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의 시행령 발언
2015
그다음에 소규모 조합법인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사항 정도는 세무조정사항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 있거나 또는 잉여금 처분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해야 되겠다, 예외를 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논점이 이것을 법률로 상향입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인데 여기서 저희는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구체적인 세무조정 항목들을, 범위 같은 것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또 그래서 예측가능하고 법적 안정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배당금 손금산입은 일반 법인세 또 기업회계기준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전문위원님 말씀 외에 추가해 가지고 이게 이중혜택 소지가 있습니다.
조합단계에서 벌써 자기 이익에서 배당금 줄 때 또 손금처리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배당받을 단계에 가 가지고는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특례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예컨대 관계부처의 장이 할당관세 요청 품목들을 10일 이상 인터넷 등에 개시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할당관세 품목 선정하는 걸 국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결국 국회 심의 결과를 나중에……
할당관세가 시행령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관회의 또 국무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국회의 심의 결과를 행정부가 다시 또 심의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의견 같은 걸 많이 반영을 해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도 작년 1월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매년 5월 말까지 할당관세의 효과 분석을 기재위에 보고토록 했고요.
또 올 2월에도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예컨대 관계부처의 장이 할당관세 요청 품목들을 10일 이상 인터넷 등에 개시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를 기재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할당관세 품목 선정하는 걸 국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라고 그러면 결국 국회 심의 결과를 나중에……
저희는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라든가 면세 같은 것 관련해서 세부 적용범위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지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다양한 거래관계가 계속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영세율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재 저희 부가가치세 체계랑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틀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정법인, 흑자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수혜법인을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그래서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보율비율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가 일감몰아주기라든가 특정법인 거래의 경우에도 주식보율비율 계산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안은 정부안보다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 효과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이 법률에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주주 범위 판정은 금융시장 상황이라든가 과세 대상자 또 세수 추이 같은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도 대주주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에 비교했을 때 세수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가지고 과세 강화의 실익이 크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성호 의원님 안은 정부안보다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 효과가 좀 작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이 법률에 규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주주 범위 판정은 금융시장 상황이라든가 과세 대상자 또 세수 추이 같은 것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도 대주주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입법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4
창업자의 경우에도 정책금융기관에서 이제 민간금융기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조금조금씩 더 많이 폐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현장 목소리를 너무 대기업만 듣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사실 보면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또 아까 전하진 간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업인 같은 분들로부터도 많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도 창조경제적 발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중소 맥주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재위 조세소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제할 때 저희가 임시 특허, 임시 면허 같은 거를 한다든가 또 그때 회의 때 아주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당시에 시행령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창조경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음식점 등 업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공제율을 유지하고 공제 한도만 설정을 했는데, 이 공제 한도도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30～60% 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 등에 따른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이 평균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 평균치가 30%고요 올해 저희가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자료를 잠정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개인 음식업자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은 2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제 한도를 설정할 때 관련 업계와 협의를 충분히 거쳤고 또 시행령 개정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도 폐지 문제인데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률에서도 그 공제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같은 데서도 탄력세율 적용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률에서도 그 공제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컨대 교통에너지환경세라든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같은 데서도 탄력세율 적용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폐지 관련돼 가지고는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대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한 것 자체가, 현행 공제율이 108분의 8입니다.
그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도 폐지 문제인데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한도 폐지 문제인데요.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는 문제, 특히 공제율하고 공제 한도 같은 것은 매입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 등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민 지원 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가격동향, 경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국회에서 세법 심사 때도 공제율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만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법률에서도 그 공제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비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할 계획이고 세무 범위는 의견 수렴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시행령 단계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중소․중견 보세판매장에 일정 품목의 판매를 할당하는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상권과 해당 지역의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품목 할당만 가지고 보세판매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익성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담배․술 등의 사업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특허 입찰 시 공동입찰 의무 부여는 이미 올해 초 시행령을 개정해서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고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특허 할당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기업에만 국내 중소․중견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국내 대기업은 이런 의무 두지 않는 상태하에서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허 연장의 횟수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는 초기시설비용이라든가 사업 운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중소․중견 면세점에 한해 가지고 1회, 최대 5년입니다.
저희는 세액공제 금액이라든가 한도 등은 제도 운영 추이를 봐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미 그 세액공제 금액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세액공제 금액이라든가 한도 등은 제도 운영 추이를 봐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미 그 세액공제 금액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게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국내투자 위주로 이걸 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용, 그러니까 실제 투자랑 연계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인정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정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