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일본 발언
2026
이런 게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 상황들을요 문체부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수사 의뢰가 그렇게 늦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장관님께서 보고를 제대로 받아 보시고 그래야 이 부분들이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이걸로 사실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났으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 심판들이 다 요청했다는 건데 거기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난 것, 기정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2024
여기서 여쭤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취지는 너무나 분명하고요.
지금까지 모든 이사장이 다 동북아 특히 한국사 연구, 일본 연구예요.
그런데 왜 서양사 연구를 하신 이사장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질문한 건 외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발빠른 대응을 여쭤본 거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확인해 보니 외신에 정정보도 요청 단 한 건도 한 적 없으시고 겨우 1년에 단 두 번 일본·중국 언론에 대한 동향 파악하는 보고회 추진해서 이 내용을 그냥 관계 부처에 전달만 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국제화라고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외신의 전체적인 이슈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2022
그 지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년 10개월 만에 60bp로 최대치가 됐어요.
일본과의 격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것은 국가부도 위험이 고조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신용리스크가 악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201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GMP라고 해서 우수의약품제조관리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전 일본에서 제조된 모든 의약품은 이 규칙에 의해서 현장조사나 모든 것들이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 이 부분들에 대한 복안을 준비해 주시고 관련된 내용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약품 중의 하나는 15년도에 제조사가 옮겼어요, 공장을 후쿠시마 근처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 2011년 이후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재점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섯 가지 약품들에 대해서 죽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먼저 A, B, 지금 E사까지 되는데, A사 제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에서 약 99㎞ 안에 들어 있는 생산공장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를.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약품 자체가 그 약품과 관련된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3% 정도,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17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B사는 12만 명 정도 받았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한 5개 정도의 그게 있는데 지금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약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당연히 후쿠시마라는 것이 공개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후쿠시마라고 혹시 보이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주로 피부과나 이비인후과에서 흔히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제조되는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약품도 후쿠시마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2016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원전만 있어도 너무나 문제가, 위험이나 이런 안전이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지역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의 그 엄청난 재해를 목도했으면서 이미 다 망각하고 있고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국가에서는 국책사업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께서는 이 원전의 허가, 이 세계 최초의 엄청난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대해서 지진이 이렇게 새롭게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전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본인들의 피해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백몇 분이실 뿐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피해자,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받은 유족들, 이 부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협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피해자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협상의 객체, 그냥 두 사람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대들은, 그냥 피해자분들은 수용하고 만다 이렇게 하면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가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여성가족부장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젠더적 관점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됐는지를 고발할 수 있어야 여성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문제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체는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정부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의 그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치 ‘외교협상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위원회에 이 문제에 관한 소위가 꾸려진 것이지요.
지금 자국민은, 피해자들은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울분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축하하고 박근혜 대통령 용기를 치하하고 일본에서 본인들이 외교적 승리했다고 난리 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협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당사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정부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그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해야 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에 나서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외교 문제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이미 93년도에 일본에서는 이 수준의 문제 제기에 사과와 배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논의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는 바보입니까?
그것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정부는 뭡니까?
결국 수많은 언론에서 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합니다.
아베 정권이 갑자기 고노담화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온갖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고노담화 수준의 것을 수용하는 것, 결국 일본의 행위에 놀아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발……
박근혜 정권 계속 그렇습니다.
201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정으로 변화되면 그 부분이 약화돼서 오히려 일본에서도 우경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검정이고 때로는 자유발행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다시 국정 교과서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정이 처음부터 국정이지 않았습니다.
검인정제도를 채택했다가 국정으로 바뀐 것이 언제지요?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시절에,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이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가지고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이 검정 교과서를 쓰는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이 검정 교과서를 쓰는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명박 정권 때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학계를 좌파로 몰아붙이는 것은 스스로 못된 우파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느냐면 ‘올바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너무나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역사를 잘못됐다고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시절에,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이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가지고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느냐면 ‘올바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우편향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너무나 제대로 잘 가고 있는 역사를 잘못됐다고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차 대전 시절에, 2차 대전으로 패망하기 이전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가지고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했고 우리가 끊임없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지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너무나 심각하고 지금 현재 일본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하면 ‘국정 교과서를 쓰는 한국이 검정 교과서를 쓰는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논리를 제기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임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안부의 날을 통해서 70년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견책이나 우리 정부에 대한 견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6월 달이라는 그 부분이 조금은 설득력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기다립니다.
2014
그런데 결국 이 공무원연금을 지금까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에서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례 아시지요?
일본은 이미 개혁전문가들에 의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그 개혁안을 전국을 돌면서 육십몇 번에 걸친 합의․토론 과정들을 다 거쳤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6급 아니겠습니까?
기관의 특성과 권력 그리고 개별 업무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일본 프랑스처럼 취업제한제도 적용의 대상을 모든 퇴직 공직자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는 반대하셨지만 공무원도 당연히 재취업해야지요.
하지만 최소한 모든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도는 심사받자는 게 이 제도 아닙니까?
2013
토지도 안 사가고 농산물도 안 사가고.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방사능 때문에 동해에서 나는 수산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계삼 참고인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송전탑 건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