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종부세 발언
2023
이미 조세소위를 거쳐 가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실 거고 이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가 계속 연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연혁에 따라서, 이제 그 과세에 따라 시장 가격의 변동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의, 월세를 주면 어떻게 되고 전세를 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예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전월세 주택 비중의 변화 이런 것들을 그려 볼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우리가 계속 종부세나 재산세․양도세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복잡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변해 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가주택이라는, ‘고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가격의 어떤 추이 변화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윤 정부 국정과제 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재산세 통합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10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킬 때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주택보유 구분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2022
그러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일시적인 저항,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 오히려 저는 그런 게 더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2009년에 나왔던 그 보고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근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니까요.
당시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종부세 대상인원을 주택 보유별로 추산해 봤는데 결국은 최소 47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추정됩니다.
그것도 1안․2안․3안으로 돼 있던데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가장 적게 증가되는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