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민생지원금 발언

다음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생산비 증가에 이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12.2조 원에 불과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농식품부 소관은 2개 사업에 1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500억 원만 편성돼 있을 뿐 고통받는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 원성이 무지하게 지금 높습니다.

이처럼 농민을 외면한 민생 추경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만큼 농업 분야 등 시급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인데요.

민원이 지금……

아니, 농업하는 분들이 어업하는 분이 많아서 비교된다고 자꾸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농업재해보험은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에 재난지원금하고 보험금을 동시에 받는 구조예요.

그러고 있지요?

두 분 장관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분께 똑같은 내용인데 해수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소비쿠폰 증진사업이 대형마트가 64%로 가장 많고 온라인 쇼핑몰 27%, 중소 유통 경로는 9%에 불과하더라고요.

대형마트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비율은 48.7%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64%로 대폭 늘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 비율이 19년 통계에 따르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각 부처나 정부기관은 기관장 훈령으로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 7명, 해수부 8명, 산림청도 5명이나 대책반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대책반은 소득 안정, 피해 지원, 지원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10개월 넘게 운영 중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솔직한 이야기로 참 답답해요.

정부 재난지원금이 그동안에 세 차례나 지급이 됐는데 이 기간에 대책반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고 상임위 전체 위원들 모두가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장관님께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농해수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농어업인 직접 지원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새롭게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자 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분들의 피해를 그분들이 직접 주장해서 입증한 게 아니잖아요.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써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하고 저희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전원이 이달 초에 4차 긴급재난지원대책에 농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 이렇게 건의문을 발표까지 했어요.

농식품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님, 산림청장님, 해양경찰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분 장관님께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농어업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출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그 규모는 물론이고 내용상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9조 5000억 규모로 그동안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했던 세 차례 코로나 지원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