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 필리버스터 발언
2016
아니, 저는 낙선운동의 대상자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 군데에서 필리버스터했다고 저한테 낙선 대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관련해서 안 그랬길 바랍니다만 굳이, 시민단체에 여러 단체들이 다 있는데 딱 꼬집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경찰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어렵고, 어느 군데는 그래도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문제 지적해서 딱 그 부분에 관련된 것 그나마 축소해서 일을 했던 건데, 전부를 다 털어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어느 분이 글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집중하느라고 놓쳤습니다.
11시 5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00시간이 된 때라고 하네요.
이 기회에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을 또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도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유선근 님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입니다.
테러방지법, 일반 대다수 국민은 테러 안 나게 하는 방지법이니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도 모릅니다.
필리버스터로 인해 그나마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님이 보내 주셨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보석들을 발견합니다.
헬조선, 누가 만들었는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는 그들이 과연 정당한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을지, 특히나 TV 등에서 일부러 외면하는 모습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도 꿋꿋이 진행하시는 의원님들을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부터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에 법에 따른 운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보고 다시 들여다봐도 직권상정을 위한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라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합리적인 묵묵한 태도로 적어도 동료 의원들이 오늘 밤 11시 5분, 6분을 기점으로 100시간 동안을 이렇게 꼬박 날을 새가며, 서로 이어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안에서 그 법에 대한 우려를, 그 법의 잘못된 점을 거론하고 논의했으니 의장님께도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직권상정은 철회하시고 다시 이 법을 의원들의 품에, 위원회의 품에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알려 드리다 보니 많이 지루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저만의 마리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글을 보내 주신 분들의 글을 읽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 취소하고 양방 토론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미 님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님의 역할이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왜 의제에 맞는 토론이 아니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이종배 의원님 또 의장님께서도 의제에 맞는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제에 맞는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처음 하는 것이고.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국 혹은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아래에서 저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며칠째 챙겨보며 지금까지 야당 여당 차이 없다며 오해하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참가하실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더 힘내 주시어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제가 2013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되길 바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선거다, 뭐다 미뤄 놓았던 제 지난 의정활동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이 한참이었지요.
그때 국정원의 직원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몰래 이상한 컴퓨터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며칠째 진행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의견 주시고 또 매번 당번 지키시는 우리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국회 속기록․의사과 모든 직원들과 여기 이 자리에 방청하러 와 주신 분들 또 차가운 거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힘겹게 만들어 온 현대사회의 발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즉 의심을 사실로 믿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