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5
강형석 차관님 그리고 김성범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유임으로 발표된 송미령 장관님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저희들이, 오늘 또 발의가 많이 됐네요,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10건 발의됐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15건이 발의가 됐고 양곡관리법은 8건이 발의가 되었어요.
이 법안들에 대해서 ‘농망법’ 이렇게 거부권을 해 가면서 사실상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4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국힘당을 여당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정 협의하는 것도.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 농업 4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갈지 오래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이게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재정적 부담이 따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큰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대행 체제에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해 관련 법은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타성적으로 그대로 그냥 같이 한꺼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는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장관님, 저도 농산물 가격안정법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하신 것은, 다른 부처 장관은 몰라도 적어도 농림부장관 같으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야당 위원들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3
그럼에도 정황근 장관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방기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그동안 국회의원의 질의와 추궁에도 끝까지 본인의 아집을 꺾지 않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담긴 허위 주장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는 국민들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히 매입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해당 연구 결과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이미 작년 말 저희 민주당 농해수위 일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백 번 양보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옳다고 인정해도 총리의 담화문은 거짓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농해수위 대안에 대한 분석일 뿐이고 이에 대한 매입 기준에 정부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 증가 시 시장격리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국회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된 최종 개정안에 대한 분석이 절대 아닙니다.
그간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해 온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분석 대상인 위원회 대안이 수정안 의결에 따라 폐기된 이상 당연히 분석 결과도 폐기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될진데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미 폐기된 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수정 의결한 법안에 대한 분석이라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이처럼 철 지난 엉뚱한 대상에 대한 분석자료를 근거로 국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