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일본 발언
2026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항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어선이라든가 특히 여객선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농무 기준이라든지 야간 운행과 관련돼서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던데 교통이라든지 과학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일본처럼 시정 500m는 허용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칼같이 지금 1㎞를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던데 핑계 대려면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야간 운행도 많이 허용하는 추세 아닙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임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는 38개 주가 주대법원 판사를 직접 선출하거나 아니면 주지사가 임명한 뒤 주민들이 찬반 투표하는 등 주권자가 법관 임명에 정치적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가 재판관 지명하면 내각이 임명을 합니다.
수상이 임명한다는 이야기지요.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보면 연방의 5개 최고법원에 소속된 모든 법관, 연방장관하고 법관선출위원회가 공동으로 선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일본은 스물네 군데 해상경정장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우리도 미사리 한 군데, 내륙에 있는데 해상경정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잘 진흥시켜야 됩니다.
돈 버는 관광,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객선 공영제와 관련해서 해상교통안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와도 같이 만들어서 점진적 공영제 실시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해결 못 하니까.
지금 여객선 안개 통제기준이 현재는 1㎞로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72년도 일본 따라서 제정한 제도인데 일본은 현재 1㎞가 500m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현대 항운 발달에 따라서 500m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좀 시행해 주시고.
2025
중국도 작년에 산업 구조조정 지침을 통해서 유화산업 증설 제한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공장의 설비 개조를 권고했고요.
일본도 선제적으로 에틸렌 생산 능력 36% 감축 또 업체 간 통합과 설비 합리화, 스페셜티 중심의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장관님처럼 아무것도 않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가 4.3에 불과해서 독일 54, 오스트리아 50.5, 일본의 24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고 열악하거든요.
국가임도, 지방임도는……
지방임도 중에서도 간선임도, 산불임도는 국비 지원이 되던데 작업임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2024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국민의 76.2%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73.6%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 찬성 의견이 65.2%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워낙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니까 그냥 체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오염수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환경운동연합의 금년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국민의 76.2%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73.6%고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 찬성 의견이 65.2%로 정부 여당의 입장과 상당히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우리 정부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워낙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니까 그냥 체념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입니까, 처리수입니까?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안전성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고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제1순위로 둬야 할 대통령실은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은 일본 정부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안전성을 주장하더니 얼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칭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고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제1순위로 둬야 할 대통령실은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명색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책임지는 대통령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하게 반대했어야 하고 국제법과 관행을 무시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쓰지 않았어도 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쓰여졌으니까 책임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오염수 2만 3000여t을 방류할 계획으로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에는 향후 30년에 걸쳐서 방류될 130여만t의 오염수가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도쿄전력이 ALPS를 통해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해양에 방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속에는 ALPS로 처리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세슘-134, 스트론튬-90 등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ALPS가 정지된 상태에서 5.5t의 오염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일부 설비의 문제로 정전이 발생해서 제5차 해양 방류가 일시 중단된 바도 있어서 일본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 100%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 등 일본 내부에서도 해양 방류를 반대했고 우리 어민과 국민들도 바다에서 또 길 위에서 해양 방류 저지를 외치면서 격렬하게 투쟁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첫 해양 방류부터 올해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총 5만 5000여t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내보냈고 지난 25일에는 7900여t의 8차 해양 방류를 종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편의상 농식품부 소관 법안으로 분류가 되어 농림법안소위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형평을 기하려면 해수법안소위와 합동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위원회 소속 3명이나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토의나 배려 없이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수산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기후변화와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에 대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우리 수산인들도 농업인 못지않게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이 주종이 되어 가고 있는 어업 현실에서 투자 규모, 비용, 기간 등 여러 면에서 보게 되면 농업보다 더 대규모 투자,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격 폭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훨씬 큰 수산업, 특히 수산양식업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요 농산물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해서 시장가격이 이에 못 미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윤재갑 의원님과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했던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주요 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함께 담았는데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된 대안에는 수산물은 제외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만 담겨져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나 관련 연구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이나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손실보전제도도 처음에는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지 다른 나라가 시행한다고 따라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수천 가지 제도들이 모두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만든 것도 아니고 설령 외국 입법례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게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편의상 농식품부 소관 법안으로 분류가 되어 농림법안소위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형평을 기하려면 해수법안소위와 합동으로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
그러면 왜 자꾸 말 돌리고 숨기려고 합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인데 자료화면 4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매경에 후보자가 ‘칼 세이건의 눈으로 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제목으로 KIOST 원장 취임 직후에 기고한 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젊고 또 이제까지와는 다른 직역이라든지 지역에서 지명이 되셔서 저도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기대는 기대고 또 후보 검증은 검증이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영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전 세계인의 생명의 원천인 바다를 위험스럽게 하고 또 전 세계인의 건강,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생존권․생명권․건강권이 다 침해받는 아주 중대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UN 인권위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의견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권위만 지금 아무런 준비도 검토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인권위 본래의 직무상 자체 검토도 해 보고 리서치도 하고 의견 표명도 해야 된다, 이런 부대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특위와 관련돼서 같이 좀 검토해 보고 리서치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의견을 내고 개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는 방안을 부대의견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인권위원장님께 어제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돼서 유엔인권위원회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입장도 내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만 지금 입장 표명 않고 있어요.
정권 눈치 보지 마시고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본래 고유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촘촘한 방사능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또 이런 것이 실시간 공개가 되고 또 안전필증을 부착해서 누구든지 수산물에 대해서 ‘아, 이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거쳤네.
안전하네’ 이런 것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고 일반 어민들도 그걸 원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고, 올해 후쿠시마 예산과 관련해서 1조 원 이상을 내년에 세우셨던데 상당 부분이, 보니까 몇천억이 소비 판촉 활동에 쓰여지더라고요.
말로만 자꾸 안전합니다,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말로……
실제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수산물이 고수온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덜 잡히고 있지만 적게 잡히는 것마저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수산인들이 완전히 어렵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만 저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돼서는 일단, 물론 해역별로 여러 가지 안전한, 해역의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해서 안전하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닷물과 관련돼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적어요.
실제 관심이 있는 건 본인이 사서 드실 수산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다에다가 수없이 많은 계측기 꽂고 뭐 하는 것보다는 실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사전에 방사능 검사해서 안전하다, 안전필증 붙여 주시고 실시간 검사 결과 공개해 주시고 또 양식 수산물은 양식 출하 전에 사전에 방사능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필증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해수부차관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막아졌으면 좋은데 현실화되어 버려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소비 위축이라든지 국민들의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어요.
실제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수산물이 고수온으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덜 잡히고 있지만 적게 잡히는 것마저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수산인들이 완전히 어렵거든요.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오픈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 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인권위가 묵묵부답하면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계실 건가요?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인권위가 도대체 뭐 하냐, 왜 존재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오픈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 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질병관리청이 오픈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100m㏜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현저히 늘어 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결국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위험요인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이 의견을 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인권위가 묵묵부답하면서 대통령 눈치만 보고 계실 건가요?
지난 9월 운영위에서의 답변과 거의 비슷한데요.
국민의 절대다수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달라, 반대하면서 막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받아서 유엔 인권위에 안건, 어젠다를 논의해 달라고 서명과 함께 요청을 했는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들은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태평양 도서국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환경권․생명권․기본권 등 보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의견 표명하고 유엔은 상당히 존재 의의를 갖고 인권이사회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인권위는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요.
지난 9월 운영위에서의 답변과 거의 비슷한데요.
국민의 절대다수가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달라, 반대하면서 막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국민의 여론을 저희가 받아서 유엔 인권위에 안건, 어젠다를 논의해 달라고 서명과 함께 요청을 했는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들은 오염된 물이 해양에 방출되면 태평양 도서국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환경권․생명권․기본권 등 보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의견 표명하고 유엔은 상당히 존재 의의를 갖고 인권이사회가 활동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인권위는 너무나 존재감이 없어요.
기본적 책무를 포기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국민 다수의 바람을 저버리고.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여수시갑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인류와 이웃 국가를 배려하지 않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의 원천인 세계인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수산업자 등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적 인권 보호, 인간의 존엄․가치 실현이라는 인권위 설립목적에 비추어서 인권위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조사나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의견 표명이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권위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쟁점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업체 두 곳,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대표를 오늘 해수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동진무역 대표께서는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덕인무역의 김휘정 대표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거부했는데 그 사유가 대표가 직접 거래처 방문, 영업, 납품을 담당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입을 허용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쟁점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업체 두 곳,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대표를 오늘 해수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동진무역 대표께서는 출석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지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수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에 있는 수입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중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방사능 사고 시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료에 대해서는 20개 핵종을 오염 측정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본산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품목별, 종류별로 검체 채취를 해서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는 전수검사 의무화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아까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지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수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에 있는 수입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중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나 방사능 사고 시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료에 대해서는 20개 핵종을 오염 측정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산 가공식품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지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 금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해수부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지역에 있는 수입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현지실사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깐만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수입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기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는 게 아니고요 속임을 당해 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사기예요.
자료 화면 6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수산물 원료가 인도네시아산이고 국내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인데 국내제조업소 표시가 제대로 돼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증인이 수입한 후쿠시마 외 지역의 수산가공식품은 제조업소 주소가 표기돼 있는 것도 있지만 츄가이푸드의 제품은 후쿠시마라는 주소가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아요.
이 같은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것을 국민이 모르고 구매하는, 꼼수 아닙니까?
아니,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국민들이 후쿠시마 8개 현 주변의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수산가공식품도 수입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한다는 게 증인의 답변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일본 현지에서 다른 지역 수산물의 3분의 1 정도 가격에 팔린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수산가공품도 다른 지역에 비해 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2013년부터 금년 8월까지 11년 8개월 동안 일본산 수산가공식품이 모두 한 659t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그중에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80%인 530t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도 증인 회사가 수입한 제품이 173t으로 32%쯤 되더라고요.
맞지요?
고생들이 많으신데, 수협중앙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 수산인, 어민들은 100%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수협중앙회가 한 활동이 뭡니까?
수협중앙회는 어민들을 대표해서 어민들의 이익 증진, 사회적 지위 향상 또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어민들의 이러한 한결 같은 마음을 반영해서 중앙회도 활동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요.
중앙회에서, 회장님 취임해서 한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산물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즐겨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세계인들이 스시 하면 일본식으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우리 한식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한류문화에 이것이 접목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산물을, 세계에서 해산물을 제일 즐겨 드시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 세계인들이 스시 하면 일본식으로 생각하지만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우리 한식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또 한류문화에 이것이 접목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거든요.
한식진흥원이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즐겨 찾는 이 해산물 요리와 관련돼서 본래의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울러서 임도 관련 예산 이야기를 또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2021년 기준 3.8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m가 안 되는데 독일은 46m, 오스트리아 45m, 심지어 일본도 15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유림은 4.7m고 일반 민유림은 3.5m에 불과해서 국유림은 좀 나은데 민유림 사업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국유림과 민유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도 있지마는……
지난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되고 있는데 수산가공품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수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국내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회사 두 곳의 대표이사 증인 채택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난번 채택이 안 돼서 지금 증인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은 결정해 주셔야만이 다음 종감 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좀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비슷한 어종이 들어오게 되면 최초 검사 결과로 나머지 것 다 생략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말로 촘촘한 검사를 원하고 있으니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처럼 산지위판장 현지에다가 방사능 검사센터를 설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다 안심하고 사전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 중인 윤석열 정권과 해수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물 최고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 또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소비 위축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무도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의 건강, 수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국민을 대변해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홍보 중인 윤석열 정권과 해수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수산물 최고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검사 또 검사 결과의 실시간 공개로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소비 위축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WTO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걸 제도화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처럼 중대한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이렇게 여건을 우리가 확장하게 되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전수검사를 제가 보기에는 의무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국민들의 다수 의견들은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수산가공품 전체에 대해서 수입 금지하는 것이 아마 다수 여론 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WTO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전수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걸 제도화 하면,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방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가 생기는데 국내산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촘촘한 방사능 안전 검사 실시하고 실시간 공개 또 이것을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금지는 잘 되고 있는데 수산가공품이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시고 또 실망한 그런 부분입니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할 의사라든지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제가 원래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까먹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보다보다 못해서 제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이렇게 IAEA에다가 자기들의 해상방류와 관련된 이 부분만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검토한 것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많이 있는데.
대안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일본이 딱 방향만 정해 놓고 이것만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해상방류의 타당성 여부만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봐 주세요.
과학전문가 패널인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대안 검토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원자력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도 농산물을 원료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포괄해서 그냥 농수산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표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수입돼서 국내에 유통되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안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산물도 농산물을 원료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포괄해서 그냥 농수산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대표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 농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수입돼서 국내에 유통되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지난 위원회 때 저희들이 후쿠시마 수산가공품 수입업체 두 곳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한 바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가 그 후에 이 두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25일 종감 때라도 나오려면 오늘내일 사이 결정이 있어야 되겠기에 위원회 차원의 결단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에 생산공장을 둔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두 대표이사들입니다.
1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쭉 수입해 온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번 증인 신청에서 빠지게 되면 12일 해수부 국감 증인 출석이 힘들기 때문에 좀 늦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국감 증인 명단에 반드시 포함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현안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에 생산공장을 둔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두 대표이사들입니다.
1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쭉 수입해 온 대표적인 회사들인데 이번 증인 신청에서 빠지게 되면 12일 해수부 국감 증인 출석이 힘들기 때문에 좀 늦었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국감 증인 명단에 반드시 포함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현안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지금 일본산, 후쿠시마에 생산공장을 둔 동진무역과 덕인무역 두 대표이사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늘 증인 신청 명단을 수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당 간사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늘 이게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상임위 때 후쿠시마 현안질의를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13년부터 수입 금지되었던 일본산 수산물과는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이 허용되어 왔다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될 위험도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수입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식품류의 전반적인 수입 현황, 세부 품목 등의 자료가 필요해서 식약처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추석 전날에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수산가공회사들을 쭉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현 포함한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된 이후에 후쿠시마 주변 수산가공품을 자기들은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증인 신청한 이 부산의 동진무역, 덕인무역들은 그 이후에도 아무 변함없이 엄청난 수산가공품을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식품회사로부터 수입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있고 또 따져 볼 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부가 어떻게 관장을 하겠습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저도 일본산 수산물을 무턱대고 전면 수입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4배 이상 수출을 하고 있고 또 WTO 규정상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잠시 취했던 일본산 수산물하고 수산가공품의 전수 방사능 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봐요.
사실상 수입장벽을 치는 건데 그것은 국민들도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지금 일본산 수산물 전수 수입 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에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은 전혀 없어요.
해가 있어, 백해무익한 이런 일인데 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이러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임기를 보장 못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UNEP 유엔환경계획의 지역조직인 SPREP, 남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IMO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가 IMO에 요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가 IMO에 요구한 지 3년 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런던협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라든지 G7이라든지 IAEA 모두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참 지독한 내로남불이고 후안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과학기술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 검증과 주장이 철저히 외면되었고 경제적 이득과 암울한 국제정치 논리가 전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을 팽개치고 있다고 저희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관련돼서 러시아에 성토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관련돼서 러시아에 성토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일본이 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와 관련돼서 러시아에 성토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해서 더 포괄적인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주어만 바뀐 채 핵물질 해양투기라는 흑역사가 일본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93년에 강대국들로 구성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공동 대응을 결의했고 IAEA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바이든 정부라든지 G7이라든지 IAEA 모두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들, 청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7분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초의 원폭 피해 국가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 없이 세계 최초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국의 반인류적, 반역사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분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아마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최초의 원폭 피해 국가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과 참회 없이 세계 최초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국의 반인류적, 반역사적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력 항의하고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고 과거에도 핵폐기물을 버리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아니, 내 말 들어 보세요.
아니, 그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없으면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방류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또 국론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 결정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없으면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방류하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거고 또 국론분열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투기 결정이 없으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체 어민들에게 보상하겠다는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 발표로 우리나라 수산업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답변을 쭉 들어보게 되면 해수부는 원안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체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해수부 아니면 조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다고 저도 지적을 했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전혀 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안 해 놓고 국민들께 믿어 주십시오,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를 좀 마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답변을 쭉 들어보게 되면 해수부는 원안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체적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해양수산 분야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건 해수부 아니면 조사할 데가 없어요.
장관님 오후 내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1차 질의에 이어서 하는 것 그것은 따로 하고 먼저 해수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것을 언론에서 보고 여수에 수많은 수산시장이 있는데 내가 수산물특화시장 거기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지정하면 그것을 봐도 바로 정부에서 갖다가 방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사해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현재 해수부 시스템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수부 시스템은 품목은 고를 수가 있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수부는 ‘관련 자료가 의원실에 제출될 경우에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수부는 이 자료를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설명자료로 활용 중입니다마는 전체 기술보고서는 완강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일본 도쿄전력이 윗물만 떠서 제공한 데이터여서 신뢰하기가 힘드니까 실제적인 추가 검증 계획을 잡으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수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결국 정부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현안질의에 임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성 탄소나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우려핵종을 걸렀으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이고, 어느 한 시점에 바닷물 속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 이하는 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다른 과학적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서 IAEA도 검증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그런 것에 대해 연구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몇 가지 수치만 가지고 섞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라고 보는데 자꾸 정부에서 과학적, 과학적 안전검증 하시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다는, 안전성이 확실하다는 자료라든지 검증 결과가 없으면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염수 투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사성 탄소나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우려핵종을 걸렀으니까 안전하다는 일본 주장, 지금 수준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팩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 의견이고, 어느 한 시점에 바닷물 속 오염물질 농도가 얼마 이하는 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과학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또 다른 과학적 문제를 따져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해양환경 변화에 대해서 IAEA도 검증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그런 것에 대해 연구가 없어요.
장관님, 물론 여러 가지 객관적 수치는 그렇긴 한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가까이 130만t이라는 전대미문의,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인류가 처음 해 보는 그런 거대한 일종의 실험인데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장기간 대규모 방류 자체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데이터로 막연하게 훗날 어떠하리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태평양도서국 자문단 과학자들도 일본의 데이터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 검증을 위해 더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IAEA가 일본 오염수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시료 채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충분히 섞지 않고 오염수 탱크 윗 부분에서만 시료를 채취했다는 것이고 이는 도쿄전력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경우 시료가 오염수의 보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에 이어서 장관님도 IAEA를 신처럼 이렇게 신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검토인 만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리에 이어서 장관님도 IAEA를 신처럼 이렇게 신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해도 되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따라서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검토인 만큼 중립성 측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관님, IAEA가 일본이나 동경전력 등의 직간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통 사람들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IAEA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LPS의 성능 운영 부분은 IAEA의 검증 대상도 아니고 또 ALPS는 지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금년 2월 보고서에서 처리도상수는 2차 처리 종료 후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 불명하다고 기재해서 일본은 원전 사고에서 발생한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장관님, ALPS가 이런 상태에서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는 장비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ALPS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업체가 만든 장비로 후쿠시마에 처음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쿄전력도 인정했듯이 ALPS를 거쳐도 오염수 속 위험물질이 전부 다 제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ALPS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업체가 만든 장비로 후쿠시마에 처음 투입이 되었습니다.
도쿄전력도 인정했듯이 ALPS를 거쳐도 오염수 속 위험물질이 전부 다 제대로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쿄전력은 ALPS가 여러 차례 거르면 위험 핵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도대체 몇 번이나 걸러야 기준치 이하가 되는지 자료 공개도 못 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LPS의 성능 운영 부분은 IAEA의 검증 대상도 아니고 또 ALPS는 지난 10년 동안 여덟 차례나 고장을 일으켰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검사면 만사 오케이식 비정상적 국정 운영으로 검찰 권력은 사유화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 법질서와 인권을 지킨다는 검사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사라지고 권력에 야합하는 정치검사가 득세하고 검찰독재라는 비판까지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수산업 근간을 뒤흔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와도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여당은 오로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는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또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당이 제안한 그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수산업․요식업․해양관광업계 등의 생존권이 걸린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 구성,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WTO 규정상 지켜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총리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총리님, 일본 시운전을 시작으로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궤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기로 일본과 묵계가 된 것 아닙니까?
총리님, 일본 시운전을 시작으로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궤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기로 일본과 묵계가 된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리님, IAEA는 일본인 사무총장 주도로 출연금을 많이 낸 일본에 유리하게 2015년부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또 수차례 해양 방류 지지 의사를 밝혔기에 이달 말 최종보고서에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시지요?
자꾸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시는데 지난 6월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면서 시료 채취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서 159명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령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는 우리같이 여수처럼 섬이 많고 이런 데는 그 섬들을 오가는 여러 가지 여객선들, 이것도 해운기업 아닙니까?
영세해요.
영세하고 노후된 선박 가지고, 일본에서 10년 20년 쓰던 것 들여와서 겨우겨우 운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관련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그냥 국제적인 국책 해운기업사나 이런 거나 지원하지 왜 이 법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정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생각은 않고 또 엉뚱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당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막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만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 사례와 같이 기득권만 보호하고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구별로 2～5명을 뽑는 우리나라 기초의원선거를 보면 중대선거구의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비례대표의 지역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지난 3월 9일 우리 여수 수산인들하고 또 관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궐기대회를 갖고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전국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여튼간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일본의 해양 투기가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이게 현실화되게 되면 우리 수산업이 정말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 많은 어민들의 걱정입니다.
2022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서도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게 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 상황에서도 쌀값 폭락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리고 고수온 주의보 발령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신 소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농해수위가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
어촌계원 진입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면허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 관련 면허제도는 너무나 기형적입니다.
일본과 비교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뜻이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소유인 바다에서 자유롭게 허가나 면허를 내서 어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허가 내고 어업할 자리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해야 되는데, 해양관광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어촌․어항을 개발해 갖고 어선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기존의 어항들을 반은 어선들이 대기하고 반은 마리나가 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지 관광도 활성화되고 요트도 오고 뭣도 오고 관광객도 오는 것이지 그런 미래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장기 계획이 뭐 이렇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일본처럼 별도의 세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지라든지 농지와는 다르게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산지 소유자들이.
그래서 산림보유세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숲이 조성된 산림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면제하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산림직불제하고는 또 다른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청장님, 그런 소극적인 정책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주민세 납세 대상자인 6200만 명에게 1년에 1000엔씩 징수하는 산림환경세를 최근에 신설했습니다.
제가 시장 할 때 열심히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여수시에서 돌산갓과 관련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순한 일본산 갓이 주종이 돼서 톡 쏘는 맛의 재래종 갓이 없어져 버렸어요.
톡 쏘는 맛의 갓을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농진청에서도 톡 쏘는 게 갓의 본래 맛이니까 이 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품종 개발․유지․보수에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해 여름 침수를 당한 구례군의 한 시설하우스는 2000평에서 안개꽃을 재배해서 연평균 1억 40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지난해 수입은 4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졸업․입학 등 각종 행사 취소로 2019년 대비 2020년 광주원협 화훼 거래량이 안개꽃은 81%, 장미는 76%, 국화는 70% 감소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도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일본 도쿄올림픽 취소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특정 품목 중심으로 출하 피해가 발생해서 103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해수부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5년 평균 매출액 대비 317억 원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촌체험마을은 직접 소득은 19년 대비 26% 감소한 59억 8000여만 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정치망어업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족자원 보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정치망어업을 어업구조개선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외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해서 일본식 표현을 사용한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법률용어와 문장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들의 법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의한 9건의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김치 종주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관영 매체에서조차 마치 중국 염장 배추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표준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김치 표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일본 언론도 여기에 한 다리 걸치면서 마치 한국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같이 끼어들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김치 종주국 위상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서 홍문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언론 플레이를 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데는 하여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 당국의 체계적인 김치 재료 공급부터 판매, 수출까지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다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특히 활방어, 활참돔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공급 과잉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양식어가들은 손해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어서 심각한 차원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국내 어가, 양식어가 보호 차원에서도 활수산물 수입과 관련돼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크니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특히 활방어, 활참돔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공급 과잉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양식어가들은 손해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어서 심각한 차원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국내 어가, 양식어가 보호 차원에서도 활수산물 수입과 관련돼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특히 활방어, 활참돔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서 국내 공급 과잉으로 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양식어가들은 손해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어서 심각한 차원입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관해서 국민들이 아직도 의심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국내 어가, 양식어가 보호 차원에서도 활수산물 수입과 관련돼서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목소리가, 우는 소리가 크니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 123조에 ‘국가는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서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일본 활수산물을 막 무작위로 받아들이고.
아니, 정밀검사율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4%는 당일 그냥 바로 수입이 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막 풀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내산보다도 저가로 수입이 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활방어, 활참돔이 지금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밀검사율이 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광어가 일본에 수출될 때는 40% 정밀검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라든지 생산자, 생산자들이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산 활방어, 활참돔이 지금 엄청나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밀검사율이 6%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광어가 일본에 수출될 때는 40% 정밀검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하여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라든지 생산자, 생산자들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떨어지고 경기 위축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안 팔리고 있는데 일본산 활방어, 활참돔이 수입돼서 국내의 양식업계가 지금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