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북한 발언
2025
농식품부가 지난 13일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등을 활용해서 1㎿급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개소 조성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상지를 수도권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유가 왜냐?
그랬더니 전력계통에 문제가 없고 전력 수요가 높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런 기준이라면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인 광주·전남북은 하나도 대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경기도는 인구소멸지역이 2개군에 불과한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마을에 하나 선정이 되고 또 이렇게 2개 하게 되고.
도대체 전남하고 전북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전남 여수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근무 중 순직하신 이재석 경사님,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접하면서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전혀 정반대인 2020년도의 서해 공무원 사건이 생각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이대준 씨가 근무 중인 선박에서 40㎞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서 사망된 사건인데요.
당시에 해경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한 2년 지나서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객관적 정황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결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대선 3개월 후인 22년 6월에, 돌연 정권교체 직후에 월북 의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기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광주, 전남북 도민들께서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식품부가 소관 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을 다른 부처에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 농식품부가 맡기로 했고 또 장관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욕이 변치 않는다면 권한·인력·노하우 이런 부재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또 아까 직접 기후부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확한 업무 분장도 받고 지원도 받고 역할 분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2023
우리 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공식 주재한 만찬 비용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 일광수산횟집에서 윤 대통령께서 주재한 공식 만찬은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전국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수행원까지 거의 100명 가까운 인사가 참여하고 외부의 민간 식당에서 열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된 행사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자료제출 거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명백히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뒤늦게 내놓은 거부 사유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랍니다.
해당 재판이 형사재판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굴욕 외교와 잇따른 외교 참사로 국익이 무너졌고 임기 내내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무능한 위기대응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더니 북한 무인기에 대낮 서울 상공을 내주고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국민들을 혼동과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성공한 단 한 가지는 오직 검사의 국정 장악뿐입니다.
검사면 만사 오케이식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검찰 권력은 사유화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2
아이, 참말로……
처장님, 이분이 근무지에서 38㎞, 100리 떨어진 다른 해역에서, 북한의 영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공무상 근무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처장님, 제가 순서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 공무원이 근무 선박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산 채로 발견됐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당했습니다.
당시에 월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월북하겠다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도 인정한 사실이에요.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10월 22일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김홍희 청장께서 3차 수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년 7개월 뒤인 금년 6월 16일 ‘월북 증거가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민들 누구나 다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20년 9월 24일 17시 신동삼 인천해경서장께서 발표했는데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9월 29일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께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10월 22일 해경청 대회의실에서 김홍희 청장께서 3차 수사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차관님, 차관님께서 위원장이셨는데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타고 북한 영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슬리퍼도 배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아니, 구명조끼 입고 실족사 한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월북을 물어봤습니까?
월북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북한 영역에서 발견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걸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인정하십니까?
이런 것을 해수부장이나 부처장으로 치르려면 규정에 따라서 당연하게 직무수행 관련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직무수행 관련성,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경위를 모르게 100리 떨어진 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해수부장, 부처장을 인정하고 공상 처리해 주게 되면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 해수부 예규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무수행차 북한 수역으로 갔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족했다는 자료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건은 해수부장으로 2000만 원 정도의 국비가 지출되었고, 해수부장 처리로 공무상 순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장관님, 저도 아침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경의 불송치 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해당 공무원이 어업지도선으로부터 38㎞ 떨어진 북한 지배하의 황해남도 연안 수역에서 북한 군인의 AK 소총 십여 발의 조준 사격으로 사살되었다는 사실, 해당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위가 불명확하다 이 두 가지를 해경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근무지의 고의 이탈인지 실족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정적으로 저도 장관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피의자로 하고 사망 해수부 직원을 피해자로 한 살인 피의사건 결정문이었습니다.
피의자 인적사항이 불특정되고 소재가 불분명하며 소환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수사를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부가해서 피살 공무원의 자진 월북에 대해서 월북 가능성이 높다 해도 월북 경위가 불명확하고 월북을 입증할 자료가 미발견되었고 이미 사망했으므로 종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1
다음,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율을 따지기 앞서서 본부장급 임원들의 지역적 균형을 봤더니 정말 철저하시더라고요.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다 골고루 한 분씩 본부장을 두고 계시던데 지역적으로 매우 철저한 균형인사를 하고 있는 점은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물론 농어촌공사 특성상 토목․지질 이런 것이 많아서 여성비율이 적은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부서장급 135분 중에서 여성이 세 분에 불과할 정도로 위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무지하게 줄어드는 것은 aT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2020
그러니까 전 지역에 참나무류를 권장 수종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작나무를 세 번째로 많이 심고 있는데 자작나무는 북한이나 북유럽 등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작나무를 권장 수종으로 권해서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