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검찰개혁 발언
2006
위원님 지적에서 이미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검사의 독점적인 기소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들이 다릅니다.
대배심에 의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국가도 있고 또 일본처럼 시민들이 권고적이기는 하지만 불기소처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정신청이―지금 개정안에서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원래 연혁적으로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신청이 모든 범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허용이 됐습니다.
첫째,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구속심사를 받거나 구속된 모든 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고,
둘째,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고 석방제도 운영을 개선하여 구속을 최소화하는 한편,
셋째,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기소권 행사와 관련한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넷째, 증거개시제도와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하여 조서재판의 폐해를 바로잡고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섯째, 경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하고 고등법원 상고부의 신설에 따른 형사상고사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제가 갖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만 말씀드리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ㆍ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 3월까지는 정부 내에서 조정을 마무리해서 4월에는 국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2005
검․경 수사권 문제는 물론 국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입법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행정부 내부의 각 기관 간의 권한 조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검․경 간의 조정을 사실은 비공개리에 준비하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기관을 정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민감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시관을 둔다면 그 업무는 저는 전형적인 법무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꾸 수사권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또 기관 간에 법무부에 두느냐 행자부에 두느냐 등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안하신 의원께서 아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국무총리실에 둔다든가 이런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의 앞뒤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감찰위원회가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초에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9명의 위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7명이-절대다수가-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외부인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해서 상당히 장시간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그 점에 관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사권 지휘는 장관인 저의 전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과 협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와대나 대통령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사후에 법무부장관에 대한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곧 새로운 검찰총장이 선임될 것입니다.
신임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검찰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 자신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이번 수사권 지휘의 진의를 전달하고 또 검찰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문제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부 내부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정 방안을 마련하느라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검․경 수사권의 조정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검찰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국민의 이익이 되는 수사체계가 무엇인가, 또 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문제는 검찰에 대한 개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과거부터 검찰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믿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벌써 지금 정부에서 사개추 논의를 거쳐서 우리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것을 포함해서 마련 중에 있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검찰의 변화와 개혁에 관해서도 우리 앞으로 국회의 논의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의 여망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내린 검찰에 대한 지휘권은 그게 아닙니다.
전혀 무슨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입각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가장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지휘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휘권이 앞으로도 적어도 유보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매우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검찰 개혁의 방안에 관해서 사실은 많이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객관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원기 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검찰 간부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뭔가 여기서 검찰 개혁 성과를 갖고 가야 될 텐데, 할 게 뚜렷하지 않다는 농담도 해 봅니다.
그것은 농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변화해야 될 일이 얼마든지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 또 법무부에서 많은 각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국민이 참여도 해 가면서 정말 개방적으로 변화의 정답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법사위원을 하면서도 우리 검찰의 변화 모습을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법무부에 부임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미 잘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제가 몇 년 전에 법사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할 때 검찰 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한 게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합니다.
엊그제도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또 보도가 됐던데요.
거기에 있는 문제의식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실현됐습니다.
첫째는 참여연대의 검찰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조문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취지가 옳다고 생각해서 청원 소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원소개의견서를 제가 오래된 일이라 직접 찾아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제가 소개의견을 낸 것은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점에 관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정부 내에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도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검․경 간 자율적인 조정에서 한계에 부딪친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그런 노력도 해 오고 있고 상당한 진척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법무부장관이 아주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 문제가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정부기구 간의 조직이기주의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서 어떤 시스템이 가장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의 적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요컨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 내에서도 좀더 많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그때는 법무부장관이 정부 입장을 국회에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자치경찰과 같은 경찰의 분권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양 기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의 분권화 문제도 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점에 관해서도 좀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에게 제시한 공약이, 그것이 일부 민생 치안범죄에 관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자치경찰과 같은 경찰의 분권화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양 기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쪽의 요구 또는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오늘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것은 수사권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독자적 수사권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지휘에서 배제된,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개정안의 형태로 내신 것이고, 경찰의 요구도 사실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로서의 수사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자적 수사권, 달리 말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자고 하는 것이 개정안들의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엄밀히 보면 현재 경찰에 수사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쪽의 요구 또는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오늘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것은 수사권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독자적 수사권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지휘에서 배제된,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개정안의 형태로 내신 것이고, 경찰의 요구도 사실은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로서의 수사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에서 벗어나는 수사권을 독자적 수사권이라고 부른다면 경찰에는 독자적 수사권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주재하는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보조적으로 수사하는 지위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활동비가 검찰 예산에 99억여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가 교도소, 소년원 등 각종 산하 기관 내지는 실․국에서도 조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교도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업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가 일부씩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것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천정배 위원 검찰개혁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늘도 이미 많이 논의되었습니다마는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쟁취하고 중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겠지요.
그 점에 관해서는 최근에 와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법사위원으로서는 매우 부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참여정부 출범 후 약 2년이 다 되는데요, 그동안에 법무부 또 검찰 개혁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내 주셨군요.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