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의 세금 발언
2015
저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12, 13년 연속적으로 최저한세율을 17%까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좀 급격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인데 최저한세율이 17%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좁혀지면 투자고용지원세제 같은 것의 유효성 같은 게 자꾸 떨어지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또는 잉여금 처분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해야 되겠다, 예외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논점이 이것을 법률로 상향입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여기서 저희는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무조정 항목들을, 범위 같은 것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또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배당금 손금산입은 일반 법인세 또 기업회계기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전문위원님 말씀 외에 추가해 가지고 이게 이중혜택 소지가 있습니다.
조합단계에서 벌써 자기 이익에서 배당금 줄 때 또 손금처리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배당받을 단계에 가 가지고는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특례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과세 받고 내년부터 만약 정부안이 되면 5% 분리과세, 17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배당에 대해서 법인단계에서도 한 번 받고 개인단계에서도 한 번 받고, 이것은 일반 법인이라든가 기업회계 원칙에도 어긋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상법상 3월 말까지 법인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를 4월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세정당국인 국세청 의견은 4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고 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는 물론이고 세무관서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OECD 국가 같은 주요국을 봐도 기업 규모라든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납세자가 현금성 자산으로 세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 목적 이외에 납세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상증세법인데, 상증세액 결정․경정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 토지 수용할 때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금전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법인세 물납 신청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2년 이후에.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했으면 하고요.
다만 ‘납세자가 현금성 자산으로 세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행 세법상으로는 과세 목적 이외에 납세자의 금융재산 내역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 토지 수용할 때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금전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법인세 물납 신청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2년 이후에.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물납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 토지 수용할 때는 금전 보상이 원칙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는 양도소득세의 금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금전 납부가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랑 법인세 물납 신청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2년 이후에.
그래서 제도의 실효성 자체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했으면 하고요.
예, 그래서 부자감세, 고액 소득자들한테 너무 혜택이 크다 그래 가지고 25%로 좀 줄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까 김관영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처음으로 체감효과를 보고 또 내년에 어떻게 기부 행태가 바뀔지 그것을 한번 본 다음에 이 제도를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 감안해 가지고 그동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세율을 인상도 하고 최고세율 구간도 높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확대라든가 자녀장려금 신규 지원 같은 노력을 했고요.
법인세 파트에 있어서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한다든가 최저한세율 같은 것을 올리는 노력을 해서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94%가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R&D도 77%가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투자나 R&D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담배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법인세수가 최근 들어 가지고 낮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기업들 전반적인 영업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그렇게 돼서 기업들 영업실적이 좋아지면 법인세수도 늘어나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던 비과세․감면 축소라든가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작용되면 그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위기업들의 사내유보가 많은 데는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그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글로벌 경영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보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 큰 데는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나 R&D를 많이 합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94%가 대기업이 하고 있고요, R&D도 77%가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대부분이 투자나 R&D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상위기업들의 사내유보가 많은 데는 단순히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그들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글로벌 경영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보를 많이 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 큰 데는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나 R&D를 많이 합니다.
법인세 파트는 저희가 한쪽으로 추경이라는 일종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제약요소가 되는 법인세 인상이라는 일종의 브레이크를 같이 밟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그동안에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각종 기업 관련된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법인들 특히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인하를 했음에도.
법인세율 인하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와 더불어 경기 전망이라든가 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법인세율 인하와 더불어 규제 완화라든가 또 경기 상황을 최대한 거시적으로 좋게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잘못된 세제가 경기 침체를 가져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율 자체는 국제경쟁도 있고 경기회복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최저한세율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 그것은 전경련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이 비교할 때 똑바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크거나 또는 똑같은 외국인 투자든 우리 투자를 놓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 거기에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업구조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있기 때문에 홍콩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같이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내부유보 관련돼 가지고는 내부유보 또 사내유보가 어디까지를 포함하느냐 하는 정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마는 법정적립금을 차감한 이익잉여금 기준으로 상장기업 하게 되면 한 630조가 되지만 이게 그대로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투자형태로도 존재하고―그러니까 단기투자가 되겠지요―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13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4년을 고비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15년에는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요 특히 많이 문제를 삼으셨던 30대기업이라든가 10대기업, 대기업들의 실효세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입장이 전경련하고 동일하다,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각종 투자라든가 R&D 세액 공제라든가 최저한세율 같은 거를 다 인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율 자체는 국제경쟁도 있고 경기회복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최저한세율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 그것은 전경련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이 비교할 때 똑바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입장이 전경련하고 동일하다,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외에도 각종 투자라든가 R&D 세액 공제라든가 최저한세율 같은 거를 다 인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율 자체는 국제경쟁도 있고 경기회복 추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비과세․감면이라든가 최저한세율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 그것은 전경련 의도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이 비교할 때 똑바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크거나 또는 똑같은 외국인 투자든 우리 투자를 놓고, 우리 기업들도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경쟁하는 나라, 거기에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010년 이후에 법인세율 특히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된 게 아니냐?
그것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3년까지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2014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외납세액 미공제한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를 보게 되면 올라가는 추세가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홍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여야 합의 하에 각종 비과세․감면 같은 것을 폐지해 주시고 또 축소를 해 주시고 또 최저한세율 같은 것들을 올려준 것들이 13년 귀속소득, 14년 귀속소득부터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4년을 고비로 해 가지고 올라가고 15년에는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되고요 특히 많이 문제를 삼으셨던 30대기업이라든가 10대기업, 대기업들의 실효세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가운데 저희가 제공 가능한 자료들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법인세, 세수부족 문제, 연금저축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2010년 이후에 법인세율 특히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된 게 아니냐?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가지고 세수기반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파트를 본문에서 빼 가지고 참고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그동안 계속 축소해 왔고요 특히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도 조금 높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도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가지고 세수기반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파트를 본문에서 빼 가지고 참고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그동안 계속 축소해 왔고요 특히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려 가지고 세수기반을 늘려 가지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또 국제기준하고 부합되지 않는 일부 과세체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법인세 파트를 본문에서 빼 가지고 참고 쪽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역시 법인세를 인하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관련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그동안 계속 축소해 왔고요 특히 대기업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축소를 해 왔고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기업소득환류세제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본격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도 조금 높여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도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 왔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춘다든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좀 높인다든가 이런 노력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투자나 고용을 증대시켜 가지고 경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좀 저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제경쟁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같이 키워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경쟁국을 좀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국가도 법인세율 같은 것을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도 또 오바마 행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고요.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일부는 국고로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상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하게 되면 소비․투자 같은 것을 더 위축시켜 가지고 디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배주주들이 이익잉여금 처분 같은 걸 제대로 안 하고 사내유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당기순이익에 비해 가지고 임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배당 증가가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효과들 감안하면 차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그 실효세율 저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상쇄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도 중요하지만 제반 여건 같은 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다소 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법인세를 낮췄지만 대기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최저한세율을 높인다든가 고용투자창출세제 같은 것에 기본공제 같은 걸 낮추고……
지금도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라든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해 가지고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조세경쟁이 심한 세제입니다.
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라든가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도 각각 500만 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을 하도록 했고요.
분납기간은 세액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2개월 또는 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
상증세법에만 있는데 그것은 비경상적인 거래라 가지고 그런 거고요, 이것을 그냥 안 날로부터 1년 하게 되면 사실상 부과제척기간이 없어지는 건데 역외탈세의 대부분은 소득세나 법인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납세자가 자기 보호 차원에서 소득세․법인세 관련된 장부들 또 그것 관련된 국제거래 자료를 사실상 영구히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예, 바로 지적하신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특정 지역에 입주를 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이 발생하는 여타 제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최초 소득 발생일을 기준으로 감면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한테 법인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업한테 법인세 감면을 해 준다든가 다들 최초 소득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을 하거나 최초로 거기에 입주를 하려면 공장 건축이라든가 장비를 이전한다든가 설치하는데 그 이전 초기에는 거의 소득보다 결손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 실효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최초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7년간 100%, 그다음에 3년간 50% 이렇게……
또 개정안에 보게 되면 공익성이 높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법정기부금이 해당되는데―그것도 50%를 해 주는데 지정기부금을 현재 10%인데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100%까지 돼 가지고 법정기부금보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이미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부터, 아까 법인세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3년간 100% 그다음에 나머지 2년간은 50%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올해도 170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이들 기관의 설립이라든가 운영 지원을 위해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손실준비금을 5년간만 쌓도록 돼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면 이익으로 환입이 돼야 되는데, 해피펀드(happyfund) 이것 2009년에 쌓기 시작해 가지고 2014년 말까지 하면 내년부터 손실준비금이 다 익금으로 환입이 되게 되는데, 일몰이 없게 되면……
익금 산입하면 그 순간부터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채무조정해 주거나 전환대출해 준 거는 사실 작년에 주로 일어났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일어났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7년, 10년 이런 식으로 장기로 채무재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미리 세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손실준비금 돼 있던 걸 5년 지나면 익금으로 산입하라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 법인세를 내게 하면 앞으로 몇 년 지나 가지고 채무조정해 주거나 전환대출해 준 것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경험치에 비춰 가지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세와 같은 세목 신설보다는 재정지출 합리화를 선행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가지고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제안된 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법인세를 인상하는 꼴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저희도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009년, 98년 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사례 외에는 한 번도 비과세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한일어업협정 개정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도 특단의 조치였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준 적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 협상 관련되어 가지고 논란이 많아 가지고 아주 예외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도 사업과 관련한 수입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법인세․지방세 포함해 가지고 42.6%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 부담이 한 51%가 됩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도 배당에 대한 최고세 부담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추는 추세거든요.
지금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지고 세제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100%, 그다음에 그 이후 2년간은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을 적립하면 손금산입특례도 주고 있고 또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볼 때 세제상으로는 충분히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일정한 공익적 요건을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지고 세제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100%, 그다음에 그 이후 2년간은 50%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또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을 적립하면 손금산입특례도 주고 있고 또 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볼 때 세제상으로는 충분히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 조합에 포함을 하게 되면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5억 원 이상의 조세탈루 같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또 국외 재산도피는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그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역외탈세 방지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소득세법이라든가 법인세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독일이나 일본 같으면 국제거래과세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법안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또 좋은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상당 부분을 금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법인의 해외부동산 제출의무화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신고제 가산세 감면하는 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러고요.
이것은 국내 실효세율하고 외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 과세회피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상 국내 실효세율을 감안해 가지고 기준 실효세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이 12년 신고기준으로 해 가지고 16.8%입니다.
또 기준 실효세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져 가지고 조세회피가 용이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CFC 기준 실효세율은 주요 OECD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 자금출처 소명은 개인에 대해서 소득원천별로 구분과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최대 40%이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도 높지 않고요.
지금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원천을 알 수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원천에 따라 가지고 소득세․증여세․양도세 과세가 불가능해서 적정 과세를 위해 가지고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법인의 경우는 계좌가 발견되면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의무 부과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불란서 같은 데도 법인에 비해 개인에 대해서 더 강화된 의무를 적용하고 있는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대 생략 상속․증여와 관련되어서 할증세율 인상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손자한테 상속하는 경우랑 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 둘 간의 상속세 부담 차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현행 할증률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처럼 과도하게 세대 생략 할증률을 올리게 되면 피상속인의 유증 등 선택행위를 왜곡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대 생략 할증률 인상 50%를 하게 되면 그 세대를 생략한 경우 세 부담이 세대 생략을 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보다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분기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늘고 또 법인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가지고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법인을 설립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할 때, 세 부담을 감안할 때도 특수관계인이 직접 초과배당 받을 때와 세 부담 차이가 거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법인 단계에서 배당받을 때 법인세를 내고 다시 주주 단계에서 배당하기 때문에 실익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형태로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내지만 나중에 폐업되었을 때 개인이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상속세마저 비과세를 하게 된다면 비영리법인 형태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과세 형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상속 공제가 대체로 한 10억 정도인데 이분들은 다 10억 수준의 상속 공제를 받고도 상속세를 낼 정도의 분들이라면 고액 자산가들인데 이런 분들까지도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유사 요구라든가 부자감세 논란 같은 것들이 유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비용이 증가되거나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가 4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4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첩이 되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세무대리인들도, 세무사회 같은 데서도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기간 중복으로 부담이 가중되어서 업무 집중이 심화된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OECD 국가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라든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가지고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현재도 가능하거든요, 1개월 정도.
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산 이자율도 10.95%에서 2.9%로 인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비용이 증가되거나 세목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다가 4월에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4월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첩이 되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세무대리인들도, 세무사회 같은 데서도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기간 중복으로 부담이 가중되어서 업무 집중이 심화된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해외의 경우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OECD 국가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기업 규모라든가 상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법인세 신고기한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대상 중소법인 같은 경우는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가지고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현재도 가능하거든요, 1개월 정도.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께서 ‘왜 내렸는데도 안 들어오느냐?’, 우리 주변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국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17%입니다.
홍콩이 16.5%고요.
기업 여건도, 투자환경도 안 좋지만 법인세 자체 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이 17%입니다.
홍콩이 16.5%고요.
기업 여건도, 투자환경도 안 좋지만 법인세 자체 면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소득 자체는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법인세수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들, 각종 대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R&D도 포함해서 비과세․감면들을 줄여 오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아무 노력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기업한테 일률적으로, 어렵거나 좋거나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그 법인세율 인하보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가지고 좀 선택의 여지를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노력도 저희가 보여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석 위원님께서 ‘왜 내렸는데도 안 들어오느냐?’, 우리 주변국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국이 대만, 싱가포르, 홍콩입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이전에 법인세를 인하했던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대 기업 실효세율만 보더라도 외납세액을 미공제하고 15.6% 나왔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대략 조사를 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년에는 최저한세율이 17%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법인세 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 높은 편입니다.
한 4% 수준인데 OECD 평균은 한 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최고세율 자체가 OECD 평균에 근접해 있습니다.
OECD 평균이 한 23.1%거든요.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당장 기업들은 투자 위축도 될 거고 또 경기회복 하는 데도 더더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 여섯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위기상황이 있었던 국가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영국하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조차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이라든가 경쟁국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당장 기업들은 투자 위축도 될 거고 또 경기회복 하는 데도 더더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 여섯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위기상황이 있었던 국가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영국하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조차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이라든가 경쟁국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에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효과가 전체회의 때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귀속분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법인세 자체가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조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를 보더라도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한 여섯 나라 정도밖에 없는데 대부분 다 위기상황이 있었던 국가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영국하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렸던 스웨덴조차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국이라든가 경쟁국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법인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에 최저한세율 인상이라든가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효과가 전체회의 때 부총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귀속분서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이전에 법인세를 인하했던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인상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대 기업 실효세율만 보더라도 외납세액을 미공제하고 15.6% 나왔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대략 조사를 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한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예, 현행법대로 해 가지고요 법인세도 10년간 부과 제척기간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세의 경우에도 10년간 부과 제척기간을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져가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개정 법률은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 그 법인 대표자한테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2011년 개정 당시에도 여기에 적용할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고 행정부의 유권해석은 10년이었고 대법원 판례는 5년이어 가지고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부과 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악의적인 조세회피 차단이라는 공익상의 사유가 침해되는 이익에 비해서 크다,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납세자의 신뢰이익,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라든가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 가지고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존경하는 홍종학 의원님 또 박원석 의원님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저희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로 탈세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올렸고 또 가산세율도 대폭 올려 가지고 60%로 인상을 했습니다.
역외탈세에 대해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문제는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에 대부분 매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부과 제척기간을 폐지한다면 또는 안 날부터 1년, 그것도 사실상 폐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에는 국제거래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에 대한 과세 관련돼 가지고 상속․증여세 관련된 부분은 안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사실상 부과 제척기간이 없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증세의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존재만 파악해도 사실상 과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과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또 이 거래 자체가 대부분 경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비경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그 관련되는 증빙을 보관한다든가 이런 부담 같은 게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관련돼 가지고 매년 부과돼 가지고 그 관련 서류를 사실상 영구히 보관해야 되는 경우랑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지 않나,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 날로부터 1년’ 그런 것을 재산에 대한 역외탈세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