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국정조사 발언
2022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이번 10․29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진상규명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엄청난 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을 극복하는 과정 또 복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지금 현재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현재 시민분향소가 있는 곳의 치안과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기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쩌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행안부장관이, 더군다나 해임건의가 통과된 행안부장관이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경찰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경찰의 조직과 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칠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 저는 강력히 촉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수사의 결과나 또 국정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이 10․29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보란 듯이 너무나 오만하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인사개편안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 상황인지를 낱낱이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중립을 지키거나 어쨌든 겸허하게 이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저희 의총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용산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언급을 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됩니다만 실제로 용산 이태원에 거주하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나치게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되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나 다양한 단체에서는 10․29 참사나 여러 대안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 과정 속에서 장소를 특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 최소한으로만 사용해 주시고 가급적 10․29 참사라는 지역을 나타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2018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여전히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 되시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 그 당시, 지금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 김태흠 원내 대변인이 2013년 6월 2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에 관여되어서 고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기피 사유가 있어서 위원으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2일 국정조사특위 1차 회의 때 김진태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하면 제척과 회피가 규정이 되어 있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법 개혁, 너무나 중요한 업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때 국정조사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께서 저에게 던졌던 말 그리고 국정원 댓글과 관련된 국정조사특위에서 김현 위원과 저를 내몰았던 그 말씀들을 고스란히 전달드립니다.
지금 현재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위원님께서 여전히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 되시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2013년 그 당시, 지금은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인데 김태흠 원내 대변인이 2013년 6월 28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사실 권력기관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 사실 왜곡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여당에서 야당 의원을 고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으며 ‘본인이 옳다고 해도 남들이 의혹을 갖는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국정원대선개입국정조사특위에서 두 명의 위원을 내몰았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법 개혁이라는 것에 특수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과 권한의 재배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각각의 조직이 가지는 본인들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20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키워드 4개 검색한 것을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이것이 옳다고 계속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시절이고, 추재엽의 저서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2016
정부와 정부정책은 언제나 국민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정원의 국가정책 홍보 취지의 활동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특위, 국정원개혁특위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말 한결같이 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나옵니다.
꼭 확인해 보십시오.
2015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국정조사나 또 국감 때나 또 상임위 때나 정말 많은 영상을 틀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제재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누리당 위원님 중에 한 분도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 동영상 틀었습니다.
누가 그거 거부했나요?
소리, 육성 다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먹고살기에 급급해도요, 잘못된 총리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총리를 바라지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국정조사나 또 국감 때나 또 상임위 때나 정말 많은 영상을 틀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단 한 번도 제재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누리당 위원님 중에 한 분도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 동영상 틀었습니다.
2013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진주의료원에 대한 지원금의 4배에 달하는 액수를 의료지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공공의료에 대한 적자라는 것이 적자가 나야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더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생각만 고집하시고 있고요.
아까도 저는 우려가 된 것이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조사위원회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지사님께서.
다행입니다, 제가 법전까지 찾아 놨는데요.
지사님, 국회에서 공공의료정상화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당시 지사님께서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자료제출도 거부하셨고 동행명령도 거부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법전까지 찾아 놨는데요.
지사님, 국회에서 공공의료정상화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었고요.
당시 지사님께서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자료제출도 거부하셨고 동행명령도 거부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수미 증인, 지난번 국정조사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증언하셨지요?
겨우 한두 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적어도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의원들이 계셨기에 어느 당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모든 당들이 합세해서 저 말도 되지 않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저 증인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응징했기 때문에 다시 철회해서, 증인 거부 철회하고 다시 시작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정조사 국면과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저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김용판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