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원전 발언
2019
이건 한 44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E사입니다.
이 E사 제품도 실제로 이와키에 제조공장이 있고 원전에서 45㎞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원료로 수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수입이 된 원료가 사용돼서 어떤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율도 모르고 처방 현황도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여기는 공장이 60㎞ 이내에 있고요.
C사는 10만 명 넘게 처방을 받았는데 점유율은 무려 100% 정도고요.
그런데 이 제품 생산공장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와키시라고 해서 원전에서 한 50㎞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D사 제품 역시 이와키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도 직선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45㎞ 정도인데요.
이건 한 44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1년 이후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재점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섯 가지 약품들에 대해서 죽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먼저 A, B, 지금 E사까지 되는데, A사 제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에서 약 99㎞ 안에 들어 있는 생산공장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조를.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약품 자체가 그 약품과 관련된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3% 정도,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17만 명 정도가 처방을 받았고요.
그리고 B사는 12만 명 정도 받았습니다.
처장님,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후쿠시마에서 제조되는 농수산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의약품도 후쿠시마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2016
지금 원전 밀집지대에 대한 해양 단층조사가 너무나 시급하다고 수많은 전문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요구 했었습니다.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지진 7.0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원전은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지진에도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부산 고리원전 그리고 경주 월성원전 여기의 지진감지기에도 지금 진동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부산 고리원전 그리고 경주 월성원전 여기의 지진감지기에도 지금 진동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울산에서 발생된 지진에 대해서 부산 고리원전 그리고 경주 월성원전 여기의 지진감지기에도 지금 진동이 감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지진 7.0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원전이 월성원전, 제가 그 현장에도 지난 19대 국회 때 계속 가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부산 기장군의 고리 1․2호기, 3․4호기 또 그 옆에 신고리 1․2호기, 울주군의 신고리 3․4호기, 그리고 이번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신고리 5․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해양 원전 인근의 해양에서의 활성단층이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륙지진 7.0 지진이 발생될 수 있다,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온 동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원전은 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지진에도 정상 가동하고 있어요.
2010년 12월 3일 심리전단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민병주는 원세훈의 위와 같은 국정원 운영 방침과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이슈와 논지를 내려 보냈으며 지휘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의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였던 점.
4.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은 4대강 사업,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NLL, 광우병, 원전가동 중단, 무상복지 등 정부정책의 지지 및 반대 견해에 대한 비난은 물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나 민간인 사찰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박 활동도 전개하였던 점.
5.
그러한 활동을 한 기간 결과물의 내용과 방향성, 확산을 위해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 점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자동 봇이 되어서 계속 돌아가고 일정한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올렸던 글들이 삭제되고 본인들의 정보가 나타날까 봐 자동적으로 서버가 이동하는 그런 유의 프로그램들입니다―이 사건 사이버활동은 국정원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당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저는 지난 국정원 사건 관련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2014
어떻게 13년 동안 일반인이 본인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울산광역시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원상조치 반드시 하고.
사실은 아까 제 질의에도 굳이 묻지 않을 정도로 많은 위원님들이 울산에 대한 화약고다, 산업단지의 노후화, 원전 이런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 마스터플랜에 관한 교부세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셨는데 저는 이것 환수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1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충분히 마스터플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지켜볼 거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거지요, 시장님?
그쪽에 요구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선 교체․후 구상권 청구 이렇게 해서 방재청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고가이고 주로 사람들이 많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나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원자력발전소 이런 곳에 있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