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부동산 발언
2026
그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지금 수많은 국정농단에 개입돼 있는 통일교 재단에서 52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관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들이 어쨌든 12월 29일에 이런 이유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활용 계획이, 필요성이 제대로 안 보여서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2022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담겨서 Q&A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질문을 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늘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언급과 관련해서 금리라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가 전달되지 않고 마치 공급의 문제처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1년 사이에 공급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질 때 부동산세제 정상화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2021
그러나 계속 예측하고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라고만 자꾸 얘기하시고 실수요라고만 얘기하시니까 이게 신호가 전혀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 때도 한 영역에서의 중요한 정책이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정책 효과가 실추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아마 위원장님도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 가계부채 안에도 어떤어떤 부분들은 그대로, 어쩌면 더 대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줄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책 수요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오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이 대출 문제도 저는 좀 지나치게 우리가 너무 위축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0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사업의 투명성 또 신속성 등을 조속히 개선해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공공임대 관련해서 소셜 믹스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또 특히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정도에 멈춰 있는 협소한 면적이나 과대한 임대료 부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2016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성, 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안철수, 딱지 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 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전세 1년 살고 집 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은 전셋값 올라 열 받아 죽겠는데”
2015
2006년 부동산실명제라는 것이 언제나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직에 자리하는 후보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매수가는 7억 4000인데 거래가는 2억 2000이란 말이지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40년 전, 50년 전 부동산 투기도 똑같고 이 병역도 똑같고 더 나아가서 2월 달에 있는, 아까 말한 녹취록도 똑같습니다.
후보자가 불리하면 거짓말하셔도 됩니까?
무슨 부분기억장애도 아니시고 불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유리하면 만들어서 얘기하시고……
70년대에서 80년대 세 군데의 부동산의 구입가와 매도가와, 또 왜 잠실주공아파트에 두 부부가 6개월간 전입을 해 있었는지의 자료, 그리고 81년과 84년도에 각각 가지고 계시던 부동산에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으셨거든요.
그걸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오늘 청문회 마칠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오후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과 관련해서입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래한……
저는 그 또한 이 부분이 경제기획관을 역임하신 후보자께서 때마다 문제가 되는……
자, 보세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이동하시는 부동산이 전부 신반포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신반포3차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이 모든 아파트들이 다 가장 핫한, 가장 투기지역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가 넘쳐 나는 그런 곳들만 다니세요.
그런데 아까 팸플릿을 갖고 가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차피 내일까지 연결되니까 내일도 저 부동산 얘기 많이 할 거니까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찾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부동산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첫 공직을 맡으신 때부터 투기 열풍이 부는 지역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단기 매매를 통해 큰 이익을 취했고 또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들이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기억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찾은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부동산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첫 공직을 맡으신 때부터 투기 열풍이 부는 지역마다 아파트를 구입해서 단기 매매를 통해 큰 이익을 취했고 또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사들이는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기억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후보는 응암동 16평 주택을 아버님으로부터 마련해 받아서 거기서 거주하셨습니다, 74년 행시에 합격하고 나서.
내일까지 진행될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 시작 질문입니다.
총리후보자께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될 만한 그런 과거의 거래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내일까지 진행될 부동산에 대한 문제의 시작 질문입니다.
총리후보자께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될 만한 그런 과거의 거래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4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동산 재테크라는 관점과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그 경계라는 게 사실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쨌든 공직생활을, 검사라는 월급생활을 꽤 오래 하셨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은마아파트를 매입을 하셨어요.
오히려 유능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이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게 결국 국가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선거 과정을 총 관리하고 그 선거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선거법 위반사범들에게는 실형까지 선고하는 그런 적발행위들을 해야 되는 매우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죽 들어오셨다고 하면 어쨌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느 역할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동산 거래가 저는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실제로 거래금액이 매도액이 1억 2000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에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시더군요.
그 내용에 보면 명의신탁을 해 놨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고 한 사람이 냈던 민사소송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3
서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기재위가 빠르게 열려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정리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애초에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라는 부분이 잘못되어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저는 이게 안행위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정과 연계해서 그쪽이 통과되면 우리랑 같이, 저희는 인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또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 발급 기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니까 장애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저렇게 제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이중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을 민간영역은 아까도 보셨지만 현금자동지급기와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아예 그 관련된, 방금도 보셨지만 휠체어를 탄 사람이 화면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위치를 110㎝, 120㎝ 이렇게 규정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지요?
무인발급기에 손이 안 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