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북한 발언
2025
2023
이 신분은 비정규직이고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를 보면 지금 해외경제연구소와 북한개발연구센터에는 박사급 연구원이 8명, 4명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법무실 또 정보보호단 이렇게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가 정규직과의 차이를 보면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달리 특수전문직은 1년 단위 고용 갱신계약을 맺고 단일직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2018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솔직하게 다 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그 모두가 실제로 남북관계의 경색 속에서 이미 변화되어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고 싶지 않아서 부당하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들을 악용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제1심․재심 판결 현황 알고 계시지요?
저는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팩트들이 지나치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남과 북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인권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모든 부분들이 엄청나게 우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간첩이라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것들이 제대로 현출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와 예산과 인원이 제대로 조정되거나 이럴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2017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박용수라는 사람에 대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박용철이 타살됐다는 신고는 새벽 5시 30분이었고요, 그로부터 4시간 뒤에, 북한산에서 변사사건이 있다는 신고가 9시 30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 누군지 확인도 되지 않은 10시에 형사들이 자살현장으로 출동하면서 무전에 ‘변사체가 박용철을 타살한 용의자다’라는 내용으로 전파가 됩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의도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하는 의심이 가지요.
그래서 굳이 거기에 갈 이유를 못 찾았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사정 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유럽에서 그 부분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 선수들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날에 기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대테러․방재 훈련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평창올림픽에서 경찰들이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시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함께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의심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입니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입니다.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이야기입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수탈로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얻으러 온 사람들은 잠재적인 불안요소라며 아무런 잘못 없이 시설에 감금되었습니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심하고 약한 사람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속에서 그저 쌀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 북한군에 합류할 의심이 든다고 학살당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편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어 사법살인을 당합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해서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북한군에 협조할 의심이 있는 사람을 미리 밝혀 낸다는 것이지 그 의심이랄 게 딱히 합리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인민군에게 쌀을 받았다거나 누구의 가족이라거나 친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식이고, 때로는 미워 보여서 신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위험요소를 관리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지요.
의심은 단지 마음속의 의문이 아닙니다.
공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국가에 의한 의심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북한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 사건, 국민보도연맹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의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전근대적인 의심, 즉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법치의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 뭉뚱그려 놓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종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다양한 공약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 많았지요.
그러나 대북․대테러․대국제 중요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실수로라도 그런 내용을 리트윗한 적 없습니다.
아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지자, 어느 특정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인가요?
그 중요한……
2012년 12월 2일이면, 대선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민심을 읽어서 또 후보들의 자료들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보들이 내 생각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역 의원들 경우에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법안을 통해서 내 일을 제대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들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당 쪽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업들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2015
(영상자료를 보며)
자, 교과서에 주체사상만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더군요.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 정통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를 창피하게 외신 앞에서 교육부가 브리핑까지 하셨습니다.
2014
경찰청장님, 2012년 12월 11일로 돌아가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2년 내내 그 엄청난 국민의 에너지를 낭비해 가며……
원세훈 판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부터 4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내내 대북심리전단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해 가며 댓글을 달고 대선개입을 했고 네 번에 걸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카카오톡에, 이 난리 국면에서 저희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번 자리에서 거론이 됐지만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사건과 매우 다르지만 실제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련해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결국 청와대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폭로를 했지만 결국 그분도 처벌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죄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그 수많은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은 본인들의 국정원장과 그 차장들 세 분, 결국 세 사람이 여전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결국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3
문제는 실제로 관련자 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 기간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 한시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몇 년간 조사한다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한시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때로는 그 몇 년 동안을 통해서 그 과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으로 마무리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떤 다른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남북전쟁을 통해서 과거사에 따라서 어떤, 지금도 격렬하지만 그렇게 이념적 대립을 통해서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마라고 생각하고 그 4년 동안을 놓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지나치게 정부 편향적이고 실제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사를 청산하자고 했던 그런 취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좌우 대립이라는 트라우마에서 이 희생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면 또 나한테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사진상규명위의 조사대상 그러니까 접수한 사건 자체가 실제로 일어나 있는 건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낀 것이요,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치 편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작 너무나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특히 국가안보업무를 한다고 자부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이 너무나 정치 편향적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방금 아까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국정원 건도 결국은 일반인이 하면 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트위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정원 공무원이 ‘문재인 주군은 김정일,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 넘어 간첩 수준, 그리고 문재인 아버지는 북괴군 장교’라고 썼습니다, 검찰의 기소에 의하면.
이것은 허위인가요, 선거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그 성명 미상의 직원이 바로 이규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규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여기 계신 경찰 분들께서 4월 19일까지 수사를 매우 지연시켜 주시면서 국정원에서는 대북심리전단이 3개 팀에 각 4개 파트 12개 파트가 활동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심으로 그 모든 분들이 철저히 축소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적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재판 과정에서조차도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은 김하영이 존재하는, 이규열이 파트장이고 김하영과 이환주와 이규열 그리고 이정복, 이 사람들의 3팀 5파트의 그 행위만 겨우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도 철저히 자신들의 행위를 지웠지요.
김하영이 3팀 5파트 이규열 파트장 아래 조직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오늘의 유머’ 사이트만 보지요.
‘보배드림’, ‘뽐뿌’, 이런 중소 사이트를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이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했는데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그들이 한 것은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댓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게시판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면 반대를 네 번만 해도 그 글들이 베스트 게시판에는 아예 평생 올라가지 못합니다.
(김태환 위원장, 황영철 간사와 사회교대)
다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지요.
그 명의인을 확인해 봤더니 이환주 이정복 이규열, 이환주 김하영 이정복, 심지어 이정복 혼자 자신이 글을 쓰고 자신이 셀프 추천 합니다.
대북심리전의 역할이 대북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남재준 원장이 기관보고 때 말하셨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 사건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거처에서 불법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다가 검거가 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에 부임한 이후 대북심리전단 조직들을 전원 활용해서 4년 내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결국은 작년에 우리의 너무나 중요했던 대선까지 개입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재판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북심리전단은 3팀의 12파트 각각 4개 파트에서, 3팀의 12파트를 꾸려서 여론 조작 전면에 나섰었고 매우 조직적으로 각자가 분담해서 어느 팀은 어느 파트는 대형 포털사이트를 분담하고 또 어디는 트위터를 분담하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한 김하영은 3팀의 5파트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는 실제로 그 파트의 한 팀원일 뿐이고 그 안의 실제로 파트장은, 이규열 팀장 아래 이환주 국정원 직원, 김하영 국정원 직원, 그리고 민간 조력자인 이정복, 지금까지 나와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 네 사람은 국정원에서 명령한 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인터넷상의 중소 사이트들을 전면 확인하고 그 안에서 여론들을 조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