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탄핵 발언

그래서 기본권에 관한 건 저희가 합의를 이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늘 개헌에서 뒤로 밀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제도에 대한 것들을 논쟁하다 보면 기본권이 좀 밀려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당장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기본권 전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지속적으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남깁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이미 모두발언에서도 결정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언어를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탄핵·파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헌법재판소의 6월 4일 결정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로 정말 헌법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알게 됐고 또 그 결정문의 표현 양식·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딱 그 결정문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의료개혁도 결국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관님이 지금 모든 의료계가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정원을 취소하지 못한 것도 결국 계속 끌어서 또다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이해관계 세력들을 구축해서 더 뒤로 가지 않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복안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처절한 거예요.

간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렇게 상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충암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충암고가 지금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충암고가 재단 비리로 고통을 받았고 임시이사제도와 또 그걸 통해서 정상화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나 조용히, 늘 시행령 개정안이 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그 어디에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당연히 형식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지요, 저희도 그것은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협의체라는 것들도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협회 회장님이 지금 탄핵이 되고 그래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확인하신 것 있으시지요?

지금 우리 몇만 원을 써도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해임을 시키고 이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버젓이 열한 차례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큰 기관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부총리로서의 역할을 과연 맡길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더군다나 또 이것도 주변 사람은 다 해임되고 징계받았는데 본인만 말짱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미르재단도, 안종범 그분은 이미 감옥에 가서 모든 것들이 유죄다라는 것이 확정이 돼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탄핵됐는데 후보자는 그 안에서 모든 실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이유로 여전히 장관후보로까지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도 면세점 관련해서도, 면세점에 더 많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지만 숫자는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그때 그렇게 면세점에 술을 증대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게 롯데가 면세점사업자에서 탈락이 됐고 그리고 후보자가 개입해서 면세점 네 개를 증대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가 되면서 그 재단에 납입한 70억이 뇌물로 돼서 다 구속됐어요.

그런데 후보자만 말짱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후보자에게는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망을 피해 갔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후보자는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에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의 출연을 압박했던 사건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공정위를 압박했던 사건, 결국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탄핵안에 여러 번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실제로 실행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지요.

맞지요, 후보자님?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쩌면 정무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정무직이 어떤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사퇴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반 재판처럼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가족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단적인 예가 일단 국회 안에서도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탄핵심판에 반대했던 당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누구나 가서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청천벽력의 사건이고 놀러 가서, 함께 뭔가를 즐기러 간 그 자리에서 15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부가 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쩌면 정무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정무직이 어떤 법의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의 의미로 사퇴하고 사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반 재판처럼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가족들이나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단적인 예가 일단 국회 안에서도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이미 국회용어 해설집에도 의제라는 것은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태의 의안은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법 90조에 보면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즉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탄핵안이 의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표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사위로 회부하자는 의견이 제출되면 그것부터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안 사례에서 그 내용들은 충분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의제가 되지 않은 거라서 당연히 철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먼저 앞에서 저희 국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팩트를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안 철회와 관련해서 이미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좀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안에서 본회의에서 안건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비로소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건 결국은 입법부에 대한 존중이 비롯되고 그로 인한 행정부에 대한 감사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만 지난 정부의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유의 사태로 이미 기존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모든 문제들이 생겼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새로운 정부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진 거지 이번처럼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감사원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좁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압수수색이 정당하다, 권력 행사가 늘 정당하기만 했습니까?

반목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이 간곡한 요구에 국회는 화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궐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몰리고 재판관 충원도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됐는데요.

우리는 지금 권력기관, 공권력기관 내에서의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제로 윗선들의 어떤 부당한 지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부패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이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탄핵의 대상이었던, 그런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조금 더 그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소방이라고 해서 또 경찰이라고 해서 계속 그런 단결권이나, 심지어 단결권까지 아니더라도 직장협의회까지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런데 이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그 밑에 보이시지요?

저희가 지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바로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 당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연희 구청장이 그렇게 ‘어쩌다 보니 무의식 중에 올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 올렸기 때문에 그 글을 올리자마자 탄핵 반대하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신연희 구청장님의 사진을 올리고 ‘구청장 멋지다’ 이런 글까지 올립니다.

그것은 굉장히 상시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특히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상태로, 비방 의사가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된 것이다……

조금 다시 돌려봐 주세요.

이미 프로그램을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면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는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정신질환자 체크리스트 작성하신 것 있으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 법은?

아까 총재님이 직접 나와서 3월 1일에 주최하는 애국단체총연합회 명의로 하고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이 주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총재님이 직접 인정한 것처럼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통상적인 삼일절에 해 왔던 그런 집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반대를 위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정하셨거든요, 아까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인지수사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때와 지금은 시기가 매우 다르지요.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총재님이 지난 2월 9일에 ‘태극기 민심은 무엇인가’ 대토론회에 참여하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제 방법은 폭력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낡은 것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맥과 비리로 점철된 시장경제와 민주정치, 무책임과 부정부패가 사라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탄핵안 투표를 앞두고 그 어떤 때보다 간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아직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탄핵안 찬성해 주십사 호소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듣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직도 탄핵안 찬성을 망설이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박근혜 정권을 1년 연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20대 국회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새 역사 100년을 열어 주십시오.

헌법과 민심에 따라 탄핵안에 찬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 문제도 탄핵심판 문제, 저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장관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실수라고 얘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내내 선거 개입에 대한 그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장관님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그 문제를 그렇게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박주민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참고인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실제로 3심이라는 사법부의 제도 속에서 결국은 각각의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칙에 의해서 결국은 판단을 내리고 어떤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그 믿을 만한 진술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요.

이번에, 사실 먼저 꺼내 주셨으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에 대해서 박주민 변호사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험칙이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판결로서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