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국정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실제로 앞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재부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세수 감소와 관련된 또 재정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데 늘 같은 방향으로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현상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또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이 되어야 그것에 맞는, 부합되는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경기 불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계속 세수 감소와 또 부당하게 지출들을 긴축하는, 예산들을 삭감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 출범할 때부터 공약과 또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약, 국정과제 이것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좀 더 심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때 공약을 발표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24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이 사업으로 지금 230억의 매출을 얻고 있는데 이게 통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이 없어지면 그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재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로 베이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창업지원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아니, 계획은 왜 세웁니까?
계획은 그럴싸하게 세워 놓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90% 이상 삭감을 하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실제 사례들을 얘기하면 기가 막힙니다.
넘겨 봐 주세요.
중간지원기관 예산, 전액 삭감됩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협동조합들을 확대시키고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최소한의 박봉을 받아 가며 10년 이상 버텨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기관이 전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것은 정말 상도덕으로도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5월 달에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보십시오.
2023년에 7508억인데 780억으로 관련 예산 91%를 삭감합니다.
넘겨 주세요.
오죽하면 사회적경제인들이 대부분 많이 모이셔 가지고, 300명이 넘도록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제로 베이스라는 게 가능한 것은, 20년 동안 정말 최소한의 박봉을 받아 가며 때로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 가며 코로나 때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려고 해고시키지 않고 같이 버텨 왔던 이 수많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했지요.
정책개발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판로지원 예산, 91% 삭감했습니다.
교육예산, 82.7% 삭감입니다.
사회적경제 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했지요.
정책개발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판로지원 예산, 91% 삭감했습니다.
교육예산, 82.7% 삭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십니까?
이 상황은 너무나 다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강제불용 요구인데 사실은 운용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미화시켰는데 지금 우리 상황도 그것에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예산부터도 사실상 불용이라는, 예를 들면 예산을 쓰려면 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인원은 배정을 허락하지 않아서 사람을 뽑을 수가 없게 만들면 당연히 그 예산은 쓸 수가 없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재 불용을 계속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총지출 규모가 굉장히 진도율이 낮아요.
8월 현재 총지출 진도율이 66.7%로 전년 동월 72.0%에 대비해서 5%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수시배정 예산, 전에 지난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부총리님?
세계 2대 과학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두 곳에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고요.
‘과학 예산 챔피언인 한국이 예산 삭감을 제안하다’라며 과학자들의 우려를 인용하고 있고 또 ‘한국 과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IMF 사태에도 유지되었던 R&D 예산이 30년 만에 처음 삭감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계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이렇게 대한민국 현 정부의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지요.
오히려 한국 과학의 발전과 혁신, 때로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처럼 노벨과학상에 누군가가 선정됐다는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산 삭감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유감이고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눈물을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2024년 정부예산안 총 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깊은 우려를 표현했는데 장관님께서는 아직 예산이 초기 단계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수시미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계획에 관련해서, 그 수시배정 계획 선정사유 그리고 실제 배정한 내역 그리고 예산배정 근거기준을 사업별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활비 관련해서도……
이 계획, 그러니까 특활비지침을 폐지하거나 이런 예산항목 변경에 대한 착수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고민했다고 하면 관련된 연구자료나 용역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
현금을 수표로 세탁하는 과정에는 인턴 직원 2명까지 동원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돈 중 1억 4000만 원은 2006년 말 발행 중지된 1만 원짜리 구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예산이나 특수활동비로 구권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오랫동안 묵혀둔 돈, 비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시형 씨는 무직으로 재산은 3600만 원뿐이었습니다.
2016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겠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16년에는 80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증빙영수증도 필요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제출했는데요.
국정원법에서 비밀예산 규정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27일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486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 감시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2015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 했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가 개선됐어도 현장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계속 예산은 올리려고 하시고.
저는 기동대 버스도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기동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시, 그 축제를 행사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지요.
하지만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해서, 그것이 문제 있다 생각해서 예산 삭감했는데 이렇게 고스란히 평택시의 시책추진비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즉시 그 금액을 다 되살려서 4억 8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게 하고 그 행사 이후의 결과, 관객들 이런 것도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사진 같은 것 안 보여 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정피아, 관피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