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거부권 발언
2016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에 따라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의요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확인되는 것이,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이미 초기부터 발생됐다라는 전제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후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15
국회다움이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입니다.
소신의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거부권으로 바닥까지 침몰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300명의 헌법기관이 힘을 모아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금씩 텐트 안으로 들어와 주인을 몰아내는 낙타처럼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는 입법의 비정상화가 만연할 우려가 큽니다.
불과 38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직속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회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용기와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여야 간 합의로 의결 처리된 법안입니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 이후 설치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헌법학원론 1246페이지에 통보만을 규정한 현행 국회법 98조2항에 대해서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국회법 개정안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하고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법제처 재의 요구 설명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한다고 그 즉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된 행정입법이라고 판단해야만 그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