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시행령 발언
2025
심지어는 법안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 법안도 없었지요.
그러니까 반대를 막기 위해서 또 시행령 정치를 하십니다.
법안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2023년에 시행령을 개정해요.
맞지요, 10월 17일에?
그래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건데 그것을 시행령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용도서 종류의 하나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넣는다?
6조가 넘는 교과서를 새롭게 도입하는 건데 그것은 어쩌면 교육정책의 완전한 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24
현안질의에서 김용현이라는 충암고 그분의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건에 관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것 어쨌든 법으로 할 테지만 시행령으로 다시 바꾸는 것을 고민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시행령으로만 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혹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미 있었던 것을 그렇게 없애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난번에 장관님도 위증하신 거예요.
2년 몇 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마치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으로 계속 물었지만 실제로는 이 2년 6개월 동안 망가진 곳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많다는 수많은 분들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명심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으로 올렸더니 법사위에서 교육부가 또 반대하셨다면서요, 여전히.
맞습니까?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암고 교장선생님께 여쭤볼 텐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에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올려서, 사실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거를 삭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법령으로 올려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법안을 빠르게 통과를 시켜 주셔서 또 다른 위험이, 지금 충암고는 그 재판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제기한 소송을 다행히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암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충암고가 지금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데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충암고가 재단 비리로 고통을 받았고 임시이사제도와 또 그걸 통해서 정상화를 밟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구 재단 쪽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너무나 조용히, 늘 시행령 개정안이 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그 어디에도 공개조차 하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또 구 재단 비리에 관계된 분들이 다시 학교의 재단을 장악해서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 최근 협의체 구성원 중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서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를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단 한 곳도, 단 한 개정안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예가 없어요.
예가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재량을 발휘해서 다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지 않은 그 사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개정 사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자료를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마 하면서 저희가 봤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의 다른 공지사항은 다 들어 있고 다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24년 7월 23일～9월 2일, 이게 30일에 입법예고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교육부 입법예고에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지금까지의 사학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출혈 속에서 그래도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비리가 있는 사학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낸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개정을 해서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입법예고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저는 이거 정상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면 저희 위원들끼리라도 결의해서, 시행령으로 자꾸만 본질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을 올려서 이 규정을 그대로 살려서 통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 충암학원이 1999년부터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그 모든 문제들이 전 이사들, 그러니까 재단에 관련된 이사들 전원이 임원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정이사의 추천을 4명을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을 아들, 그러니까 실제로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그리고 그 비리를 변호했던 변호인을 추천해 가지고 결국 1명만 추천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2심에서 너무나 상식에 반하게,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재단 쪽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10월 8일에 이 시행령이 폐지되고 10월 10일에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교육청의 이 조치가 적합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고등법원 판결이 패소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그 시행령을 폐지하는 것이지요.
소송에 졌는데 그 소송에 이기는 결과를 주는 시행령 폐지가 3일 전에 이루어졌어요.
충암학원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가져오세요, 재량을 발휘한……
2023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에요.
일시적이고 사정변경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시행령에 대해서 참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한다거나 시기적으로 제한을 둔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금액의 비율도 조정하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제도를 한 번쯤 도입해 봐야 된다,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몇십억의 예산을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건데 몇조 원이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또 악용이 된다는 거 이것 자체는 정말 저는 동의하기가 실제로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또 현장인도 문제도 사실은 제가 법안에 반영을 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재산신고 고지거부 요건은 일단 피부양자가 아니어야 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고지거부 신청을 하시면서 부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맞지요?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고법에서는 이 내용이 종부세법에 의해서 기존에 공제가 완전히 되도록 돼 있었던 게 이 계산식, 새로운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계산식에 따르면 이중과세가 일부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팩트는, 그 사실은 서울고법에서도 인정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이게 위법한 정도까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은 시행령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중과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 앞서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세개혁단도 꾸려져 있고, 조세가 부당하게 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애초에 장애인 콜택시 관련한 것은 소비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특법의……
시행령에다가 ‘이런 것을 면세할 수 있으려면’ 하면서 공사가 아닐 것을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국세청장님 잘 들어 주세요.
2017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과 절차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여당과 박근혜 정권의 모든 행정부가 문제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일반론인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청와대에서 성남시와 서울시를 특별히 지적해서 청년배당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전면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당시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새로 만듭니다, 2015년 12월 1일에 갑작스럽게.
이것은 분명히 법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방에서 정부의 동의 없이 복지정책을 만들면 교부세를 깎겠다, 갑자기 이런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던 것입니다.
2016
저는 이번 정권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원칙을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것을, 정권에서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되면 그리고 국회에서 당연히 그 법 입법에 찬성하지 않을 때는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저는 이 사안도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님, 이 부분 들어 주십시오.
아까 아침에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결국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삶으로도 부족해서 새로운 아이에게도 그런 어려운 삶을 해 주기 싫다라는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라도 기존과 다른 기준에서 저출산을 막아낼 수 있는, 아니면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그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청년수당의 가장 기본적인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는 게 현 정권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입법의 근거도 없는 것을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침해하고 있는 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매우 기교적이 돼 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전혀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안에다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부세를 반환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신 거지요?
지방교부세법의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들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갑자기 시행령에 전혀 엉뚱한 조항을 넣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자부장관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고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청년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반드시 이걸 못 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시행령을 전격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에 관한 그 법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만들어집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자부장관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수당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가 조정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고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청년수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반드시 이걸 못 하게 하고 싶어 가지고 시행령을 전격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에 관한 그 법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법에 만들어집니다.
지방교부세법의 제11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청년수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년수당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수당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법으로 부과한 범위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들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갑자기 시행령에 전혀 엉뚱한 조항을 넣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야겠지요.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들어갑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들의 논쟁이 계속되니까 갑자기 시행령에 전혀 엉뚱한 조항을 넣습니다.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세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세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상으로는 그 규정에 전제를 해서 시행령에 쭉 전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그게 좋은 효과가 있으면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해외에서 배우려고 하는,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이라는 것이 2018년부터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 우리가 지금 입법부에서 끊임없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시행령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권에 관한, 여러 가지 지금 시행령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제처가 오히려 중심을 잡아 줘야 되고 법이라는 것에 대한, 행정부의 소속이기는 하나 그것이 법령이라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부서가 어쨌든 자료로 쓸 수 있는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지금 예비비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한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저는 국무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끼리 서로 이런 얘기들을 성공 사례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안행위에서 솔직히 시행령에 관련된 문제를 4년 내내 문제 제기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행정부에서는 각 부처끼리 서로 좋은 사례라고 얘기하면서 권장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전 정부부터 했던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시행일자를 좀 늦추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보도자료상으로도 2017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는 시행령 자체 안으로 보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은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 자체 안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15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첫째, 법률 내용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대통령령 등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가지므로 이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을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하며 행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부분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본연의 권한이자 기능의 연장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취임 이후 설치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98조의2를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협의체든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저는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특히 여기 법안소위에서 저는 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 하면 시행령이 법안 자체의 취지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 저는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다 챙겨 보지 못해서 그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국회 차원에서 시행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별도의 무슨 점검회의라든가 위원회를 꾸리든가 특별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 특히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동시에, 저도 지금 이번에 알았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면서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령을 바로 바꿨습니다, 2014년 11월 19일.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대체 그 규제가 왜 필요하고 안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의 모든 내용들을 조정하는 이 위원회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을 뺐습니다.
뺐다고요.
말은 너무 쉬워요.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아, 고치겠습니다’, ‘남북한 대화하겠습니까?’, ‘대화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복잡다단한 일들은 실천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이지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확하게 2014년 11월 19일 직제 개편을 하면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로 안전행정부가 바뀌었으면 그 안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장관이 당연히 둘이 들어가야지요, 두 분이.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안전처장관께서 말씀하시듯이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라고 하신다면 이 법을 모르고 계시면 더욱 안 되고요.
아까 행정규제기본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지난번 국민안전처가 마련되는 그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관한 시행령도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2014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님의 문제 제기도 맞는데, 문제는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비추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개정안 자체가 매년 1회 이상이라도 지도점검하는 큰 기본적인 선을 정하고 그리고 개정 시행령에서 회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없어 보거든요.
좀 더 강화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위원장님, 제가 약간 이 건 때문에 더 생각이 난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원래 법의 형식상으로 치면 입법이 있는 거고 거기 밑에 시행령이 있는 거지만 이런 법규 같은 경우는 그 시행령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적어도 초안은 갖고서 이 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법안에 대한 법안이 올라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소방용품이라는 것, 내구연한이 필요한 소방용품이 대충 어떤 거 정도다라는 거는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취업 제한된 인원은 77명으로 겨우 7.6%입니다.
취업 심사를 통과한 930명 가운데는 청와대 70명, 국세청 50명, 감사원 33명, 국정원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승인을 받은 13명의 공직자들 가운데는 명백히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매우 자의적인, 주관적인 시행령 기준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과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주민등록법을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안행부에서 전입신고 절차 대폭 강화해서 올해 2월부터는 위장전입 차단을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까지 새롭게 개정해서 변경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법을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제대로 시행하실 수 있겠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저는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작년에 조금 전에 박남춘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안에 대해서 격렬하게 논쟁한, 너무나 막중한 상황에서 수 시간을 들여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했던 상황들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이 문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신 황영철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셨는지, 만약에 보고받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진행된 경과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