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원전 발언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국민의 76.2%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73.6%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 찬성 의견이 65.2%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워낙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니까 그냥 체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인의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위험스럽게 하고 또 전 세계인의 건강,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생존권․생명권․건강권이 다 침해받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UN 인권위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의견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권위만 지금 아무런 준비도 검토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인권위 본래의 직무상 자체 검토도 해 보고 리서치도 하고 의견 표명도 해야 된다, 이런 부대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특위와 관련돼서 같이 좀 검토해 보고 리서치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을 내고 개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는 방안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인권위원장님께 어제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돼서 유엔인권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만 지금 입장 표명 않고 있어요.

정권 눈치 보지 마시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본래 고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해수부차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막아졌으면 좋은데 현실화되어 버려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소비 위축이라든지 국민들의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어요.

실제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수산물이 고수온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덜 잡히고 있지만 적게 잡히는 것마저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수산인들이 완전히 어렵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여수시갑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인류와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수산업자 등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적 인권 보호, 인간의 존엄․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인권위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조사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의견 표명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권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 중인 윤석열 정권과 해수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물 최고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 또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소비 위축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WTO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걸 제도화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처럼 중대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이렇게 여건을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수검사를 제가 보기에는 의무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장관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에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은 전혀 없어요.

해가 있어, 백해무익한 이런 일인데 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임기를 보장 못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총리에 이어서 장관님도 IAEA를 신처럼 이렇게 신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검토인 만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LPS의 성능 운영 부분은 IAEA의 검증 대상도 아니고 또 ALPS는 지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금년 2월 보고서에서 처리도상수는 2차 처리 종료 후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 불명하다고 기재해서 일본은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 ALPS가 이런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는 장비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면 만사 오케이식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검찰 권력은 사유화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 법질서와 인권을 지킨다는 검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사라지고 권력에 야합하는 정치검사가 득세하고 검찰독재라는 비판까지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 근간을 뒤흔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와도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는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또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당이 제안한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수산업․요식업․해양관광업계 등의 생존권이 걸린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 구성,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일본 시운전을 시작으로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궤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기로 일본과 묵계가 된 것 아닙니까?

자꾸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시는데 지난 6월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면서 시료 채취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서 159명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령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랬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이 거의 망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빠져 있냐라고 질책을 제가 했었고 이와 관련된 근본적이고, 하여튼간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라도 두 분 간사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이와 관련된 현안보고를 하실 때 원전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전력투구, 정부의 정책도 나와야겠지만 만에 하나 불행하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수산업을 어떻게 정부에서 케어하고 보호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대책을 이미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숙고하시고 어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어민들께서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지난 3월 9일 우리 여수 수산인들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전국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여튼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우리 수산업이 정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 많은 어민들의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게 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 상황에서도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리고 고수온 주의보 발령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해수위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특히 활방어, 활참돔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공급 과잉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양식어가들은 손해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어서 심각한 차원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국내 어가, 양식어가 보호 차원에서도 활수산물 수입과 관련돼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크니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