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 시행령 발언
2020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택시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경계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아시다시피 이것은 권익위의 소관 법안인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이 시행령이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직접 법을 발의해서 정무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의, 검찰의 반대로 그리고 일부 검찰 출신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도 법안소위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 개정으로 할 정도의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행정부처 중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검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관님 되시면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권익위의 소관 법안인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6년도 국회 정무위에서 이 시행령이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서 직접 법을 발의해서 정무위에서 법안까지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또 법무부의, 검찰의 반대로 그리고 일부 검찰 출신 위원님들의 반대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지금도 법안소위 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법 개정으로 할 정도의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이유는 검찰이 모든 행정부처 중에서도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그런 특혜의 소지가 있고 또 검찰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가 공정경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는 시행령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들을.
제가 이것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 폭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어떤 양식 같은 게 있어서 체크리스트라든지 뭔가 그런 게 만들어져야겠지요.
교정성적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양식이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용어가 서류에 안 쓰여 있는데 뭔가 그런 것을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정할 수 있게 앞에 저희가 법률을 보완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사일정 26번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취업제한 및 인가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의 내용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개정안의 발의 내용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다 하더라도 이왕에 법률로 규정할 것이라면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동일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공범의 유무에 따라서 취업제한의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제도 운영의 첫 단계인 지검과 지청장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또 시행령 자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차관님이 1년 동안 열심히 크게 관심을 갖고 많이 개선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여전히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나 롯데의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이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로 이관을 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취지로 이 법의 부칙에 유효기간을 3개월 이후로 또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이왕에 법에 담아서 법의 완결성을 높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을 개정하여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가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처별로 공정경제 관련된 시행령을 발굴하고 제정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과 상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집행권만 제대로 행사해도 공정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같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산자부, 국토부 등 모든 부처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금융위 같은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노동부, 산자부, 국토부 등 모든 부처가 기업과 관련된 업무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당장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일정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할 수 있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시행령과 상장……
그리고 시행령에서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장에게 복무 감독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이 2018년 12월 28일 법무부와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해남출장소에서 근무 중인 공익법무관에게 진도지소 업무를 맡겨서 근무지를 임의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은 적 있으세요?
2018
‘KT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먼저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 와서 하라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당시에 KT와 그다음에 우리은행 두 기관이 정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엮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게 한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중에 또 하나 문제됐던 게, 우리은행은 자본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금융위가 그때 해석을 달리한 유권해석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시행령 자체를 아예 삭제하면서 우리은행이 계속 컨소시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뱅크와 관련해서는 특혜성 인가 또는 정경유착이 의심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앞서 국회에서도 수년간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손 놓고 계시면 결국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이 다시 경영에 복귀하거나 버젓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그렇게 강조하고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될 사안인데 법안으로 개정안 올려놓고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 안 하면서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할 수 있는 사안들 조속히 행정부처들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하면 될 사안인데 법안으로 개정안 올려놓고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 안 하면서 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시행령 개정할 수 있는 사안들 조속히 행정부처들이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다’ 또는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허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행법 시행령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이 시행령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시일이 걸렸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첫 전체회의 때 ‘시행령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취업이 안 되는데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시행령에 대한 부분 개정도 추진하고 계시지만 종감 전까지 이 제도를 개선하고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법원에서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3․5 공식 그다음에 1심 실형하고 2심은 집행유예받는 식이었지요.
그다음에 수감생활 중에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인실 수감 그리고 변호인의 하루 종일 접견 그리고 이후에는 특별사면 그러고 나서 복권받으면 또 인허가나 취업제한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재벌총수들이 누리는 이 혜택이 도대체 몇 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가 이걸 손 놓고 있었고 법 개정도, 시행령도 개정하지 않고 이랬었는데, 제가 앞서 오리온 사례를 보여 드렸는데 오리온에 전 법무부장관이 고문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이게 다 결탁이 된 건가, 한통속이 된 것인가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재벌총수들이 수백억, 수천억씩 배임과 횡령을 저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버젓이 은행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지금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굉장히 선한 정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하시는데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시행령으로 바꿔서 그런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 특히나 민주당 위원님들, 이 논쟁 속에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계시는데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겁니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재벌들에게 은행을 만들게 해 주는 길을 터 준 이번 법안에 민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줬다라는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법안 내용들을 굉장히 늦게 접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들을, 미리 많은 의견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만들어져서 올라온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제정안 5조 2항에 보면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법안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법은 이 법 자체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일의 순서에 있어서……
이 시행시기를 또 미루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시행령을 준비하라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킬 정도로 논의는 됐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시행령 별표에서 결국은 재생폐기물이냐 비재생폐기물이냐를 구분할 것이고 이완영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기술 발전이 되면 또 이 시행령에서 유연성 있게 계속 보완을 해 가지고 에너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오히려 법에다 그것을 다 못 박아 놓으면 매번 법 바꾸면서 기술 발전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 논의자료 보니까 시행시점하고 경과규정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그리고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이 있던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과세 당국도 이용하고 거래처도 이용하고 소비자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법무부가 의견을 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또 법무부가 이거 제안하자는 의견 내셔 가지고 금융위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잘 협의해 보세요.
제한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쳤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고 거꾸로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시행령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손실을 끼쳤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안 되고 거꾸로 유죄판결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회사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게 시행령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개혁연대가 이 시행령 잘못됐다, 개정해야 된다 2014년에 보고서도 썼어요.
법무부에서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법 제정 이후에 6개월 후 시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구체적인 시행령 등을 정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하실 텐데,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거래소에 대한 감독기능을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보완, 시행령 같은 걸 마련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미 해외로 다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
2017
언론에 있어서의 기업 간의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고쳐 보자고 한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유권해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시행령 사항 조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 법이 안착되기 전에 너무 사회적인, 일방적인 일부의 압력에 의해서 자꾸 후퇴해 나간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언론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서 재벌들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정청탁방지법으로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지금 좌절시킨 거거든요.
한번 권익위원장님이 재벌과 언론의 문제점에 관련된 글들을 보십시오.
옆에 계신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함께 연구하고 쓰신 글들도 있습니다.
그때 유한회사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면서 김종석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기준 정하고 다 공개하는 걸로 하지요’.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이 또 얘기합니다, ‘감사하고 공시하는 걸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기준―감사 대상 회사를 정하는―은 어차피 주식회사도 시행령에서 정하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대신 감사를 받으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소위원장인 유의동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정무위에서 그 결론으로 이미 법을 만들었는데 자꾸 공시를 선택적으로 한다는 둥 공시를 안 한다는 둥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도 폐쇄성을 없앴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개방돼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도상으로.
따라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감사 대상 유한회사를 기존의 주식회사의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하고 공시의무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올해 초에 처음 외감법 논의할 때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
감사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공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때 당시에 금융위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외감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한회사에 대한 범위를 계속, 감사 대상을 축소하거나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위에서 분명히 논의되고 합의되고 정부까지 동의한 사안들인데 지금 와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유한회사가……
상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예탁결제원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유사한 건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법 시행령만 가지고서 인허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받지 않고 신탁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시지요?
상법 시행령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 예탁결제원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기관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을 지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유사한 건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인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상법 시행령만 가지고서 인허가를 안 받았다라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호를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이렇게 특정하지 말고요 좀 일반론적으로 넣고 시행령에서 조금 더 조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상법이 통과돼 버리면 지정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수년을 논의해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아시다시피 지배구조가 좋다고 분식회계가 안 생겼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1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지금 따로 한 장짜리로 나눠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감리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 한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 너무 큰 폭으로 위임되는 것보다는 법률로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상법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경우로 돼 있는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현재 상법이 계류 중입니다.
제가 발의한 안인데요, 정부 측 안을 수용하고요.
다만 제가 이걸 낸 이유는 보통 중간감사를 한 10월이나 11월쯤 실시하잖아요.
중간감사 때 자료제출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해지권을 해서 중간감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니까 시행령에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조에서 10조 그 기준도 기준이지만 공정위에서 시행령을 바꾸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규제는 5조도 해당이 되게끔 법률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김관영 의원님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오늘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위규정을 보니까,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량에 대해서만 있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 강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가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오히려 고시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공정위에서 판단하셔서 하위규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위규정을 보니까, 시행령 별표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량에 대해서만 있지 가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입 강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에 가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오히려 고시보다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공정위에서 판단하셔서 하위규정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2016
저는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는 것도 국회와 협의를 하고 바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이번에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강행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법률적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을 바꾼 후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서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저는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키고 다시 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시행령을 바꾼 후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행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5조에서 10조로 올리면서 5조에서 10조 사이의 기업집단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를 적용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되돌려서 저는 시행령을 원상 복귀시키고 다시 법을 개정한 후에 시행령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수일가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일감을 몰아 받는 회사 두 회사 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일감을 몰아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전제하에 일감몰아주기를 예외로 허용해 주겠다라고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을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일감몰아주기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에서 형해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시행령의 효율성 증대효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거래를 한 기존의 일감몰아주기 회사들은 다 빠져 나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지배주주일가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의 최종적인 경제적 효익을 총수일가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총수일가는 일감을 몰아준 회사와 일감을 몰아 받는 회사 두 회사 다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일감을 몰아줘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 그 전제하에 일감몰아주기를 예외로 허용해 주겠다라고 효율성․긴급성․보안성을 법에 넣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그냥 기존에 있는 일감몰아주기는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행령에서 형해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시행령의 효율성 증대효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된 경우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위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법에서 지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부담능력․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이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에 대한 내용도 3단계까지 가서 감경률이 52%예요.
앞서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위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법에서 지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부담능력․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이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액에 대한 내용도 3단계까지 가서 감경률이 52%예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깎인다라는 것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은 대․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박선숙 위원님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령 그리고 고시 내용 등이 법에서 위임한 것을 벗어나서 하거나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고시에는 내용을 담거나 또 법에서는 위임을 했는데 고시에는 담지 않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과징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법에서 지정해 놨는데, 현실적인 부담능력․시장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법 내용을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시행령이 기업들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권한의 위탁과 위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부 공정위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자치구에 나눠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속도 하고 아니면 조사도 하고.
지금 이게 법만 만들었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 보여 드리는 게, 이게 최근에 대형마트 과징금 받은 데인데 엊그저께 저희 보좌관이 직접 마트에 가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카톡도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과징금 부과 후에도 여전히 마트 직원이 납품업체 직원한테 관리 지시하고 청소시키고 그리고 청소한 것 보고받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납품 취소한다라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태광그룹 자산총액이 7조 원가량입니다.
이번에 10조 원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올리면서 이런 기업집단 규제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시행령은 올려놓고, 그러면 1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으로는 규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조사 들어가셨지요?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따라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 개정부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고 나서 법을 바꾸겠다라는 것은 법을 바꾸고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원칙을 훼손하고, 따라서 이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법 개정부터 국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는 것은 시행령 사안이고, 하지만 5조에서 10조 사이의 그룹에는 계속 공정거래법으로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