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시행령 발언

바꾸셔야지요.

시행령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조합을 결성해서 영농태양광에 뛰어들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지금 10명 이상으로 돼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농지 같은 농업진흥구역 같으면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다든지 숫자를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합원 배당이 또 이게 환원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회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좀 과도하고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 안에.

무조건 주민참여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 보게 되면 조합원 배당은 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조항이 맞는데 일반농지에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등 규정을 두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님, 이게 솔직히 그런……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은 주민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시행령에 못을 박아놨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주민참여협동조합만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혜를 주는 만큼, 그만큼 주민환원 의무를 지우는 게 당연한데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농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농업인에 비해서 조합을 만든 농업인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는 환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거는 좀 과도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해수부장관님, 문제는 고인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해수부장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시겠지만 해수부장 규정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또 공무원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어야 된다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어야만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결국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했냐 아니냐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나 이상고온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야만이 발생하면 바로 피해 인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저렇게 위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농민들의 원망을 받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행령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넣으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행령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농업재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그로 인한 피해라고 돼 있거든요.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넣으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행령으로 되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농업재해라는 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그로 인한 피해라고 돼 있거든요.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이나 이상고온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행령을 고쳐서, 이러한 병해충, 특히 벼멸구 같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농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행령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늦었지만 작년보다 34배 이상 늘어난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폭염이나 이상고온, 태풍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농업재해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좀 바꾸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자체에 명시를 해서 바로 좀 할 수 있게 제도개선 부탁드립니다.

총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순사건법 기한 연장 개정 좀 빨리해 주시고요.

시행령도 개정해서 신고 기간 연장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 확충을 위한 예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시행령에 지금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규정돼 있는데 이 시행령의 기간도 23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희생자 중에서 여순사건지원단에 신고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참고로 제주4·3사건법도 7차례에 걸쳐서 무려 23년 이상 연장을 했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국가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과거에도 위법행위가 묵인되었으니까 이번에도 문제없다, 필요하면 국회가 법을 고쳐 달라, 오히려 멀쩡한 법 타령, 국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는 2012년, 19년, 20년, 세 차례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불법적 예산편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금년에도 시행령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정법과 국민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입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관님,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법률가인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직도 법무부가 검찰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합법이라고 계속 우기실 겁니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의 독자 예산편성 등을 담아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법사위의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다른 17개 외청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역시 현행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 법무부로부터 독립해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검찰 예산편성을 검찰국장의 업무로 분장함으로써 국가재정법과 달리 법무부가 검찰청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으로 입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관님, 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은 당연무효라는 사실은 법률가인 장관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는 법무부 직제, 대통령령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법무부 직제 규정,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에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 중 하나로 검찰 예산의 편성․배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시행령을 가지고 그냥 이 실정법, 상위법인 법률을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장님, 알았어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 순직 인정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여수․광양항에 해양오염물질 저장․처리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마는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은 원래 관리청인 해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해양환경공단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용량을 설치하지 않아서 대부분 지금 다 처리를 못 하고 소형 어선만 해양오염물질을 받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부산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여수 같은 데는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마치 해역 관리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걸 제도개선해서 민간이 할 수 있게 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이 하려면 부두에다가 대규모 저장탱크하고 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 현 제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아마 이것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표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000명 이상의 조합들은 2표를 하는 것처럼 방침을 정하고 이걸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중앙회장을 뽑는 이런 것들을 왜 시행령에 위임하는지, 이것은 법률로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로 규정해야지 왜 시행령에 위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또 이게 시행령에 위임돼서 만약 한 조합이 2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조합장이 2표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하고 대의원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000명 이상의 조합들은 2표를 하는 것처럼 방침을 정하고 이걸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중앙회장을 뽑는 이런 것들을 왜 시행령에 위임하는지, 이것은 법률로 지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로 규정해야지 왜 시행령에 위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또 이게 시행령에 위임돼서 만약 한 조합이 2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조합장이 2표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하고 대의원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