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4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5월 21일 시행됐고 또 지난 9월 13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총체적 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서 159명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2022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해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 공식 사과, 사퇴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던 장관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경찰청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을 경찰이 발표했어요.
경찰 부실 대응으로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걸 사전에 보고받고 이렇게 뒤늦게 사과하신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발언해서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 공식 사과, 사퇴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던 장관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경찰청장과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 직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최소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쇄도했다는 녹취록을 경찰이 발표했어요.
참, 총리께서……
지난 1일 날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 그릇된 언행을 보이셔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화면은 총리님의 외신기자 간담회를 다룬 언론 보도 헤드라인 기사들인데요.
140분 간담회 동안 여러 차례 만면에 웃음을 띠우셨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의 정부 합동분향소 사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정부조차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면서 말장난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그 존재 가치가 증명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도 근무 선박에서 자진 이탈한 정황이 뚜렷하고 북방한계선 이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고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표현을 빌려서 총리께 되묻고 싶습니다.
총리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와 실종 서해 공무원 순직 처리, 해경병원 설립과 여수해만 D-1정박지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해서 총리님과 행안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게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초래된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백쉰여섯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와 관련자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