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세금 발언
2024
일관된 건 뭐냐?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 R&D 정책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면 경제정책이 늘 일관된 건 유일한 것 같아요.
일관된 건 뭐냐?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 R&D 정책 이런 예산을, 투자를 늘리겠다 하려면 결국은 세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늘 세수 감소를 위한 감세정책을 구현하면서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앞에 계속 보고 있지만 아무런 효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또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전망치가 그대로 진행, 유지될 거라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관님이 지금 여전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방향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현상, 경제적인 문제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투세 폐지나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인지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2023
그래서 EU에서 부가세 제도를 완전히 개편해 가지고 2015년부터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서 소비자 국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부가세를 부과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벌어들이는 것 세원이 확인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법인세도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 법인세를 낸 이유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예를 든 거고 실제로 저는 EU의 부가세 제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고민을 했던 건데요.
세수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세수 문제,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수가 계속 감축되는 부분에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우리가 2022년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적용되기 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세수가 너무 부족하고……
저희가 세수 문제, 법인세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수가 계속 감축되는 부분에 법인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장에 우리가 2022년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것이 적용되기 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산정책처에서 우리 세법 개정안에 관한 분석을 할 때 2027년까지 실제로 이 법안을 통해서 감축되는 금액이 몇십조 원에 달하잖아요.
그런데 중부청에 관한 감사 결과에 보니 8개 법인에서 상표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권 사용료를 누락해서 그게 입금으로 잡히지 않아 가지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내용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또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법인세 추가 징수가 가능한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구에 이어서,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현황을 지난 감사 결과 이후에라도 조사하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국세청과 중부국세청 이렇게 관련된 곳들에도 다 확인을 하면서 점검을 했는데 어쨌든 중부청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는 다 시인하고 이후로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업무 안에 이 부분들을 포함시키겠다, 공정위에 상표권 사용료 공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활용할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선도적으로 처리를 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높이는 것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조건을 설정해서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저희가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는 상증세법 제50조 1항에 근거해서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세무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적용된 실적이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금,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데 그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이 많아서인가요?
우리가 법인세율 할 때도 그렇게 논의했잖아요.
저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여기에 내고 있는 법인세율에 대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제를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체크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데 그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이 많아서인가요?
우리가 법인세율 할 때도 그렇게 논의했잖아요.
저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여기에 내고 있는 법인세율에 대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제를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체크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사실 법인세라는 것, 조세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으로 조정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세금을 안 받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국면이 마치 법인세율이 올라서 일자리도 없고 경제도 어려워졌고 투자가 줄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코로나19가 없었던 나라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지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었습니까?
이번에 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엄청난 초부자감세가 숨겨져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면 법인세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금융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특징이 양극화인데요.
그러니까 재앙의 양극화, 불평등인 건데 어떤 기업은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이득을 얻고 어떤 기업들은 아예 문을 닫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 이 법인세 인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자회사 관련한 조치들, 감세 조항들은 대부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낸 초대기업․재벌들에게 맞춰져 있는 감세 조치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엄청난 초부자감세가 숨겨져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면 법인세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금융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우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이 법인세 인하와 함께 엄청난 초부자감세가 숨겨져 있는 거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면 법인세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금융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의 특징이 양극화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법인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이 돼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당기순이익의 데이터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최고세율을 높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7개 기업군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사실상 전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법인세가 일정한 기간 동안 조정이 돼 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을 때 대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당기순이익의 데이터가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 더 최고세율을 높였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7개 기업군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사실상 전혀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출도 2009～2018년 이렇게 계속 증가해 왔고 그 증가해 오는 과정 속에서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도 결국은 법인의, 각 기업의 현실적인 기업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법인세율을 조정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인위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주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 보고서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고 세수가 감소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 감소, 그래서 전체적으로 1조가 넘는 최소한의 감세규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냉정하게 보면 결국은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로 이어지면서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세부담이 고스란히 일반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 부분들도 명백하게 결과로, 수치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것이 전체 국가경제나 또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법인세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거 있는 내용들을 고민해 보려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아까도 다른 분이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경제에 좋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에는 또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법인세의 누진세 부분과 관련해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불필요한 기업의 분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개인의 의견 안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도 주장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법인세 인하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인용하시고 KDI라는 것을 언급하심으로써 언론에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세요.
뉴스 보고 계세요?
이게 마치 KDI의 공식 견해인 것처럼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의도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공교롭게 이분이 개인의 의견을 10월 4일에 기고문을 내고 브리핑을 30분을 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늘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어떤 연구자는 없다고 하고 어떤 연구자는 있다고 한다, 이 정도의 논쟁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일자리, 건강, 복지,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산안이 재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인세가 어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들어가면서 법인세도 적절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정부부처에서 해야 될 일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원자잿값 폭등으로 인한 납품단가 조정 이 부분을 말이지요.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하겠다고.
그렇게 한 기업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끊임없이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로 또 전쟁으로 인한 원자잿값 폭등 이런 것으로 어느 기업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공공정책을 담보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하는 게 오히려 핵심이지요.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감세정책에 따라서 5년 정도 하면 60조 세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조정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실제로 그 안에 보면 누군가에게는, 1조 몇천억의 감세효과가 있는 분들은, 법인세를 13조를 내는 그런 엄청난 경제단위에서야 100만 원이 우습지요.
그러나 취약계층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