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의 국정조사 발언
2019
보고하십시오.
또 한국지엠은 대한민국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미국 GM 본사에 돈을 부당하게 보내고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을 열어서 국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국고가 빠져나가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걸 회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남자답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제가 2017년 11월 국감 때 한국GM이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파이프로 미국으로 다 흘러져 나간다라고 해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있고 작년에는 국정조사 발동까지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당이 반대해서 못 했었습니다마는.
2017년 11월에 국세청에서 김상조 위원장 시절에 이전거래가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협조해 보겠다라고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어쨌든 간에 오늘 예결위에서 조세심판원에 한국GM이 불법 제소를 한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국정조사 문제도 그렇고 또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문제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갈 길만 가고 있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 와중에……
그게 어느 정도 입장이 밝혀지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들어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018
저는 작년부터 한국지엠의 우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또 국정조사권 발동도 제일 먼저 바른미래당에서 당론으로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저는 R&D 계열 분리가 한국지엠이 철수할 수 있는 굉장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2015년에 한국지엠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때 산업은행이 비토권 행사해서 반대했습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상욱입니다.
본 위원이 한국지엠 문제는 작년 8월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국정조사를 추진해 온 당사자로서 당시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국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맞이한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서 다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