～12% 선에서 차등 부과했던 것을 일부 업계라든지 민원인들의 민원에 따라서 5% 일괄적으로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데 부재지주들이 이것을 임대차할 때는 최소한도로 부담하게 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공적인 이익을 부재지주들의 이익을 벌충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지 임차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임대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제가 농식품부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보니까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차는 전체 8.2%에 불과하더라고요.
90% 이상은 개인 간 사적 임대차인데 이중에 아마 상당수는 불법적인 사인 간 임대차가 적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발굴이, 적발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장관님, 지난번 제가 농식품부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 국감 때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보니까 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차는 전체 8.2%에 불과하더라고요.
90% 이상은 개인 간 사적 임대차인데 이중에 아마 상당수는 불법적인 사인 간 임대차가 적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발굴이, 적발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놔두게 되면, 저희가 요건을 엄격히 하게 되면 다 불법적인 사인 임대차로 가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부탁드리고요.
아니 차관님,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은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그 뒤에 한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었고, 솔직한 말로 BH에 보고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이 법안에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 금지하는 법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새롭게 주장한 것이고 끼어들려고 하니까, 사실상 금년 2월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언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법안에 힘이 실리게 되니까 이걸 일부러 누락하고 보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5월 20일 농림법안소위에서 정부가 준비한 농지법하고 본 의원하고 신정훈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지게 됐는데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2016년 과거 판례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2월에 바뀐 아주 중요한 판례인 이 판결을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해당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뒤에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아시게 된 건데 상식적으로 기왕에 명의수탁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전까지는 형사범죄가 됐는데 이때부터 범죄가 안 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명의신탁과 관련된 대법원의 신구 판례인데요.
위에 있는 구판례는 16년, 19년 선고된 판례인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냐 하면 이게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나 부동산등기의 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련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 토지가 1970㏊ 늘어서 모두 2만 53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만으로도 31조 460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주택이나 상가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고요.
문제는 농지인데 국토교통부는 농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지목을 구분해서 파악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모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중국 동포가 주축이 된 영농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여서 하여튼 간 지역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자국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표를 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입니다.
헌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농지임대차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3만 건 이상 체결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꼭 필요한 절차인 공고 절차를 통해서 임차인들이 경쟁적으로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임대위탁자가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고 절차 없이 체결하는 경우가 무려 86.3%에 달하고 있어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농업직불제 도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아예 업무지침까지 개정을 해서 임대위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 마련해서 대량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이후에 공사에 위탁한 농지임대차 계약 현황인데요.
직불제 시행 전에는 2만 오륙천 건이었다가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3만 400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해서 상반기에만 3만 1000건에 달하고 있지요?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만 먹었다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작년 5월에는―여러 가지 농업직불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신청 당시 위탁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임대차를 할 수 있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형해화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임대 위탁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조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대 공고하고 임차 희망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적격 여부 조사해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위성곤 간사, 김태흠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고 없이 그냥 임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최근 4년 평균 86.99%에 달하고 2019인가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93%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만 먹었다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공고 없이 그냥 임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이 최근 4년 평균 86.99%에 달하고 2019인가 이례적으로 낮았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93%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10건 중 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농지 소유자가 데리고 온 사람하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수수료만 먹었다는, 수수료만 챙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방치되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게 되고 또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청년 후계농이나 귀농인들은 아예 양질의 농지를 임차할 기회조차 차단되거든요.
작년 5월에는―여러 가지 농업직불금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신청 당시 위탁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임대차를 할 수 있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이렇게 광범위한 예외를 둠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형해화하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장님, 특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것이었는데, 다행히 해경이 다시 인천으로 원복되는 바람에 세종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하고 또 권장을 위해서 마련된 특공제도가 해경에는 더 이상 필요없다 이렇게 된 건데, 직원들은 공급받아서 이미 부동산 사서 대폭 가격이 올랐고 이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경 차원의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겠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원 구성 정보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기왕에 지금 제도 중에 토지대장하고 부동산등기부가 있는데 이것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등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인적 정보,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 이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기왕에 지금 제도 중에 토지대장하고 부동산등기부가 있는데 이것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등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소유자 인적 정보, 개별공시지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아파트 동․호수까지 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부동산등기부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채권자 이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토지대장도 아까 민감한 세대원 정보만 빠지게 되면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지금 고작 경작자 정보입니다, 경작자 정보.
저희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확립하고 실경작자 농지소유권 제도 관철하려면 누가 농사를 짓는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지난번에 소위 과정에서 차관께서 반대한 이유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반대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이대니까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합니까.
지금 조문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이것 말 들어 볼 판례가 뭐가 있어요, 명백한데.
지금 조문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이것 말 들어 볼 판례가 뭐가 있어요, 명백한데.
부동산 실명법에도 명의신탁 안 되게 돼 있고 처벌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처벌 못 했고 다 반환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대법원 판례 때문에 처벌 못 했고 다 반환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부동산 실명법과 상치되지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다만 지금 워낙 농지와 관련된 투기가 성행을 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시간을 더 끌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대법원도 ‘차명 등기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적용은 법원이 판단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입법적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지난 2월 18일 날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판례를 전원합의체에서 변경해서 ‘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례를 엎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대로 임의로 처분해도 범죄가 안 된다면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더 범죄가 안 됩니다.
돌이켜 보면 차명 등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면 청구권도 없는 거지요, 법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헌법의 대원칙인데, 소작제도는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최소한도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영 공사가 돼 가지고 농지 임대차를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까?
헌법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게 말도 안 되는 편법이거든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농지임대차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도로만 허용해야 됩니다.
본인이 아프다거나 군대 갔거나 공무상 해외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임대차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요.
이게 탈법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경자유전 원칙이 폄훼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하는 사람들의 권리들도 보호가 안 돼요.
사실상 이게 말도 안 되는 편법이거든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농지임대차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도로만 허용해야 됩니다.
본인이 아프다거나 군대 갔거나 공무상 해외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임대차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어요.
이게 탈법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경자유전 원칙이 폄훼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하는 사람들의 권리들도 보호가 안 돼요.
알지 않습니까?
이게 탈법적으로 허용되다 보니까, 경자유전 원칙이 폄훼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하는 사람들의 권리들도 보호가 안 돼요.
알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사인 간 농지임대차는 금지하고 필요하면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것만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차제에 농지와 관련된 투기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외지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거든요.
체험영농, 주말영농 이런 것들이 100%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싶은 분들은 임대해서 하거나 아니면 사용대차해서 하면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은 합법적인 부동산 투기의 길을 열어 주는, 농지 투기의 길을 열어 주는 편법이니까 차제에 없앴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LH 관련 투기와 관련돼서 전체 부동산의 98% 이상이 농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차관님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주말농장, 체험농장 목적의 농지 소유를 사실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장관님, 차제에 그냥 금지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닌가요?
2020
다만 부두 운영사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나 부두시설운영규정에 공사의 지시․지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즉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봤더니 임대차계약서에서 인천과 울산은 부두 운영사에 경비, 보안 이런 것만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 시설운영규정은 4대 항만이 각각 달라서 통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인천항만공사는 안전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어떤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봤더니 임대차계약서에서 인천과 울산은 부두 운영사에 경비, 보안 이런 것만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 시설운영규정은 4대 항만이 각각 달라서 통일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인천항만공사는 안전의무에 대해서는 아예 어떤 내용도 없더라고요.
하역중지 요청 등에 대한 내용도 없어서 실제 지시하면 따를 수가 있는지, 따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운영사에 대해서.
안전․환경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고가 난 현장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고 부두 운영사가 법률을 지키지 않아도 공사가 일상적으로 부두 운영사에 할 수 있는 것은 회의하고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 또 안전점검비 지급 정도입니다.
제가 항만공사법이나 항만법을 봤더니 관련 법률에 항만공사가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다만 부두 운영사와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나 부두시설운영규정에 공사의 지시․지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즉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봤더니 임대차계약서에서 인천과 울산은 부두 운영사에 경비, 보안 이런 것만 의무를 부과하고 안전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