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속된 일주일 후는 지나가고 지금 3주째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송구스럽습니다만 구두변론 현황 관련 추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기 어려우니 널리 혜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마지막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더 속아야 검찰에 대해서 혜량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제시한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 합쳐서 9억 500만 원인데요 여기서 9억 500만 원을 깎든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수사하시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데서 9억 500 깎을 것 지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깎겠습니다, 특활비랑 특경비에서 안 깎고.
지금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이고요, 특정업무경비에서 7억 58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게 검찰수사지원에 있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입니다.
저 개인을 무시한 것도 있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총장께서 본인이 약속을 하신 부분입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라고 저와 국민들에게 국감장에서 공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20% 삭감 원안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 집행을 하신 거예요.
감사원은 감사를 안 받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십몇 년 동안 월 정액급으로 부당하게 업무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고 나서 한 푼 삭감도 없이 이렇게 말로 때우고 말장난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만큼은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으로서 제가 이것은 솔직히 징벌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지만 저는 명확하게 12억 정도의 예산은 삭감해야 앞으로 이러한 행태들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비 집행을 통해 가지고 받는 게 있고 또 당연히 특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23억 원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액급식으로 주면서 증빙 안 받고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특정업무경비의 모니터링활동비 역시 거의 모든 직원에게 월 30만 원씩 정액급으로 나간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집행이었고 이것을 저는 증빙을 갖춘 실비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비 집행 현장조사비가 16억 원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앞에 특활비 금액이 23억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억 정도의 감사활동, 조사활동 비용이 감사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액급으로 모니터링활동비 나가는 것은 저는 아예 전부 다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군데?
예, 세 군데만 두도록 했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예산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발표 이후에 지금이라도 조정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말로는 직접수사 축소하고 특수부 축소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작년에 법무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했었고 실제 상당 부분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게 정액급으로 월 급여처럼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렇게 지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다 의견을 냈고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제출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자료제출 요구했어요.
검찰 업무 정보화에 대한 입찰이나 계약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고자 그 내용을 자료 요청했는데 심지어 조달청에 올라온 자료마저도 안 줘요, 검찰이.
지난 국정감사 때 총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제출 안 하면 예산 삭감하는 것 수용하겠다라고.
검찰총장님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액은 아니고 10%씩 삭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반을 깎아서, 지금 10억 9500인데 이것도 한 5억 정도를 깎아 놔야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6개월 안에 폐지를 하든 뭔가 방안을 강구하겠지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예산을 다 쓰고 1년을 넘기고 또 내년에 가서 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할 거니까 저는 예산도 같이, 부대의견만 달아서는 안 되고 예산을 함께 삭감을 해 놔야 그 결론을 때맞춰 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억 원 정도의 삭감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나오는 것 원래 나오는 건데 이것 가지고……
이게 무슨 징벌적입니까, 원래 안 쓴 돈 깎는다는 건데?
지금 계속 징벌적으로 한다는 인식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국회예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징벌적인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을 봐도, 지금 감사부서 외에 지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모니터링 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정액급 월 30만 원씩 받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감사원에도 여전히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 등을 위해서 증빙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증빙을 붙이지 않고 특정업무경비로 월 30만 원씩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원 내부에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이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로 23억, 특정업무경비로 49억, 업무추진비 10억 해서 총 82억 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원의 감사직 중에 4급 이하의 상시감사직이 600명 정도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전체적으로 지원 업무까지 합쳐서 900명 정도가 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018
저는 올해 증액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증액되는 부분이 인건비 5명 증원 그다음에 홍보예산, 홈페이지 관리비, 출장비 이런 내용이던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를 더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법률구조공단의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역할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충분히 이런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중복돼서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예 올해 증액예산 4억 5900만 원 모두 삭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활비가 전환된 것 빼고 전체적으로 순감이 지금 6%밖에 안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총액에 대한 감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는 거의 총액 감소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시고 또 이완영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저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나갔던 특활비에 대한 총액 감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다른 부분……
제가 보기에는 김도읍 위원님이 검찰국 수사활동 외를 100% 삭감하는 것 저 동의하고요, 여기에서도 4.8%밖에 삭감 안 한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정보위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국정원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을요.
그런데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978억을 증액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건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부처가 특활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님이 삭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부처가 특활비를 삭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부총리님이 삭감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과거 정부에서 이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은 보다 특활비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정원이어도 그 요구는 부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라는 항목으로 특활비가 작년도에 7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87억, 오히려 23.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여상규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나 정보활동 또 국가기밀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수활동비는 필요하다, 다만 불투명한 사용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 불투명성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특활비의 증감 내용들을 죽 봤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특별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유일하게 증액된 항목이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특활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나서서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서 특활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론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 부처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 주장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활비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19년 예산안 올라올 때는 용기 있게 정부가 목적에 맞지 않는 특활비는 모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적인 수사 등에 해당되는 부처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 있겠지요.
이런 데서 특활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하는지, 물론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부 부처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전면 폐지 주장해서 국회에서 지금 특활비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각 부처에 지급결의서 등 특활비를 지급한 자료 공개를 계속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381명에게 매월 1만 3000원씩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예산계획서하고 달라요.
이것도 살펴보시고요.
우리 국가송무과에서도 국가송무 관련된 업무로 6100만 원의 특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무슨 내용으로 쓰시는지 아세요?
제가 결산 서류들을 보니까 소년원생수용이라는 사업으로 범죄예방기획과에서 1억 38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특활비의 내용이?
특활비 1억 3800만 원.
아무튼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현실로 한번 찾아서 저희가 좀 해 보려고 하고요.
특히나 결산심사에 관련해서는 집행 저조나 성과 저조 같은 사안들 또 투명성이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 바른미래당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앞서서 특활비 말씀이 나오셨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수령한 사람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등등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직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위원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영상자료를 보며)
재향군인회 광고 집행 내역인데요 아까 전의 그런 정치편향적인 광고를 만드느라고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광고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4300만 원, 3200, 7000, 올해도 4200.
저는 이런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재향군인회의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 질의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퇴직군인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할 수 없으나 재향군인회라는 명의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정치중립 위반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