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그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지금 수많은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는 통일교 재단에서 52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관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들이 어쨌든 12월 29일에 이런 이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활용 계획이, 필요성이 제대로 안 보여서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상황들을요 문체부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수사 의뢰가 그렇게 늦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장관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아 보시고 그래야 이 부분들이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이걸로 사실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심판들이 다 요청했다는 건데 거기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난 것, 기정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저출생 사회에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권리를 제대로 이행받지 못하고 늘 벗어나 있어서, 또 이 아이들이 적응이 안 돼서 학교 밖 학생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교육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원으로 잘 안착되고 정착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저희를 바보로 아세요?

8월 5일에 임명이 됐고 그 조 처장이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그 번호까지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팩트를 전제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월 12일에 행사고 8월 5일에 이분은 임명됐고, 임명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증인이 차관으로 있을 때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통일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교육부장관이나 차관을 섭외해 달라 이런 내용이 지금 조사되어 있고 재판 중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COSS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8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들이 모여 가지고 교육장비나 교원이나 시설들을 공유하는 혁신형 교육 모델인데요.

예를 들면 사족보행 로봇 교원이 특정 대학에만 있어서 그것을 배우고 싶은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함께 수업을 받게 하거나 계절학기 기간 동안에 초고가의 반도체 장비가 있는 대학으로 가서 교육을 받거나,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나 봤는데 그리고 얘기도 들어 봤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초광역적인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강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수라는 이름으로 ‘여가부가 북한과 관계있다’ 이런 얘기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질의에 앞서서 신문규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대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대교육지원관에게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여서 결국 1년만 하고, 1년도 2000명도 아니고 1500명 증원하고 다시 원상회복했지요.

거기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난민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런 게 아쉽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때 그런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 늘 외국인이나 난민을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마치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디지털 사회에서 그게 공론화되고 이러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운데 이번에도 역시 소비쿠폰 관련해서 난민들이 세금을 안 낸다, 세금 도둑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도 주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건 저희가 합의를 이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늘 개헌에서 뒤로 밀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것들을 논쟁하다 보면 기본권이 좀 밀려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기본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이미 모두발언에서도 결정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언어를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탄핵·파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의 6월 4일 결정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로 정말 헌법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됐고 또 그 결정문의 표현 양식·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딱 그 결정문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도입 문제라든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 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500명 증원된 상태이고 그리고 계속 의대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 복귀를 독려하고 전공의도 현장에 복귀하기를 독려하려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의대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개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불뚝 다 깎아버리는 상태로 정리하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 반영 과정에서 좀 변형될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게 국립대 안에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대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셨다고 저도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대정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지역에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공공의료에도 뭔가 공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메꾸고 정돈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고민했던 이 내용이 이렇게 부당하게 마무리되면서 심지어는 정원이 동결되면서까지 오히려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겼다’ 또 어떻게 보면 의대분들이나 의대 관련된 분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원상회복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신 건 아닌가 진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계엄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똑같은 책임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의대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교육 전문가라고, 심지어 교육부도 두 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계속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실제로 가장 굵직한 현안들이 결국은 의대 정원 문제 또 AIDT 문제 그리고 또 유보통합, 그러니까 사실은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너무나 중요한 의제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정부나 그런 곳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과감히 의제를 제기한 것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심지어는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법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막기 위해서 또 시행령 정치를 하십니다.

법안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023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요.

맞지요, 10월 17일에?

그래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시행령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용도서 종류의 하나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넣는다?

6조가 넘는 교과서를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 그것은 어쩌면 교육정책의 완전한 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안질의에서 김용현이라는 충암고 그분의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건에 관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 어쨌든 법으로 할 테지만 시행령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고민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시행령으로만 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그렇게 없애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난번에 장관님도 위증하신 거예요.

2년 몇 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마치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으로 계속 물었지만 실제로는 이 2년 6개월 동안 망가진 곳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많다는 수많은 분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명심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으로 올렸더니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또 반대하셨다면서요, 여전히.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부만이 아니라 복지부도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모든 병원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보도자료 보고 계십니까?

전공의의 수, 국시에 응하는 수 너무 없잖아요.

내년에 당장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의료개혁도 결국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관님이 지금 모든 의료계가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정원을 취소하지 못한 것도 결국 계속 끌어서 또다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이해관계 세력들을 구축해서 더 뒤로 가지 않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복안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처절한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암고 교장선생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올려서, 사실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거를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법령으로 올려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를 시켜 주셔서 또 다른 위험이, 지금 충암고는 그 재판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을 다행히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충암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충암고가 지금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충암고가 재단 비리로 고통을 받았고 임시이사제도와 또 그걸 통해서 정상화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나 조용히, 늘 시행령 개정안이 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그 어디에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오늘 충암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충암고가 지금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충암고가 재단 비리로 고통을 받았고 임시이사제도와 또 그걸 통해서 정상화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나 조용히, 늘 시행령 개정안이 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그 어디에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구 재단 비리에 관계된 분들이 다시 학교의 재단을 장악해서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최근 협의체 구성원 중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엉터리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일상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마치 그것을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불만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엄청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모두 진짜 우리 몫이고 그 담화문도 정말 진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충암고와 관련된 일들이 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혹시 교장선생님,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충암고와 관련된 발언들을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극복하고 있고 또 입장도 발표하겠다고 한다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이런 비상계엄 시에 학사운영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적어도 교육부장관이면 무슨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전혀 문제없으니 모든 학교에서 안전하게 하라 이렇게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저희도 그것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협의체라는 것들도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협회 회장님이 지금 탄핵이 되고 그래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확인하신 것 있으시지요?

단 한 곳도, 단 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예가 없어요.

예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재량을 발휘해서 다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은 그 사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개정 사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마 하면서 저희가 봤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의 다른 공지사항은 다 들어 있고 다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24년 7월 23일～9월 2일, 이게 30일에 입법예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교육부 입법예고에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지금까지의 사학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출혈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비리가 있는 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예고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초저출생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와 줘 있는, 너무나 귀한 다문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엄청난 인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상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저희 위원들끼리라도 결의해서, 시행령으로 자꾸만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을 올려서 이 규정을 그대로 살려서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 충암학원이 1999년부터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그 모든 문제들이 전 이사들, 그러니까 재단에 관련된 이사들 전원이 임원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정이사의 추천을 4명을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을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그리고 그 비리를 변호했던 변호인을 추천해 가지고 결국 1명만 추천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2심에서 너무나 상식에 반하게,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재단 쪽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10월 8일에 이 시행령이 폐지되고 10월 10일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교육청의 이 조치가 적합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고등법원 판결이 패소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그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지요.

소송에 졌는데 그 소송에 이기는 결과를 주는 시행령 폐지가 3일 전에 이루어졌어요.

충암학원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가져오세요, 재량을 발휘한……

여기서 여쭤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취지는 너무나 분명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이사장이 다 동북아 특히 한국사 연구, 일본 연구예요.

그런데 왜 서양사 연구를 하신 이사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문한 건 외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빠른 대응을 여쭤본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외신에 정정보도 요청 단 한 건도 한 적 없으시고 겨우 1년에 단 두 번 일본·중국 언론에 대한 동향 파악하는 보고회 추진해서 이 내용을 그냥 관계 부처에 전달만 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국제화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외신의 전체적인 이슈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언론에서 그런 순방의 효과를 굉장히 감하게 하는, 지난번에는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기사가 나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체코 언론에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돼서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사가 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2022년에 시정요구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행률이 낮은데 왜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야 될지, 저는 여전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예산 규모도 체크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거나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이유들을, 대학들에게 자꾸만 방심하게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정요구를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 받았는데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시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위원장님실과 상의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예.

말씀하신 대로 각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의회가 지금 의대 정원이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의회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합니까?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기초과학계 쪽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휴학생이 얼마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대부분이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상의해 보셨겠지요.

그런 것, 그게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의대 정원을 뽑는 것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관님께서 4년 예고제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도입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게 예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대 정원을 어쨌든 늘려야 된다,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피해는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 R&D 정책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유발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주로 불법 비리, 투명성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일관된 건 뭐냐?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 R&D 정책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면 경제정책이 늘 일관된 건 유일한 것 같아요.

일관된 건 뭐냐?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 R&D 정책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금투세 폐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도 엄청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결국은 이게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다, 기존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그런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또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또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도입하자, 이런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서로가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던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1월 2일 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월 4일 자의 경제정책방향 안에는 이 금투세 폐지안 언급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늘 갑자기, ‘이걸?’ 이렇게 늘 즉흥적인 정책들을 던지고 그것이 여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장관님이 지금의 정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수석으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다시 기재부장관으로 이 정책들을 구현해 가실 건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인사말씀에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어요,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금투세 폐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도 엄청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결국은 이게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다, 기존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그런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또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또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도입하자, 이런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서로가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던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치가 그대로 진행, 유지될 거라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관님이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현상, 경제적인 문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투세 폐지나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인지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홍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가계 평균 실질소득이 3.9%나 감소해 가지고,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넣어서 산정해서 한 것이 2006년인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저 아직도 늘 귀에 맴돕니다.

지난 장관님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재정건전성만 강조하시면서 늘 얘기하신 게 상저하고예요.

작년에 하고가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치가 그대로 진행, 유지될 거라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몇만 원을 써도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해임을 시키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버젓이 열한 차례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큰 기관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과연 맡길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것도 주변 사람은 다 해임되고 징계받았는데 본인만 말짱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미르재단도, 안종범 그분은 이미 감옥에 가서 모든 것들이 유죄다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탄핵됐는데 후보자는 그 안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이유로 여전히 장관후보로까지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면세점 관련해서도, 면세점에 더 많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만 숫자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때 그렇게 면세점에 술을 증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게 롯데가 면세점사업자에서 탈락이 됐고 그리고 후보자가 개입해서 면세점 네 개를 증대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되면서 그 재단에 납입한 70억이 뇌물로 돼서 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후보자만 말짱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망을 피해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결국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맞지요, 후보자님?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에요.

일시적이고 사정변경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시행령에 대해서 참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시기적으로 제한을 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의 비율도 조정하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제도를 한 번쯤 도입해 봐야 된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몇십억의 예산을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건데 몇조 원이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또 악용이 된다는 거 이것 자체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가 실제로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인도 문제도 사실은 제가 법안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EU에서 부가세 제도를 완전히 개편해 가지고 2015년부터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서 소비자 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부가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벌어들이는 것 세원이 확인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법인세도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 법인세를 낸 이유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저는 EU의 부가세 제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앞에서, 특히 같은 세대이신 장혜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초고령화․저출산 정책이 엄청난 비용을 들였음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안을 들여다보면 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정책들을 그냥, 애초에 다른 정책 취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으면 다 모아 가지고 그게 정책인 것처럼 이렇게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정책들이 스스로 억울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면이 다 있는 거지요.

그 자료 안의 규모를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가상자산의 신고내역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계해서 지금 얘기하신 그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조세소위를 거쳐 가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거고 이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가 계속 연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연혁에 따라서, 이제 그 과세에 따라 시장 가격의 변동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의, 월세를 주면 어떻게 되고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예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전월세 주택 비중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려 볼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우리가 계속 종부세나 재산세․양도세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복잡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변해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가주택이라는, ‘고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가격의 어떤 추이 변화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쩌면 정무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정무직이 어떤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사퇴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반 재판처럼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가족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단적인 예가 일단 국회 안에서도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탄핵심판에 반대했던 당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누구나 가서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청천벽력의 사건이고 놀러 가서, 함께 뭔가를 즐기러 간 그 자리에서 15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쩌면 정무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정무직이 어떤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사퇴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반 재판처럼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가족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단적인 예가 일단 국회 안에서도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재산신고 고지거부 요건은 일단 피부양자가 아니어야 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시면서 부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맞지요?

그것은 이미 국회용어 해설집에도 의제라는 것은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법 90조에 보면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탄핵안이 의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면 그것부터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안 사례에서 그 내용들은 충분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의제가 되지 않은 거라서 당연히 철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먼저 앞에서 저희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팩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서 이미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안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비로소 의제가 됩니다.

그냥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해서 정하겠다, 그리고 어디는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어느 언론에는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봐 왔듯이 제대로 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들어 있어요.

지급보장에 대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군요.

거의 기대 이하고 약간 맹탕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해서는 너무 허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혁의 주된 수치로 중요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예민한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실제로 앞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재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세수 감소와 관련된 또 재정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늘 같은 방향으로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현상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또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되어야 그것에 맞는, 부합되는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경기 불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계속 세수 감소와 또 부당하게 지출들을 긴축하는, 예산들을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 출범할 때부터 공약과 또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약, 국정과제 이것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심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때 공약을 발표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적 세입 확보책이 없는 상태로 세출 구조조정만 시행되는 불균형 재정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우려가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감액 추경 그리고 국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 이것을 금과옥조처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의 예산 불용, 잉여금, 외환 매도 수입, 일반회계 전환을 해서 결손을 아주 안 보이는 것처럼 메꾸는 그런 재정 권능만 보여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당장 올해에 마이너스로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메꿔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신분은 비정규직이고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를 보면 지금 해외경제연구소와 북한개발연구센터에는 박사급 연구원이 8명, 4명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실 또 정보보호단 이렇게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가 정규직과의 차이를 보면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달리 특수전문직은 1년 단위 고용 갱신계약을 맺고 단일직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이 사업으로 지금 230억의 매출을 얻고 있는데 이게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이 없어지면 그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재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고민을 했던 건데요.

세수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세수 문제,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수가 계속 감축되는 부분에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우리가 2022년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적용되기 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세수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세수 문제,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수가 계속 감축되는 부분에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우리가 2022년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적용되기 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산정책처에서 우리 세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을 할 때 2027년까지 실제로 이 법안을 통해서 감축되는 금액이 몇십조 원에 달하잖아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고법에서는 이 내용이 종부세법에 의해서 기존에 공제가 완전히 되도록 돼 있었던 게 이 계산식, 새로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계산식에 따르면 이중과세가 일부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팩트는, 그 사실은 서울고법에서도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이게 위법한 정도까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은 시행령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 앞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세개혁단도 꾸려져 있고, 조세가 부당하게 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 정부 국정과제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0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로 베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창업지원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아니, 계획은 왜 세웁니까?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워 놓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90% 이상 삭감을 하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실제 사례들을 얘기하면 기가 막힙니다.

넘겨 봐 주세요.

중간지원기관 예산, 전액 삭감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협동조합들을 확대시키고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박봉을 받아 가며 10년 이상 버텨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기관이 전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것은 정말 상도덕으로도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5월 달에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보십시오.

2023년에 7508억인데 780억으로 관련 예산 91%를 삭감합니다.

넘겨 주세요.

오죽하면 사회적경제인들이 대부분 많이 모이셔 가지고, 300명이 넘도록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제로 베이스라는 게 가능한 것은, 20년 동안 정말 최소한의 박봉을 받아 가며 때로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 가며 코로나 때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려고 해고시키지 않고 같이 버텨 왔던 이 수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했지요.

정책개발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판로지원 예산, 91% 삭감했습니다.

교육예산, 82.7% 삭감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했지요.

정책개발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판로지원 예산, 91% 삭감했습니다.

교육예산, 82.7% 삭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 다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강제불용 요구인데 사실은 운용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켰는데 지금 우리 상황도 그것에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예산부터도 사실상 불용이라는, 예를 들면 예산을 쓰려면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인원은 배정을 허락하지 않아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게 만들면 당연히 그 예산은 쓸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재 불용을 계속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총지출 규모가 굉장히 진도율이 낮아요.

8월 현재 총지출 진도율이 66.7%로 전년 동월 72.0%에 대비해서 5%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수시배정 예산, 전에 지난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부총리님?

세계 2대 과학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두 곳에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고요.

‘과학 예산 챔피언인 한국이 예산 삭감을 제안하다’라며 과학자들의 우려를 인용하고 있고 또 ‘한국 과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IMF 사태에도 유지되었던 R&D 예산이 30년 만에 처음 삭감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계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이렇게 대한민국 현 정부의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한국 과학의 발전과 혁신, 때로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처럼 노벨과학상에 누군가가 선정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유감이고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눈물을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2024년 정부예산안 총 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중부청에 관한 감사 결과에 보니 8개 법인에서 상표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권 사용료를 누락해서 그게 입금으로 잡히지 않아 가지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인세 추가 징수가 가능한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구에 이어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현황을 지난 감사 결과 이후에라도 조사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과 중부국세청 이렇게 관련된 곳들에도 다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중부청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는 다 시인하고 이후로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업무 안에 이 부분들을 포함시키겠다, 공정위에 상표권 사용료 공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활용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선도적으로 처리를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애초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한 것은 소비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특법의……

시행령에다가 ‘이런 것을 면세할 수 있으려면’ 하면서 공사가 아닐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국세청장님 잘 들어 주세요.

그리고 환율, 고환율이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도 우리만큼 통화 약세를 겪었었고 실제로 환율 변동률이 마이너스 8.62%, 올해보다 더 컸던 2021년에도 명목GDP는 10.5%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총체적인 경제 악조건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상황은 상반기에만 세입 결손이 44조 원이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3년 연속 결손 당시에 3년간 총 22조 원 규모의 세입 결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의 2배 이상의 재원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경제외교 균열로 반도체 2대 기업의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지금 30조 이상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세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고, 지난해 최대 25%까지 상향해서 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효과도 지금은 투자 유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난해 개정된 감세 조치에 따른 종부세 감소분, 법인세 감소분도 아직 이 모든 세수 감소, 세입 결손에 반영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깊은 우려를 표현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아직 예산이 초기 단계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수시미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에 관련해서, 그 수시배정 계획 선정사유 그리고 실제 배정한 내역 그리고 예산배정 근거기준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활비 관련해서도……

이 계획, 그러니까 특활비지침을 폐지하거나 이런 예산항목 변경에 대한 착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고민했다고 하면 관련된 연구자료나 용역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제 스와프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그것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연금과는 14년 만에 체결을 했었고 올해 4월에 종료 4개월 만에 다시 350억 달러로 확대된 스와프 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방금의 그런 여유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불용하는 그런 내용도……

현 정부에서는 늘 건전재정을 강조해요.

지난 정부는 엄청나게 재정이 불건전했다라는 걸 늘 강조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도 예상하기 어렵고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나 이자율 영향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상하기 어렵고 추경은 절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경제 상황을 반영한 재추계 계획도 없다고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 1항에 근거해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세무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적용된 실적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주택보유 구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3조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부분이 제도가 도입될 때 그런 엄청난 영향이……

그러니까 3조면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연금, 재정건전성,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놓쳐지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현금 보유금,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데 그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이 많아서인가요?

우리가 법인세율 할 때도 그렇게 논의했잖아요.

저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여기에 내고 있는 법인세율에 대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제를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체크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데 그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이 많아서인가요?

우리가 법인세율 할 때도 그렇게 논의했잖아요.

저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여기에 내고 있는 법인세율에 대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제를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체크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몇 위원님들의 발언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무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한 비율로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수준을 정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은 유족 혹은 생존자분들의 진술을 한 분이라도 더 듣는 기회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 역시 본인이시자 또 유족이시기도 한 분의 진술을 대신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내용은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이태원으로 간 동생분의 글입니다.

그날의 참사로 누나를 떠나보낸 동생은 힘든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써 주셨습니다.

조목조목 짚어 주신 정부의 부재, 사전 대비에 있어 안전요원을 적시 적소에 배치하지 않았던 점, 현장 대응에서 도로와 인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한 점, 10월 29일 참사일로부터 오늘까지도 정부는 어디에 있나 질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민 증인이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언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기사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 단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유가족들께서 ‘이태원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자꾸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의사로 그 표현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일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이태원 참사 이런 모니터링, 저 4번 업무에 관해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발송한 문건이 있었냐 이렇게 요구해 봤습니다.

단 한 건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일을 한 겁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번 10․29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진상규명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을 극복하는 과정 또 복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지금 현재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시민분향소가 있는 곳의 치안과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신원 파악이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유가족 증언이나 인터뷰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그 현장에서 희생자 옆에서 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태원 임시 영안소 앞까지 도착한 부모가―저희가 지금 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자녀를 만져 보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른 장례식장이나 영안소까지 보내게 된 희생자가 마흔여섯 명이나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쩌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행안부장관이, 더군다나 해임건의가 통과된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찰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경찰의 조직과 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칠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 저는 강력히 촉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수사의 결과나 또 국정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이 10․29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보란 듯이 너무나 오만하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개편안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낱낱이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중립을 지키거나 어쨌든 겸허하게 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새로 세워지고 예산안이 지금 첫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 관련한 문제로 의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요.

실제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소위가 다시 한번 짧게 열려서라도 이것을 의결을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저는 기재부의 의지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 문제 관련해서 사전절차가 없었다,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서면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공수처면 말려 죽여도 됩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지난번에도 살짝 저희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용산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언급을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됩니다만 실제로 용산 이태원에 거주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나치게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나 다양한 단체에서는 10․29 참사나 여러 대안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장소를 특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 최소한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10․29 참사라는 지역을 나타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수의 의견에 문체부의 의견이 묻힌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체부는 그 입장이나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다만 여러 부처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이쪽 의견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됐을 수도 있으니……

그런데 간송미술관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관객으로서 간송미술관을 오래 다녀 본 사람으로서 애초에 보존․유지하시려고 모든 돈을 다 귀한 국보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주로 많이 쓰셨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가 중요한 보물이나 국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단순히 과세의 여부보다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법인세라는 것, 조세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조정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받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국면이 마치 법인세율이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졌고 투자가 줄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코로나19가 없었던 나라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지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보면 1년 사이에 공급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이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안전성을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다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그게 시행되는 2023년에 어떤 상황일 거다, 그 당시처럼 호황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법을 도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보다 더 정확한 상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관님이, 이 법이 발의된 건 9월 1일이고 아까 그 5만의 청원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는데 5만의 청원은 10월 12일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담겨서 Q&A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질문을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언급과 관련해서 금리라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가 전달되지 않고 마치 공급의 문제처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1년 사이에 공급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와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예가 논의되려면 적어도……

그리고 차관님이나 조세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단지 유예할 뿐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Q&A를 마련할 정도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팩트와 되게 다른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거나 아니면 실제와 다른 내용들이 청원 이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본래 모습에 대해 정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라도 혹시 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법인의 경우는 과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이 현재 취득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조세 과세규모, 이것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엄청나지요.

장관님, 이거 생각 안 해 보셨나 봐요.

저희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 의뢰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은 1년간―단년입니다―1조 3364억 원 정도의 보험료수입 감소가 추정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1년간 1조 5706억 원 정도의 보험료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3724억, 산재보험은 3558억 원 감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추계이고 저희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각 기업마다 근로계약의 성격도 다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위험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건 결국은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비롯되고 그로 인한 행정부에 대한 감사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지난 정부의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유의 사태로 이미 기존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겼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새로운 정부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거지 이번처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감사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좁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이 정당하다, 권력 행사가 늘 정당하기만 했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시잖아요.

기재부에서 확인해서 가져왔는데 감사원 감사보고 자료에 국채로 치면 적자국채가 102조, 8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는 96.2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식의 아주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면서 감사원이 모든 부처를 다 드나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하는 것이 얼마나 비전문적인지가 너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재부가 이것 확인도 못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채, 국고채, 적자국채, 이게 일반인도 훨씬 쉽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어려운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이 용어가 혼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심지어 그 혼동의 오기를 인정하더라도 발행규모 수치 오차가 엄청난 수준입니다.

2021년 총 발행한도․실적 오차가 5.8조 원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적자국채 발행액은 8조 원의 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고 기재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고쳐서 가져왔어요, 보고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엄청난 초부자감세가 숨겨져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면 법인세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금융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특징이 양극화인데요.

그러니까 재앙의 양극화, 불평등인 건데 어떤 기업은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득을 얻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 이 법인세 인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자회사 관련한 조치들, 감세 조항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낸 초대기업․재벌들에게 맞춰져 있는 감세 조치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엄청난 초부자감세가 숨겨져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면 법인세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금융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엄청난 초부자감세가 숨겨져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면 법인세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금융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특징이 양극화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들을 최소화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열람해서 그걸 상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을 통한 신종 환치기 행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가급적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관세율 농산물 수입업체별 품목 및 규모, 저희가 요청했는데 이게 업체 개별 정보라는 이유로 미제출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업체의 무슨 경영정보나 그런 것을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업체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정보를 한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택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업체에 대한 통관, 관세포탈 이런 신고와 수사내역, 수사기록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용 중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세입 예측 실패로 국고채가 과다 발행되어 이자비용이 1415억 원 발생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용어가 혼동돼 있어요.

국채를 ‘국고채’로 표현하고 국고채를 ‘적자국채’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오기가 맞는지 일단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기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법인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이 돼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당기순이익의 데이터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최고세율을 높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7개 기업군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사실상 전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법인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이 돼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당기순이익의 데이터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최고세율을 높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7개 기업군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사실상 전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출도 2009～2018년 이렇게 계속 증가해 왔고 그 증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도 결국은 법인의, 각 기업의 현실적인 기업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법인세율을 조정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인위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주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고 세수가 감소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감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최소한의 감세규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로 이어지면서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세부담이 고스란히 일반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 부분들도 명백하게 결과로, 수치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것이 전체 국가경제나 또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법인세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 있는 내용들을 고민해 보려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또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법인세의 누진세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불필요한 기업의 분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일시적인 저항,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2009년에 나왔던 그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근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니까요.

당시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인원을 주택 보유별로 추산해 봤는데 결국은 최소 47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추정됩니다.

그것도 1안․2안․3안으로 돼 있던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가장 적게 증가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개인의 의견 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도 주장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법인세 인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인용하시고 KDI라는 것을 언급하심으로써 언론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세요.

뉴스 보고 계세요?

이게 마치 KDI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의도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교롭게 이분이 개인의 의견을 10월 4일에 기고문을 내고 브리핑을 30분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어떤 연구자는 없다고 하고 어떤 연구자는 있다고 한다, 이 정도의 논쟁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년 10개월 만에 60bp로 최대치가 됐어요.

일본과의 격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것은 국가부도 위험이 고조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신용리스크가 악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실 설계와 감리에 대해서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전에 관계 있었던 건축사에서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공사 관련 계약입니다.

좀 보여 주세요.

공공일자리, 건강, 복지,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안이 재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인세가 어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들어가면서 법인세도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정부부처에서 해야 될 일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한 납품단가 조정 이 부분을 말이지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한 기업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또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 폭등 이런 것으로 어느 기업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공공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게 오히려 핵심이지요.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감세정책에 따라서 5년 정도 하면 60조 세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조정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실제로 그 안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1조 몇천억의 감세효과가 있는 분들은, 법인세를 13조를 내는 그런 엄청난 경제단위에서야 100만 원이 우습지요.

그러나 취약계층들은……

지난 추경 때 우리가 법인세와 전체적인 세수에 대해서 53조가 넘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원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에 대한 또 개인정보 이동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좀 밀착해서 같이 협업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더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디지털 아트와 관련해서 지금 보여 주는 아티스트 마리 킴이라는 그분의 작품이 거의 6억 원에 낙찰이 되고 있고 그걸 기화로 국내 미술 기획사들이 실제로 NFT 전용 마켓들을 만들어서 전시마다 NFT 작품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동이나 이런 게 제한이 있고 훼손 우려가 있는 그런 미술 작품들 같은 경우에, 십장생도 같은 것도 실제로는 NFT를 통해서 거래를 경매를 추진해 가지고 거의 35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방지나 또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서 신고의무를 부과했고 결국은 9월 24일에 그 신고를 제대로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을 폐지하고 지금 이런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NFT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저작권 그런 거래상의 피해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감독원장님, 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특히 요즘 너무나 급속하게 성장하는 NFT 시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간혹 여러 가지 언론에서 NFT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

NFT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나 계속 예측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라고만 자꾸 얘기하시고 실수요라고만 얘기하시니까 이게 신호가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때도 한 영역에서의 중요한 정책이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정책 효과가 실추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아마 위원장님도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가계부채 안에도 어떤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어쩌면 더 대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책 수요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이 대출 문제도 저는 좀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과 그다음 고소 사주 건과 이 모든 게 아주 공교롭게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익의 대표자여야 할 일부 검찰이, 일부지요.

극히 일부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사업의 투명성 또 신속성 등을 조속히 개선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공공임대 관련해서 소셜 믹스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또 특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정도에 멈춰 있는 협소한 면적이나 과대한 임대료 부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서정협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000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택․교통․지역 개발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혁신과 협치․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현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출산율 얘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의원실에서는 여성장애인에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장애여성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상태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여성장애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반영된 지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고민은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공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민연금 지사가 아마 전국에 109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17개소가 사옥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실을 임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들과 관련해서 일단 소득대체율에 대한 것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 세대에, 그러니까 계속 기금의 소진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미래 세대에 연금 손실이 크니까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하는 게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분석을 해 봤거든요, 도움을 받아서.

그랬는데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인하가 되면 2028년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수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40%인데 오히려 45%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의 실질적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도 계속 국민연금의 개선안에 관한 고민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내지는 단정적으로 하나의 안을 낸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계속 저출산․초고령화 이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책을 계속 구현해도 쉽지 않잖아요, 변화가.

그래서 결국은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1%를 내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것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이 지금 기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총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결국은 연기금 운용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인구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독려해서 저출산의 부분을 완화시키고 인구구조의 변화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다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복지투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오셨지요?

이사장님,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들이 늘 많고 또 장기적인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요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위협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GMP라고 해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 일본에서 제조된 모든 의약품은 이 규칙에 의해서 현장조사나 모든 것들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 이 부분들에 대한 복안을 준비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약품 중의 하나는 15년도에 제조사가 옮겼어요, 공장을 후쿠시마 근처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건 한 44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E사입니다.

이 E사 제품도 실제로 이와키에 제조공장이 있고 원전에서 45㎞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원료로 수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수입이 된 원료가 사용돼서 어떤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율도 모르고 처방 현황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공장이 60㎞ 이내에 있고요.

C사는 10만 명 넘게 처방을 받았는데 점유율은 무려 100% 정도고요.

그런데 이 제품 생산공장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와키시라고 해서 원전에서 한 50㎞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D사 제품 역시 이와키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도 직선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5㎞ 정도인데요.

이건 한 44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재점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섯 가지 약품들에 대해서 죽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먼저 A, B, 지금 E사까지 되는데, A사 제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에서 약 99㎞ 안에 들어 있는 생산공장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를.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약품 자체가 그 약품과 관련된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3% 정도,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17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B사는 12만 명 정도 받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그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후쿠시마라는 것이 공개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후쿠시마라고 혹시 보이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주로 피부과나 이비인후과에서 흔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제조되는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약품도 후쿠시마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에서 조사한, 작년에 조사했는데 국내 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면 최소 5295명에서 최대로는 1만 3239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초저출산, 초고령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특히나 기본적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의료권, 교육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아마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기 어렵고 어린이집도 가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 계기는 이주여성들이 결혼을 이유로 한국에 왔다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 또 그리고 애초부터 불법체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일 텐데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서 행안위 마지막 회의라고 하니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특검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유명 유튜버하고 배우 지망생들이 강압적으로 찍힌 비공개 스튜디오 노출 사진 수백 장이 지금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오늘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린 상임위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드루킹 공방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나와서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더 정제된 상황 속에서 상임위가 원만하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이분들에게 거의 무급이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고 4대 보험이 비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로펌이 자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도 계속 거기 남아 있는 게 여전히 유효하게 되고 잡무만 시키고 수습 기간이 다 되면 전원 해고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여전히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 되시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 그 당시, 지금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 김태흠 원내 대변인이 2013년 6월 2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에 관여되어서 고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기피 사유가 있어서 위원으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2일 국정조사특위 1차 회의 때 김진태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제척과 회피가 규정이 되어 있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법 개혁, 너무나 중요한 업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국정조사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저에게 던졌던 말 그리고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에서 김현 위원과 저를 내몰았던 그 말씀들을 고스란히 전달드립니다.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여전히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 되시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 그 당시, 지금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 김태흠 원내 대변인이 2013년 6월 2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사실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사실 왜곡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여당에서 야당 의원을 고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며 ‘본인이 옳다고 해도 남들이 의혹을 갖는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국정원대선개입국정조사특위에서 두 명의 위원을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것에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과 권한의 재배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조직이 가지는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그 모두가 실제로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서 이미 변화되어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부당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들을 악용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제1심․재심 판결 현황 알고 계시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팩트들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남과 북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권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우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간첩이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들이 제대로 현출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와 예산과 인원이 제대로 조정되거나 이럴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경찰청 자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아까 인용했지만 전체 건수가 지금 실제로 186만 1657건이에요.

그중의 인지수사권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평균 증가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굳이 인지수사권이 보장되면서부터 갑자기 뭐가 더 늘어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도 좀 제대로 바로잡히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들, 지금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 부분들도 조사해 봤습니다.

검찰은 자꾸만 수사지휘를 본인들이 해야 하고 직접수사권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장청구권도 본인들이 가지고 경찰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인지수사 확대, 경찰이 인지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인권침해가 되게 많아져서 국민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게 맞나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변화의 지체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무실장님만 그리고 인권국장님만 이렇게 전혀……

이미 이 모든 주요 보직을 검찰들이 하시고 검찰 내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조직적인 그런 유대관계가 계신 많은 분들 속에서 그렇게 홀로 섬으로 남아 계신 이 비검찰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비검찰이 대부분인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검찰 개혁과 법무 개혁들을 추진하실 수 있을까.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수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탈검찰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렇게까지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법사위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7년 6월에 법무부에서 검사분들이 맡고 계시는 직책입니다.

현금을 수표로 세탁하는 과정에는 인턴 직원 2명까지 동원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돈 중 1억 4000만 원은 2006년 말 발행 중지된 1만 원짜리 구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예산이나 특수활동비로 구권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오랫동안 묵혀둔 돈, 비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시형 씨는 무직으로 재산은 3600만 원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 직원은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부터 관사를 담당하던 최측근 비서입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숱한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2006년까지만 사용되던 구권 지폐와 이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 직원들의 수상한 현금 세탁, 그 많은 현금 다발의 저수지는 어디일까요?

다스 특검 수사 자료와 함께 내곡동 특검 수사 자료도 전부 중앙지검에 보관 중입니다.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적폐는 더 이상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 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쌓아 둔 돈다발을 건넸다던 이상은 회장의 부인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고, 돈을 빌린 날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부지 매입 수사 중에 특검이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내곡동 부지 매입 수사 중에 특검이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며 목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등장합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며 목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등장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이시형 씨에게 갑자기 생긴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이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2011년 5월 내곡동 사저 구매에 쓰인 현금 다발 6억 원입니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이시형 씨 사저 구입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에게 빌린 것으로 종결했지만 실제 현금 다발 추가 6억에 대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다스의 명목상 회장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 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동의 권리라는 부분이, 제가 그 자문보고서를 보니까 아마 자문위원들께서 아동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들도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실제로 아동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출산의 심각성이 고려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권리의 주체로 집중해야만 그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동의 권리라는 것이 이번에 이 헌법에서 반드시 명시가 돼서……

실제로 스위스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아동이 본인이 태어나게 된 환경, 부모의 모습, 이 모든 것들과 무관하게 본인의 생존과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것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뭔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수사권 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저 사건에 대한 경찰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박용수라는 사람에 대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용철이 타살됐다는 신고는 새벽 5시 30분이었고요, 그로부터 4시간 뒤에, 북한산에서 변사사건이 있다는 신고가 9시 30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10시에 형사들이 자살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무전에 ‘변사체가 박용철을 타살한 용의자다’라는 내용으로 전파가 됩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하는 의심이 가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란 것도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고 또 여성들의 고위공무원직 진출이라는 것을 계속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6급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대상자인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결될 거다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갈 이유를 못 찾았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사정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유럽에서 그 부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날에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대테러․방재 훈련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평창올림픽에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함께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5월 달까지는 1건도 없다가 6․7․8월에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음주운전으로 희생하는 사고들, 인명피해 이것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경기도가 제일 많고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같은 기간 서울시 발생건수인 408건보다 약 3.6배나 되는 1192건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어린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인데 이런 아이들이 희생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특히 경기지방청 쪽에서 좋지 않은 통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여당과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가 문제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일반론인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청와대에서 성남시와 서울시를 특별히 지적해서 청년배당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전면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당시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새로 만듭니다, 2015년 12월 1일에 갑작스럽게.

이것은 분명히 법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정부의 동의 없이 복지정책을 만들면 교부세를 깎겠다, 갑자기 이런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고 다시 한번 증언과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실제로 구은수 청장과 강신명 청장 간의 관계 속에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정원 개혁과 경찰 개혁 관련해서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보안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보자이고 뭔가 정보원 같은 사람에게 거의 8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상황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분이 제보했던 한 사건, GPS 간첩사건은 이 사람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이 났고, 현재 진행 중인 타이어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청년가구의 시도별 주거빈곤 비율이 서울시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서울시에 청년들이 대부분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고 집값도 워낙 비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가 결국은 청년의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살 자리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이 미래지요.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과거를 제대로 청산했으면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한 정말 제대로 된 정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판정에서 모든 변호인이 사임하며 정치 보복은 내 선에서 끊어 달라며 시위하고 있는 전 대통령을 보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는 과거에 멈춰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곧 미래입니다.

저희가 이것 사실확인을 할 때 확인했는데 그 사람이 전화 받았고 그 사람 이름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제공했지만 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 한 번 못 해 보고 국정원의 ‘이 문건은 우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에요’라는 주장 때문에 각하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밝혀내고 신상필벌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풀어 나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과거에 붙들려 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로 나가야지.’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2013년 5월에 추명호가 체포되고 수사되어서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키워드 4개 검색한 것을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이것이 옳다고 계속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이고, 추재엽의 저서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개혁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권침해뿐만이 아니라 고위층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원래 밝혀져야 될 범죄가 묻혀지고, 없었던 범죄까지 만들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도 1분 해야 됩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주된 부분 하나가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부분이 뭔가 국정원에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후에 더 추가 질문할 것인데 미리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하는 것 관련해서 실제로 국가보안법 사범 10명 중에 7명은 국정원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서 검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송치 비율이 경찰이 72% 국정원이 25% 그다음이 기무사 이런 곳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법무부에서 송치기준으로 추산하는 것과 저마다―경찰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자료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목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이 간곡한 요구에 국회는 화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궐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몰리고 재판관 충원도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일곱 번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

여덟 번째, “원활한 국정운영 보장을 위한 행정부 구성방식 개선 및 책임성 제고”.

아홉 번째,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열 번째,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 구성 방식 개선”.

열한 번째,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절차의 변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권력기관, 공권력기관 내에서의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윗선들의 어떤 부당한 지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이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탄핵의 대상이었던,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 더 그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소방이라고 해서 또 경찰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단결권이나, 심지어 단결권까지 아니더라도 직장협의회까지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제가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인제 의원, 이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화염병, 계엄령 이 논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했던 그 구의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구 변호사 들어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지요?

저희가 지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연희 구청장이 그렇게 ‘어쩌다 보니 무의식 중에 올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 올렸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리자마자 탄핵 반대하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신연희 구청장님의 사진을 올리고 ‘구청장 멋지다’ 이런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특히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상태로, 비방 의사가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된 것이다……

조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이미 프로그램을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면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작성하신 것 있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법은?

아까 총재님이 직접 나와서 3월 1일에 주최하는 애국단체총연합회 명의로 하고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주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재님이 직접 인정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통상적인 삼일절에 해 왔던 그런 집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반대를 위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하셨거든요, 아까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지수사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때와 지금은 시기가 매우 다르지요.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재님이 지난 2월 9일에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 대토론회에 참여하신 적 있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출산 관련인 거냐 여부라는 것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라는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먼저 간단한 것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의도 했지만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이라는 것에 저출산 관련인지 여부 그 부분은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온갖 정책들을 다 모아다가 이게 저출산을 위한 거다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에 대한 평가 자체도,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다 모아져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심층평가를 하는 거겠지요, 차관님?

실제로 지금 이 문제들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꾸 뭔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지엽적인 문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근원적인 고민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그러니까 서로가 대립된……

이번에 국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3차 기본계획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책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서로가 중첩돼서 오히려 기존에 추구하고자 하는 저출산에 방해되는 그런 정책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해 봐도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하게 돼서 저 스스로도 약간 고민이 많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정책관님한테 한번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 문제들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꾸 뭔가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게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로 가는 게 아니라 되게 지엽적인 문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근원적인 고민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그러니까 서로가 대립된……

이번에 국회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3차 기본계획안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책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서로가 중첩돼서 오히려 기존에 추구하고자 하는 저출산에 방해되는 그런 정책들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근로감독관의 수를 늘리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은 그런 거지요.

우리가 저출산이나 여러 가지의 문화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가 보면 근로감독관들도 체불 임금이라는 별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저출산을 위한 문화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밀려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거나 아니면 근로감독관들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1년이면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방재정특위 따로 꾸려서 거기서 지방교부세율 이런 것들도 조율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기재부 다 반대하고 있지요?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면서 의견들을 점진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저출산특위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건데요.

결국은 이것이 안을 들여다보면 조직을 개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태 때문에 대선이 굉장히 가깝게 되고 그러면 대선 주자들이 각각 저마다의 정책들을 고민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거라는 거지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고민하고 정리해서 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대선 주자들의 정책적인 고민들이나 이런 것과 맞물리지 않으면 사실은 총괄기구를 미리 신설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그 뒤에 그분들의 고민들에 의해서 이게 개편되게 되면 이중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행자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잘 안 보여서요.

보건복지부차관님, 사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전방위적인 문제라서 앞에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주무부서가 노동부나 법무부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깊이 알기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공정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데 부정한 세력에 의해 진학과 취업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탈당한 열심히 살아온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믿고 이 더운 여름 내 비지땀을 흘렸던 농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죽음을 수없이 되뇌어야만 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제 방법은 폭력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낡은 것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맥과 비리로 점철된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무책임과 부정부패가 사라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그 어떤 때보다 간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직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탄핵안 찬성해 주십사 호소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박근혜 정권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20대 국회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새 역사 100년을 열어 주십시오.

헌법과 민심에 따라 탄핵안에 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10월 28일에 시도와 함께 복지부․행자부 공동 주관 시도 저출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주된 게 뭐가 있었나요?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가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에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번 정권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을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것을, 정권에서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되면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그 법 입법에 찬성하지 않을 때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저는 이 사안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 이 부분 들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요.

재판이라는 것도 최후의 수단이고, 수사도 최후의 수단이고, 특검도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든타임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청년 일자리라는 것이 저출산이든 여러 가지 문제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일하는 청년통장 또 청년구직지원금 이런 부분들을 정책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우 반가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촉진법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저출산에 관련한 국회 특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관련돼서 이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같은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사회가 자살하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출산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저출산에 관련한 국회 특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과 관련돼서 이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같은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사회가 자살하고 있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출산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저 출산이라는 아동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부분들에서 정책들을 제대로 마련해야만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저는 이 청년수당이라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가 2015년에 청년들로부터 요구돼서 시작이 된 것이지요?

아까 아침에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삶으로도 부족해서 새로운 아이에게도 그런 어려운 삶을 해 주기 싫다라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라도 기존과 다른 기준에서 저출산을 막아낼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청년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는 게 현 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입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침해하고 있는 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매우 기교적이 돼 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안에다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세를 반환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신 거지요?

워낙 질문자들마다 김태유 교수님을 극찬을 해 주셔서 저도 질문을 할까 하는 유혹이 생기지만 참겠습니다.

이병순 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은 뭔가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령화라는 사회의 변화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 가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다 맞물려 있는 것인데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다가와 있는 이 현상에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사님께 이 독거노인, 그러니까 나이가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로 생존해 가는, 100세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유엔에서는 지금 연령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서 65세까지가 청년이고 79세까지가 장년이고 80세부터 노인이고 100세는 장수노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사실은 엄청난 문화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들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갑자기 시행령에 전혀 엉뚱한 조항을 넣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자부장관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고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청년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반드시 이걸 못 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시행령을 전격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에 관한 그 법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만들어집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고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청년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반드시 이걸 못 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시행령을 전격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에 관한 그 법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만들어집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청년수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년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수당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법으로 부과한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들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갑자기 시행령에 전혀 엉뚱한 조항을 넣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야겠지요.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들어갑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들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갑자기 시행령에 전혀 엉뚱한 조항을 넣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중요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부분들이 사회 자체가 분열된 지점들과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의제가 보이니까 그 밑에서 현금성 지원 항목이라는 이런 부분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좀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면 청년수당이라든가 또 그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참신한 방법들 그리고 그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중앙정부로 오게 되면 ‘선심성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저출산이라는 커다란 의제에서 보면 그런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굴해 내고 그것을 전 중앙정부에서 일제히 실현하기에는 예산적 부담이 있으니 오히려 예산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오늘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12조 9항를 새로 신설하셨어요, 2015년 12월 10일에.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해외에서 배우려고 하는,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이라는 것이 2018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우리가 지금 입법부에서 끊임없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시행령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복지부장관님, 지금 보고한 내용의 17페이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응체계가 이렇게 죽 설명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는 전 사회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모아져 있는 정책들이 각각 부처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느낌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관돼서 큰 그림하에서 그렇게 효용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판단되고 있는가 이게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첩적이거나 또 때로는 모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간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 스스로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간사 역할을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한 번 더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치 않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들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만큼은 그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역량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갑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간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 스스로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간사 역할을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한 번 더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치 않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들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만큼은 그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시행령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히려 중심을 잡아 줘야 되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행정부의 소속이기는 하나 그것이 법령이라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부서가 어쨌든 자료로 쓸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중에 전체가, 다수가 반대하는 건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의견으로만 올렸다는 의혹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저는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끼리 서로 이런 얘기들을 성공 사례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안행위에서 솔직히 시행령에 관련된 문제를 4년 내내 문제 제기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행정부에서는 각 부처끼리 서로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권장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 정부부터 했던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원전 밀집지대에 대한 해양 단층조사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수많은 전문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실제로 단적인 예로 맞춤형 보육 이 제도도 저는 정말 참 당황스러운데요.

오늘도 그 기사가 났지만 인구절벽이라는 것, 이번에 출산율이 최저라고 합니다.

수많은 재정적인 문제 또 연금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의 태도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책임을 자꾸만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미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의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누리과정에 관한 부분들도 입장이 되게 명백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재은 소장님 한번 의견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원전만 있어도 너무나 문제가, 위험이나 이런 안전이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지역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의 그 엄청난 재해를 목도했으면서 이미 다 망각하고 있고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국책사업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는 이 원전의 허가, 이 세계 최초의 엄청난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진이 이렇게 새롭게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지진 7.0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원전은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지진에도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부산 고리원전 그리고 경주 월성원전 여기의 지진감지기에도 지금 진동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부산 고리원전 그리고 경주 월성원전 여기의 지진감지기에도 지금 진동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부산 고리원전 그리고 경주 월성원전 여기의 지진감지기에도 지금 진동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지진 7.0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지진 7.0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원전은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지진에도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낙선운동의 대상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군데에서 필리버스터했다고 저한테 낙선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랬길 바랍니다만 굳이, 시민단체에 여러 단체들이 다 있는데 딱 꼬집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어렵고, 어느 군데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 지적해서 딱 그 부분에 관련된 것 그나마 축소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전부를 다 털어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1항에 따라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의요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확인되는 것이,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이미 초기부터 발생됐다라는 전제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후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시행일자를 좀 늦추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보도자료상으로도 2017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시행령 자체 안으로 보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은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 자체 안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덕희 님이 보내셨어요.

‘투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투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어느 분이 글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집중하느라고 놓쳤습니다.

11시 5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00시간이 된 때라고 하네요.

이 기회에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을 또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도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고 약한 사람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유선근 님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입니다.

테러방지법, 일반 대다수 국민은 테러 안 나게 하는 방지법이니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도 모릅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그나마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보석들을 발견합니다.

헬조선, 누가 만들었는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는 그들이 과연 정당한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을지, 특히나 TV 등에서 일부러 외면하는 모습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꿋꿋이 진행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부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법에 따른 운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다시 들여다봐도 직권상정을 위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합리적인 묵묵한 태도로 적어도 동료 의원들이 오늘 밤 11시 5분, 6분을 기점으로 100시간 동안을 이렇게 꼬박 날을 새가며, 서로 이어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안에서 그 법에 대한 우려를, 그 법의 잘못된 점을 거론하고 논의했으니 의장님께도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직권상정은 철회하시고 다시 이 법을 의원들의 품에, 위원회의 품에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알려 드리다 보니 많이 지루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저만의 마리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글을 보내 주신 분들의 글을 읽겠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단행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시찰이 필요한 사람을―소집하고 연행하고 구금하는 그 일련의 예비검속 과정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예비검속의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계엄령은 7월 8일, 그 당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계엄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실질적 근거는 1950년 7월 12일에 발표된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계엄법상의 특별조치에서 허용하는 체포․구금 조치의 범위는 영장제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정도였지 전시라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자를 미래의 범죄 위험 가능성만으로 예비검속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대부분 구금되었다가 사살되기도 하고 일부는 석방되기도 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실제로 국가폭력에 의한 의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가슴 아픈 과거사의 한 단면입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해서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북한군에 협조할 의심이 있는 사람을 미리 밝혀 낸다는 것이지 그 의심이랄 게 딱히 합리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인민군에게 쌀을 받았다거나 누구의 가족이라거나 친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식이고, 때로는 미워 보여서 신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위험요소를 관리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지요.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 취소하고 양방 토론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미 님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님의 역할이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왜 의제에 맞는 토론이 아니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이종배 의원님 또 의장님께서도 의제에 맞는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제에 맞는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처음 하는 것이고.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국 혹은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아래에서 저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며칠째 챙겨보며 지금까지 야당 여당 차이 없다며 오해하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참가하실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더 힘내 주시어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겠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16년에는 80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증빙영수증도 필요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제출했는데요.

국정원법에서 비밀예산 규정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27일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486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 감시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진짜 원인은 모른 체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된 법이라면 저희도 찬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선 개입 의혹과 댓글 조작, 재판증거 위조까지 일삼는 국정원에게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 주고 이를 견제할 기구도 없는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는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체 왜 이런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의심됩니다.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공권력과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지난번 국정원에 관한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개혁 법안들을 이미 만들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법 또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도 폐지하고,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직원법 관련해서는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술․출석할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제가 2013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되길 바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선거다, 뭐다 미뤄 놓았던 제 지난 의정활동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이 한참이었지요.

그때 국정원의 직원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몰래 이상한 컴퓨터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의심은 단지 마음속의 의문이 아닙니다.

공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국가에 의한 의심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북한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 사건, 국민보도연맹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의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전근대적인 의심, 즉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법치의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 뭉뚱그려 놓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종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며칠째 진행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의견 주시고 또 매번 당번 지키시는 우리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국회 속기록․의사과 모든 직원들과 여기 이 자리에 방청하러 와 주신 분들 또 차가운 거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힘겹게 만들어 온 현대사회의 발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즉 의심을 사실로 믿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다양한 공약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 많았지요.

그러나 대북․대테러․대국제 중요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실수로라도 그런 내용을 리트윗한 적 없습니다.

아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지자, 어느 특정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인가요?

그 중요한……

2012년 12월 2일이면, 대선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지금까지는 생선을 각각의 기관들에게 나눠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맡겼다면 이제는 통째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 수사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자주 보셨지만 테러 대응훈련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성, 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안철수, 딱지 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 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전세 1년 살고 집 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은 전셋값 올라 열 받아 죽겠는데”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법에 따르면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관, 군대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 부분의 인터넷은 정부부처 중에는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담당해 왔는데요, 이곳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테러법에 따르면 이제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인터넷망에는 언론사, 통신사, 쇼핑몰, 포털, 모든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10년 12월 3일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민병주는 원세훈의 위와 같은 국정원 운영 방침과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이슈와 논지를 내려 보냈으며 지휘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던 점.

4.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은 4대강 사업,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NLL, 광우병, 원전가동 중단, 무상복지 등 정부정책의 지지 및 반대 견해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박 활동도 전개하였던 점.

5.

그러한 활동을 한 기간 결과물의 내용과 방향성, 확산을 위해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자동 봇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일정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올렸던 글들이 삭제되고 본인들의 정보가 나타날까 봐 자동적으로 서버가 이동하는 그런 유의 프로그램들입니다―이 사건 사이버활동은 국정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당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저는 지난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정부와 정부정책은 언제나 국민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국가정책 홍보 취지의 활동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특위, 국정원개혁특위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한결같이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오히려 저는 진정한 국정원의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물론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변함없이 더불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테러를 예방하자는 데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민심을 읽어서 또 후보들의 자료들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보들이 내 생각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역 의원들 경우에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법안을 통해서 내 일을 제대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들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당 쪽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업들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전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본인들의 피해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백몇 분이실 뿐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받은 유족들, 이 부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피해자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의 객체, 그냥 두 사람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대들은, 그냥 피해자분들은 수용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여성가족부장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젠더적 관점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됐는지를 고발할 수 있어야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체는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그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치 ‘외교협상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한 소위가 꾸려진 것이지요.

지금 자국민은, 피해자들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울분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축하하고 박근혜 대통령 용기를 치하하고 일본에서 본인들이 외교적 승리했다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협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당사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정부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그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해야 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에 나서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 문제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이미 93년도에 일본에서는 이 수준의 문제 제기에 사과와 배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논의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는 바보입니까?

그것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정부는 뭡니까?

결국 수많은 언론에서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이 갑자기 고노담화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온갖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고노담화 수준의 것을 수용하는 것, 결국 일본의 행위에 놀아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발……

박근혜 정권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했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됐어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계속 예산은 올리려고 하시고.

저는 기동대 버스도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동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자, 교과서에 주체사상만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더군요.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창피하게 외신 앞에서 교육부가 브리핑까지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정으로 변화되면 그 부분이 약화돼서 오히려 일본에서도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검정이고 때로는 자유발행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다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정이 처음부터 국정이지 않았습니다.

검인정제도를 채택했다가 국정으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시절에,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이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가지고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이 검정 교과서를 쓰는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이 검정 교과서를 쓰는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권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학계를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은 스스로 못된 우파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느냐면 ‘올바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너무나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역사를 잘못됐다고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시절에,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이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가지고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느냐면 ‘올바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너무나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역사를 잘못됐다고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시절에,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이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가지고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이 검정 교과서를 쓰는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시, 그 축제를 행사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요.

하지만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해서, 그것이 문제 있다 생각해서 예산 삭감했는데 이렇게 고스란히 평택시의 시책추진비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즉시 그 금액을 다 되살려서 4억 8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게 하고 그 행사 이후의 결과, 관객들 이런 것도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사진 같은 것 안 보여 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정피아, 관피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문제도 탄핵심판 문제, 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실수라고 얘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내내 선거 개입에 대한 그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장관님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렇게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청소년 마약범죄도 2012년에는 27명이었다가 2013년 43명, 2014년 75명, 3년 사이에 177%가 급증했고요.

마약 반입이 해양을 통해서 안 옵니까?

오히려 지금 해양범죄라는 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끊임없이 해양에서는 수사권을 강화하거나 뭔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문제가 됐던 건데, 세월호 사건에 폭탄 맞은 건 해경뿐입니다.

안전행정부도 다 승진했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면서 결국 마약범죄단 이것이 전격 해체되면서 육경으로도 가지 않아서 1년 동안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해상에서의 수사권은 해경에게, 육상에서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런데 해상에서 마약범죄 이 자체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넘겨 가서 경찰이 그것을 확인해서 그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육경 쪽으로 돼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옆에 유대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작년에 그걸 기화로 해경 해체라는 이름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야당에서는 해경의 수사권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다 표명했고, 결국은 정권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해경 해체를 하고 수사권도 조절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장관님, 맞지요?

가장 열악해요.

다른 데랑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어요.

2006년 부동산실명제라는 것이 언제나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직에 자리하는 후보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매수가는 7억 4000인데 거래가는 2억 2000이란 말이지요.

국회다움이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정치’가 될 수 있어도 국민에게는 ‘소신의 정치’입니다.

소신의 정치를 보여 주십시오.

거부권으로 바닥까지 침몰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300명의 헌법기관이 힘을 모아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조금씩 텐트 안으로 들어와 주인을 몰아내는 낙타처럼 시행령이 법률을 넘어서는 입법의 비정상화가 만연할 우려가 큽니다.

불과 38일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2015년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졌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표결에 참여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직속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회는 국회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용기와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기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여야 간 합의로 의결 처리된 법안입니다.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211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 이후 설치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헌법학원론 1246페이지에 통보만을 규정한 현행 국회법 98조2항에 대해서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국회법 개정안이 사법심사권을 침해하고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법제처 재의 요구 설명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한다고 그 즉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법률에 위반된 행정입법이라고 판단해야만 그 행정입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첫째,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이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을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부분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본연의 권한이자 기능의 연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 이후 설치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증인 강희철 씨가 본인 땅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분당구 대장동 1-71과 1-75가 분할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땅은 분당구 대장동 1-71과 1-75를 다 사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증인 강희철 씨는 3월 30일에 계약을 했으니 3월 30일에 분당구 대장동 1-71은 분할 전입니다.

1-75가 포함돼 있는 상태로 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증인 강희철 씨,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자녀들에게 어떤 증여세나 상속세를 조금 더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1999년 재산신고하시고 2000년도에 장모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금액의 나머지 금액 2000만 원과 그전에 명의위탁자 장모께서 15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결국은 3500만 원이 합쳐지면 증여세가 부담이 되는 건데 그것을 분리해서 결국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재난지원금 말고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억울해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요 검거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매우 어려워하고요.

또 실제로 그 부분들을 마치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관련 주민들의 증언은 경찰 분들께서 실제로 그런 검거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오히려 더 자극해서 마치 뭔가를 유도해 내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고 실제로 어느 한 분은 매우 존경받는 교장선생님이신데요, 그분에게까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당신과 당신 부인이 주민들에게 다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시비를 걸어서 그 문제들이 매우, 그 당시에 연행까지 시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중에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