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검찰개혁 발언
2018
경찰청 자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아까 인용했지만 전체 건수가 지금 실제로 186만 1657건이에요.
그중의 인지수사권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평균 증가율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굳이 인지수사권이 보장되면서부터 갑자기 뭐가 더 늘어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도 좀 제대로 바로잡히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영장청구권으로 경찰 수사가 무력화된 사례들, 지금 제가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 부분들도 조사해 봤습니다.
검찰은 자꾸만 수사지휘를 본인들이 해야 하고 직접수사권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장청구권도 본인들이 가지고 경찰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인지수사 확대, 경찰이 인지수사가 확대가 되면서 인권침해가 되게 많아져서 국민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게 맞나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렇게 굴절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변화의 지체라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무실장님만 그리고 인권국장님만 이렇게 전혀……
이미 이 모든 주요 보직을 검찰들이 하시고 검찰 내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조직적인 그런 유대관계가 계신 많은 분들 속에서 그렇게 홀로 섬으로 남아 계신 이 비검찰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비검찰이 대부분인 국민들의 의사에 맞게 검찰 개혁과 법무 개혁들을 추진하실 수 있을까.
저는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2017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제가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경찰이 신뢰를 회복해야 수사권 조정이 가능한 것인데 저 사건에 대한 경찰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일어나게 했거든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런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히고 다시 한번 증언과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실제로 구은수 청장과 강신명 청장 간의 관계 속에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정원 개혁과 경찰 개혁 관련해서 대공수사권의 이관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보안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제보자이고 뭔가 정보원 같은 사람에게 거의 800만 원의 돈을 지급한 상황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분이 제보했던 한 사건, GPS 간첩사건은 이 사람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이 났고, 현재 진행 중인 타이어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제보했습니다.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경찰개혁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인권침해뿐만이 아니라 고위층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원래 밝혀져야 될 범죄가 묻혀지고, 없었던 범죄까지 만들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도 1분 해야 됩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주된 부분 하나가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부분이 뭔가 국정원에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후에 더 추가 질문할 것인데 미리 언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하는 것 관련해서 실제로 국가보안법 사범 10명 중에 7명은 국정원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서 검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송치 비율이 경찰이 72% 국정원이 25% 그다음이 기무사 이런 곳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법무부에서 송치기준으로 추산하는 것과 저마다―경찰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 자료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16
지난번 국정원에 관한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개혁 법안들을 이미 만들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법 또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도 폐지하고,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직원법 관련해서는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술․출석할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선을 각각의 기관들에게 나눠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맡겼다면 이제는 통째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 수사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자주 보셨지만 테러 대응훈련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
최근에 청소년 마약범죄도 2012년에는 27명이었다가 2013년 43명, 2014년 75명, 3년 사이에 177%가 급증했고요.
마약 반입이 해양을 통해서 안 옵니까?
오히려 지금 해양범죄라는 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끊임없이 해양에서는 수사권을 강화하거나 뭔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문제가 됐던 건데, 세월호 사건에 폭탄 맞은 건 해경뿐입니다.
안전행정부도 다 승진했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면서 결국 마약범죄단 이것이 전격 해체되면서 육경으로도 가지 않아서 1년 동안 완전히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해상에서의 수사권은 해경에게, 육상에서의 수사권은 경찰에게, 그런데 해상에서 마약범죄 이 자체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게 넘겨 가서 경찰이 그것을 확인해서 그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육경 쪽으로 돼 있었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옆에 유대운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 작년에 그걸 기화로 해경 해체라는 이름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야당에서는 해경의 수사권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다 표명했고, 결국은 정권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 해경 해체를 하고 수사권도 조절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장관님,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