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의 거부권 발언
2013
그 재의 요구를 한 게 결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재의 요구가 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다른 각 법에서 따져야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의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안행부장관이 따지든지 해야지요,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하고.
그것은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다른 각 법에서 따져야지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의회의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그런 권한은 없어요.
그것은 안행부장관이 따지든지 해야지요, 도의회에서 따지든지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상의 그런 어떤 상위법에 위반이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걸 따져서 재의 요구한 건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한 거고, 가처분 같은 것은 그것 이론상 생각할 수 있지 그것 가처분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처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처분은 만약에 어떤 행위가 무효다 싶으면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승소한다고 치면 재의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재의 요구를 하는 건데, 재의 요구를 해 봤자 정상화하고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고, 다만 패소를 했을 때 받는 어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지금 위반했다고 제가 결론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재의 요구를 안 따랐을 경우에는 대법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대법원 제소하는 것은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느냐와 대법원 제소를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소를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고 또 제소라는 건 반드시 승소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디가 더 많느냐를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패소했을 때 받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재의 요구를 해서 안 따랐을 때 대법원에 해서 승소를 하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경남도에서 자꾸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법적 수단이 없어서 정상화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데 쓸 때에는 그런 승인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소를 했을 때 얼마나 실익이 있고 또 제소라는 건 반드시 승소할 수 있고 패소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디가 더 많느냐를 판단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데 승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패소했을 때 받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재의 요구를 해서 안 따랐을 때 대법원에 해서 승소를 하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재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든 경남도에서 자꾸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법적 수단이 없어서 정상화되는 길을 모색해야 되고 저희가 그 시설을 다른 데 쓸 때에는 그런 승인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