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의대 증원 발언

질의에 앞서서 신문규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대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대교육지원관에게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가 있지만 최악 중의 최악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무가내로 2000명 증원을 몰아붙여서 결국 1년만 하고, 1년도 2000명도 아니고 1500명 증원하고 다시 원상회복했지요.

거기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단순히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필요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 의대정원 문제라든가 또 무리한 AIDT 교과서 도입 문제라든가 또 특히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은 해 주셨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또 후보자의 입장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솔직하고 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결하게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1500명 증원된 상태이고 그리고 계속 의대에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교육이 정상화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의대생들 복귀를 독려하고 전공의도 현장에 복귀하기를 독려하려면 적어도 교육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의대생들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개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불뚝 다 깎아버리는 상태로 정리하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 반영 과정에서 좀 변형될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아까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한다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게 국립대 안에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대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셨다고 저도 믿고 싶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대정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의료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지역에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또 공공의료에도 뭔가 공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메꾸고 정돈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고민했던 이 내용이 이렇게 부당하게 마무리되면서 심지어는 정원이 동결되면서까지 오히려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를 없애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겼다’ 또 어떻게 보면 의대분들이나 의대 관련된 분들이 ‘아,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다시 원상회복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신 건 아닌가 진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실제로 가장 굵직한 현안들이 결국은 의대 정원 문제 또 AIDT 문제 그리고 또 유보통합, 그러니까 사실은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너무나 중요한 의제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정부나 그런 곳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과감히 의제를 제기한 것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육부만이 아니라 복지부도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모든 병원을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보도자료 보고 계십니까?

전공의의 수, 국시에 응하는 수 너무 없잖아요.

내년에 당장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잖아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의대 정원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의료개혁도 결국은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장관님이 지금 모든 의료계가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정원을 취소하지 못한 것도 결국 계속 끌어서 또다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이해관계 세력들을 구축해서 더 뒤로 가지 않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복안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처절한 거예요.

그리고 2022년에 시정요구받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집행률이 낮은데 왜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야 될지, 저는 여전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게 예산 규모도 체크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왜 이렇게 지연되거나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이유들을, 대학들에게 자꾸만 방심하게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의대 정원 증원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정요구를 받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요구 받았는데 시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시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고 위원장님실과 상의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예.

말씀하신 대로 각 의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적어도 의회가 지금 의대 정원이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긴박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의회가 확인하지 않으면 누가 확인합니까?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서 기초과학계 쪽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휴학생이 얼마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휴학을 했는지, 대부분이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상의해 보셨겠지요.

그런 것, 그게 지금 교육부장관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의대 정원을 뽑는 것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관님께서 4년 예고제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도입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고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게 예외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의대 정원을 어쨌든 늘려야 된다,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거냐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모든 피해는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