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검찰개혁 발언
2026
당장 민사소송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필요하게 되면 법원의 기록을 갖다 보고 사실 확정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고 소송 건수도 늘어나고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해질 거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형사소송인데, 형사재판인데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증거수집이라든지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들이 나서서 직권주의를 좀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다음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인력과 예산 변화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인력은 2020년 2만 2478명에서 21년에 3만 3423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그것을 좀 따져 봤어요.
거의 검찰활동 예산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20년 3207억 원이던 예산, 1차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사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2021년에도 3330억 원으로 무려 93억 원 늘어났습니다.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제가 하도 자료를 안 내놓아서 찾아봤더니 검찰연감이 있더라고요.
검찰연감이 있고 검찰연감은 22년 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도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 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의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검찰연감이 있고 검찰연감은 22년 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도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 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의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안 줄었잖아요.
장관님께서 지금 검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1년·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2개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 물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2020년 수사 사건하고 2021년 수사 사건, 실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에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21조가 세입·세출예산은 반드시 각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 소관 예산안이 법무부 예산안과 구분 없이 혼재돼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검찰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본경비, 행정지원 등에서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과 명확히 구분해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증빙 없이 불법 지출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으로 대폭 줄어든 검찰의 수사 관련 업무량이 전체 검찰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검찰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내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소관 예산을 각 세부사업별로 분리한 연도별 예산 내역 및 추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23
아니, 근로기준법은 일반경찰은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경찰 또 일반해경이 수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이 맞아요.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 조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 지휘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특사경이 수사하게 해 놓고 수사 지휘를 못 하게 하는 것처럼 돼 버리니까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직접수사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같으면 근로감독관하고 검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특별 규정이 있어요.
특사경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다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이 돼 버리게 되면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수사권 조정되기 전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수사권 조정이 돼 버린 다음에는 검사들이 송치된 사건은 그냥 송치해서 가부 판단만 하지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삭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2022
오전에도 김영배 위원 질의에 개인적인 입장을, 마치 수사권 행사,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하고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상 자제하면서, 절제하면서 항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이걸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니까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부적인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
2020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도 사실상 권한 행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해수부장관․대통령께 지휘권이 있습니다,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워낙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고 누군가가 말을 안 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기구를 제복조직 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더 논란이 돼야지……
좋습니다.
동어반복이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법이나 해경법은 정보권과 수사권이 결합되게 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정보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마 개정의 핵심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장관을 통한 지휘권을, 헌법상 보장된 또 정부조직법상 보장된 지휘권을 배제하는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가 많고 또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도 해경청장께서 수사국장으로부터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에요.
공정성 부분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임기제 수사국장이나 수사본부장이 하게 되면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도를 믿어야 되고.
2년 동안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주어지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아니,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보장돼 있는 검찰도 저 난리잖아요.
지휘․감독권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 수사지휘권은 해경청장의 권한이 없어져 버려서 장관의 지휘 권한도 없어졌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휘 권한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해경 수사권보다 훨씬 더 권한이 크고 사법성이 강한 검찰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대통령의 지휘권이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개정안은 아까 헌법상 행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고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것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법률로써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