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0
그때도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의 입법차장이라든지 모든 분이 논의해서 했었을 거라고 말씀에서 저는 유추를 하는데, 국회가 의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내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과가 나왔고, 한 분은 적절하게 해 주셨는데 한 분은 관행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서 지금 헌재까지 갔다는 것은 국회, 의회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사례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은 법안하고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걸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에 문희상 의장께서는 예산을 통과시킬 때 4+1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근거․명분도 없는 그런 불법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안을, 심지어는 세입이 나오기 전에 세출을 허락하는……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순서를 정말 강제로 맞바꿔서 예산안을 처리하셨습니다.
2019
이 자리에서 쪽팔린다고 그러면 기록에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건데 도대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에 어떤 사안을 통과시키기를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서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힘 싸움이에요, 힘 싸움.
저쪽이 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찬성토론 해야 되고, 그것도 보기 딱 좋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의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해받고 배려받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올라와 있는 제 심정에 이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일개 법안이 아니라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그리고 몇 자리 변화도 없습니다.
왜 그때 양보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국회 운영이 어깃장이 나고 하는 일이 지금까지 오게끔 전례를 만드셨는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지난 과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내일 끝나면 또 임시국회를 잡고 또 소시지를 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하는구나, 여야가 다투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상식선에 맞게 하는구나’ 하는 국회 운영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이었지요.
저는 바른미래당 소속 예결위 간사였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토론을 그렇게 종료하실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어저께지요?
일정을 함부로 바꾸시고 또 회기 일정을 필리버스터 없이 정하실 때 여당 의원한테는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반대토론․찬성토론의 토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 공정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