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연금개혁 발언
2023
그냥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해서 정하겠다, 그리고 어디는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어느 언론에는 2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봐 왔듯이 제대로 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들어 있어요.
지급보장에 대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군요.
거의 기대 이하고 약간 맹탕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지를 보인 것에 비해서는 너무 허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혁의 주된 수치로 중요한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예민한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제 스와프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그것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국민연금과는 14년 만에 체결을 했었고 올해 4월에 종료 4개월 만에 다시 350억 달러로 확대된 스와프 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겉으로 드러난 방금의 그런 여유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엄청나지요.
장관님, 이거 생각 안 해 보셨나 봐요.
저희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 의뢰를 해 봤더니 국민연금은 1년간―단년입니다―1조 3364억 원 정도의 보험료수입 감소가 추정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1년간 1조 5706억 원 정도의 보험료가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용보험은 3724억, 산재보험은 3558억 원 감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추계이고 저희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각 기업마다 근로계약의 성격도 다르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 위험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2019
여러 가지 고민은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공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민연금 지사가 아마 전국에 109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17개소가 사옥을 소유하고 나머지는 공실을 임대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들과 관련해서 일단 소득대체율에 대한 것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래 세대에, 그러니까 계속 기금의 소진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미래 세대에 연금 손실이 크니까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하는 게 방법인 것처럼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분석을 해 봤거든요, 도움을 받아서.
그랬는데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인하가 되면 2028년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미래 세대의 노후소득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으로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수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40%인데 오히려 45%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의 실질적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인 다양한 의견들이 다 나와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도 계속 국민연금의 개선안에 관한 고민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내지는 단정적으로 하나의 안을 낸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들이 늘 많고 또 장기적인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요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위협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2016
공정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해 왔는데 부정한 세력에 의해 진학과 취업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강탈당한 열심히 살아온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믿고 이 더운 여름 내 비지땀을 흘렸던 농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죽음을 수없이 되뇌어야만 하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있습니다.
2015
그런데 죄송하지만 거기 안에 보면 ‘발표시기를 정해서 공식적으로 알려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중요한 자료면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바로 날것으로 전달되기 전에 공무원을 통해서, 당사자를 통해서, 여야가 뽑아놓은 전문가를 통해서 그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었고 그 위원 안에 정부 대표들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 여당의 역할, 야당의 역할을 요구하시면서 그리고 공무원의 역할을 요구하시면서 그동안 가장 해 주지 않았던 정부 재정추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수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제발 절차를 지켜 주고, 그 과정에서 제발 중요한 당사자들을 설득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신뢰를 계속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를 설득해서 누구를 위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그 자료가 국민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문제 제기가 됐는지 당연히 검증이 되어야지요.
그런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타협기구에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는 여당이 추천한 전문가도 들어 있고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도 들어 있고 공무원의 대표도 들어 있고 그리고 정부 대표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과 소방이 담당하는 역할 자체가 결국 국민의 안전에 해당되고 자신들의 체력 고갈을 50세가 넘으면 느끼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개악이 연금개시연령 연장이고 정년 연장이다 이렇게 2014년 11월에 모두가 모여서 얘기했는데 결국 그것이 또 무시되고 갑자기 개혁안으로 이 부분이 나오면서 결국은 가족들까지 또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시위한다고 집회한다고 또 뭐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방향의 또 다른 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처음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가 되어 있는 시점에, 제가 2014년 11월 12일에 이미 소방과 경찰공무원들이 제안을 하셔서 공적연금에 대한 제도발전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드러난 것이, 경찰의 그리고 소방의 평균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사혁신처에서 나오신 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방향 자체가 자꾸만 공무원을 향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공청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얼마나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또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신뢰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라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들을 흩트려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인사혁신처 나와 계시지요?
오래 살려고 다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는 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만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찾아보면 공무원연금은 애초부터 구조가 다르지요.
월 지급하는 연금이 높은 구조로 만들어졌고 민간은 퇴직금을 많이 받는 상태로 하고 보완으로 국민연금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을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수익비가 공무원연금이 더 높은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사장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왜 불리한 쪽으로 마치 해 가지고 뭔가 이쪽이 이익집단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명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득을 해야 되는데 환경의 변화는, 그러면 오래 산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 다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는 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만 비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찾아보면 공무원연금은 애초부터 구조가 다르지요.
월 지급하는 연금이 높은 구조로 만들어졌고 민간은 퇴직금을 많이 받는 상태로 하고 보완으로 국민연금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것을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민간의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비단 수익비가 공무원연금이 더 높은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진재구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여서 저 역시 안행위원으로서 특위의 위원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에 실제로 외국의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개혁을 이미 해 왔던 선진 유럽 쪽 분들이 오셔서 저마다의 각자 제도들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그 안의 수치나 여러 가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전 국민의 어떤 설득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7년 이상,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우리가 참 미안하고 때로는 미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못 한 것?
진재구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여서 저 역시 안행위원으로서 특위의 위원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번에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에 실제로 외국의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개혁을 이미 해 왔던 선진 유럽 쪽 분들이 오셔서 저마다의 각자 제도들을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그 안의 수치나 여러 가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전 국민의 어떤 설득을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더 받고 덜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들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7년 이상,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우리가 참 미안하고 때로는 미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정부가 못 한 것?
그렇게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이구동성으로 강조를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년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화 형식으로 발표하고 3월 5일에 수정 보완해서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거리를 걷다가 전광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맞지요?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돼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 충분히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개혁을 하려면 그 공무원연금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내용이 기반이 되는지, 개혁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혁 대상만큼 실제적 제도의 현황, 현 수준 이것들이 정확하게 제공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게 검토되어야만 제대로 개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4월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지요.
지금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4월이라는 기준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또 회의들을 계속 열고 계신데요.
지금 대타협특위가 이제 초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안에 몇 가지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든가 했어야지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만큼 외국에서 사례들은, 저희가 초대해서 외국 분들 전문가들 모셔다가 말씀 들으면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당사자가 설득이 되어야 공무원연금, 연금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정부 쪽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무원 개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까지 하시면서 ‘이게 정부안이 아닙니다.
처장님,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요, 수백만의 국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하시고, 그러면 검토안을 가지고 공무원 개혁이라는 사이트 안에 버젓이 그렇게 비교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이게 정부안이라고 얘기하지요.
그것을 검토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초안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2014
고맙습니다.
안행부장관님,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것의 배경은 결국은 투명한 자료공개지요.
그런데 저는 매우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참 전 국민적인 화제입니다.
저는 공무원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공적 제도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라고 치면 사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뭐냐, 저는 연금전문가가 아니어서, 연금의 설계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