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 국정조사 발언
2016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번 산업 구조조정 과정이 경영 능력이나 구조조정 능력이 없는 산업은행과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진단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나 불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조해서 부실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의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사정 당국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계획으로 1.8조 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6월 8일 자구계획으로 다시 3.4조 원을 추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입니다.
지난주 세월호참사 보도를 막는 언론 통제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건설․해운․조선․철강 업종의 주력 계열사를 둔 일부 그룹들은 구조조정되거나 재무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월호참사 보도를 막는 언론 통제가 있었음이 밝혀졌고,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와 야당 의원들은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의 부실화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건설․해운․조선․철강 업종의 주력 계열사를 둔 일부 그룹들은 구조조정되거나 재무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