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금투세 발언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 R&D 정책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유발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주로 불법 비리, 투명성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금투세 폐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도 엄청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결국은 이게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다, 기존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그런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또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또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도입하자, 이런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서로가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던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1월 2일 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1월 4일 자의 경제정책방향 안에는 이 금투세 폐지안 언급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늘 갑자기, ‘이걸?’ 이렇게 늘 즉흥적인 정책들을 던지고 그것이 여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또 축소하거나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장관님이 지금의 정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개입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수석으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다시 기재부장관으로 이 정책들을 구현해 가실 건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인사말씀에도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어요, 추진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금투세 폐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2020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합의를 할 때도 엄청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이 금투세 폐지를 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결국은 이게 금융세제의 선진화 방안이다, 기존에 투자 손실이 있어도 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그런 손실 과세를 해소하고 또 금융투자상품 간의 조세형평성이나 중립성을 제고하고 또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담세력에 맞는 합리적인 금융세제를 도입하자, 이런 논쟁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유예기간을 서로가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아직 시행도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던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치가 그대로 진행, 유지될 거라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관님이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현상, 경제적인 문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투세 폐지나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인지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도 보면 1년 사이에 공급이 갑자기 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이나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안전성을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다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그게 시행되는 2023년에 어떤 상황일 거다, 그 당시처럼 호황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법을 도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보다 더 정확한 상황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관님이, 이 법이 발의된 건 9월 1일이고 아까 그 5만의 청원을 제일 먼저 언급하셨는데 5만의 청원은 10월 12일부터 진행됐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와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유예가 논의되려면 적어도……

그리고 차관님이나 조세실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고 단지 유예할 뿐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Q&A를 마련할 정도로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팩트와 되게 다른 굉장히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거나 아니면 실제와 다른 내용들이 청원 이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본래 모습에 대해 정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라도 혹시 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