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특검 발언
2025
제가 그것을, 지금 저희를 바보로 아세요?
8월 5일에 임명이 됐고 그 조 처장이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검에서 그 번호까지 다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팩트를 전제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8월 12일에 행사고 8월 5일에 이분은 임명됐고, 임명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2018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서 행안위 마지막 회의라고 하니 여러 가지 소회가 많이 듭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특검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유명 유튜버하고 배우 지망생들이 강압적으로 찍힌 비공개 스튜디오 노출 사진 수백 장이 지금 불법 음란사이트에 유출된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오늘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물관리 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린 상임위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또 드루킹 공방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어쨌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직접 나와서 그런 답변을 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원칙이 아니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더 정제된 상황 속에서 상임위가 원만하게, 마지막 상임위이기 때문에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017
오죽하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 직원은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부터 관사를 담당하던 최측근 비서입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숱한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2006년까지만 사용되던 구권 지폐와 이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 직원들의 수상한 현금 세탁, 그 많은 현금 다발의 저수지는 어디일까요?
다스 특검 수사 자료와 함께 내곡동 특검 수사 자료도 전부 중앙지검에 보관 중입니다.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적폐는 더 이상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 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쌓아 둔 돈다발을 건넸다던 이상은 회장의 부인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고, 돈을 빌린 날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부지 매입 수사 중에 특검이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내곡동 부지 매입 수사 중에 특검이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며 목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등장합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며 목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등장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이시형 씨에게 갑자기 생긴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이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2011년 5월 내곡동 사저 구매에 쓰인 현금 다발 6억 원입니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이시형 씨 사저 구입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에게 빌린 것으로 종결했지만 실제 현금 다발 추가 6억에 대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다스의 명목상 회장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 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016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지요.
재판이라는 것도 최후의 수단이고, 수사도 최후의 수단이고, 특검도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골든타임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1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래서 뭔가 사회가 새로운 다양성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는 모든 영역들이 총동원되는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저는 바로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공평이나 정의라는 것이 형식적인 용어로만 거론되지 않고 그것의 실체 내용을 담아 내기 위해서,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논의나 또 이미 이루어진 1심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주민 참고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번 자리에서 거론이 됐지만 공익 제보자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