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전 국회의원(6선)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주장,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안 지킴 1건
자리를 얻기 전 주장
2005-03-30 자리를 얻기 전 주장 회의록 원문
검찰이 스스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검찰 요원 외에 외부 인사가 적어도 절반 참여하게 한다.
2005-03-30 "제 생각으로는 검찰이 스스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원문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2005-10-11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관은 현재로서 검찰은 다른 기관의 과거사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5-10-18에는 검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과거사 위원회 구성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2006-02-22 본회의에서는 내부 특별팀으로 사건 목록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임(2006-07-25) 한 달 전인 2006-06-22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필요할 때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룬 사건 목록 작성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 뒤 2017-12-12 법무부에 처음 생겼다.
2020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일본하고 계속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되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은 잘 견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GSOMIA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별적인 한일 간 정보협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할 때까지는 정보협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또 WTO 제소도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당장은 우리 한국이든 일본이든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로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만약에 총선 전에 GSOMIA 종료를 선언한다면 아마 국내적으로는 이게 총선용의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야당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일본하고 계속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되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은 잘 견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GSOMIA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별적인 한일 간 정보협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15 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남북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15 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남북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제안이 첫째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북한도 즉각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말까지 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제안이 첫째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북한도 즉각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말까지 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제재 해제를 위해서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두 달의 협상시한, 그게 아까 얼마냐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협상시한을 정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 대해서 시한도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면 저는 단호히 GSOMIA를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나 주권 독립국가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별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장급 협의만 하기로 했지 물러나지 않았고 또 미국마저 여러 전방위 압력을 넣으니까 최종 순간에 우리 정부가 후퇴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GSOMIA 종료 통보를 할 때도 이미 미국의 반발은 당초부터 예상되는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호기롭게 GSOMIA 종료를 선언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전방위로 해 오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요 우선 이 사람들이 귀순의향서를 일단 제출했고 또 살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고 보이는 이들을 함부로 강제북송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인도 청구를 해 왔다면 또는 앞으로도 해 온다면, 사실은 그들은 북한 주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외국인에 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뭡니까, 아까 북한이탈주민법에 90일 이내, 60일 이내에, 90일인지 60일인지 하여튼 간에 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북한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동안에 어떻게 이의할 방법 있습니까?
또 하나는 고문방지협약 문제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북한으로 가면 고문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관련이 없습니까?
아까 국내법의 절차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국내법이 사실은 아무리 잘 봐줘도 흠결 상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입니다.
더구나 아까 출입국관리법에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뭡니까, 아까 북한이탈주민법에 90일 이내, 60일 이내에, 90일인지 60일인지 하여튼 간에 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북한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동안에 어떻게 이의할 방법 있습니까?
또 하나는 고문방지협약 문제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북한으로 가면 고문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셨어요.
거기 가서 죽든 살든 그것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까?
더구나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왔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저는 냉전적으로, 모든 북한에 있는 주민까지도 우리 국민이라고 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와서 귀순의사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공안기관이 보시기에는 분명치 않았을지 몰라도 귀순의사에 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사람들의 언동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없이 그냥 보낸 것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권단체들이 마땅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출입국관리법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법에 당사자의 이의 신청 같은 것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결국 저는 이번 결정은 통치행위에 따른 거였다고 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자, 다음에 이번에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들어와 있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우리로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이번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우리로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유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다 시급히 봉안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나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일본의 관계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컨대 원 플러스 원, 재단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유해 봉안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일본의 기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유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다 시급히 봉안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나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일본의 관계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컨대 원 플러스 원, 재단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유해 봉안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일본의 기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고 앞으로도 여러 노력이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제동원 문제로 인한 양국의 어떤 첨예한 대립을 완화한다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 재단 내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나 유골 봉안 문제를 함께 넣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 간에 합의가 있은 이후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군인․군속 등 강제동원 피해가 확실한 유골 423위의 봉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정부 간의 협의가 이어지지 않아서 일본 사찰 등에 약 2770위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송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전장지에 방치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오랫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의논해서 만든 법인데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좀 긴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는 그다음이고 우리 정부가 일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일본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이것 사실은 해방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장관님께서 이 법안 잘 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 법안 통과와 또 이 법안의 실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바로 엊그제 25일입니다, 25일 법안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의논해서 만든 법인데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좀 긴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는 그다음이고 우리 정부가 일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일본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이것 사실은 해방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알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침략 이것은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이 받았던 여러 손해, 피해,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본의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저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이고 국가로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제3국의 중재로 간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설령 우리가 어느 정도 유리하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것은, 송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또 각 당 간사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북한 관광 형식으로 이산가족 북한 고향 방문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막혀도 이 방식의 고향 방문은 정말 인도적인 사안이고 시급한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득해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끝까지 거부할 명분도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를 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면 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해서,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 위에서 이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사업 무상 2150여억 원 그리고 또 융자 2520억 정도, 합계 4671억 원의 사업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일견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사업 무상 2150여억 원 그리고 또 융자 2520억 정도, 합계 4671억 원의 사업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일견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실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일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그런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유엔사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통행 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례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는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작년 8월 21일 남북이 개성-문산 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해 MDL 통과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또 올해 6월 9일에는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이 강원도 고성군 원형 보존 우리의 GP에 출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 박병석 위원께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연내에 북․미 회담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길의 시한도 다가오는 것이고 또 스톡홀름 노딜 이후에 북한은 ICBM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의 상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화염과 분노 이런 사태가 배제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가 당사자끼리 대화하기를 원하는 현실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당사자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서 현재의 교착 상황을 꼭 돌파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분 장관께 공통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스톡홀름 협상의 전후 정황을 보면 우선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 문제라는 것이 자기들 안전과 관련돼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역시 북한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조건, 상응조치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북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든가 또는 한국군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지요.
스톡홀름 협상의 전후 정황을 보면 우선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 문제라는 것이 자기들 안전과 관련돼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역시 북한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조건, 상응조치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북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든가 또는 한국군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선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협상안을 마련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가능하면 협상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신문을 통한 우리 국민의 북한 알권리랄까요, 이게 한 10개월 정도 막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아마 단기적으로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여행사들을 통해서 관광 형식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북한관광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예컨대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아마 단기적으로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예컨대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아마 단기적으로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여행사들을 통해서 관광 형식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북한관광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예컨대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가족들이 워낙 고령화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0여 년 지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별세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하나는 체제를 배신하고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을 체제 유지에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왔다고 합니다.
그저 1, 2년에 한 번씩 대면 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물론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꼭 무슨 로또 당첨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가족들이 워낙 고령화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0여 년 지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별세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하나는 체제를 배신하고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을 체제 유지에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0.15%인데 이게 비슷한 나라들이 폴란드 0.14, 체코 0.14, 그 나라들은 지금 자기 앞도 가리기 어려운 나라들인 것 같고요.
선진국인 스웨덴은 1.04, 독일 0.61, 영국 0.70 이렇게 현격한, 우리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웃 일본도 0.28로 우리보다 한 2배쯤 되는 겁니다.
이것이 KOICA 차원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인지 몰라도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몇 배를 증액해서라도 정말 먼저 우리가 좀 베풀고 그런 나라들하고, 소프트 파워라 할까요?
우리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 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김정은 정권 이후에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북쪽의 뜻이 매우 약해진 상황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선 강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한 20일 됐군요.
우리나라에서 남북교류협력 지원 분야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불리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징용공’이라는 말도 우리 입장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 권력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국의 공권력에 따라서 행해진 징용이라는 것 자체도 무효다, 그래서 우리는 징용공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이유와 논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였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서 받았던 온갖 고통은 인권의 불가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범기업들이 해야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 가지고 일본하고 한없이 갈등을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의 기본 입장, 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고 무효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일본하고……
저는 예를 들어 어떤 봉합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 봉합할 수 있지만 우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신 듯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부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일본을 대하거나 국제사회를 대할 때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저런 판결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태도를 보인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이유와 논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였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전쟁을 도발해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새기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부당성과 또 아울러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잘 알려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고 계시지요?
1943년도에 한국의 자유 독립을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약속했던 이곳 카이로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는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선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3․1 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이 조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전쟁을 도발해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새기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부당성과 또 아울러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잘 알려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는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선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3․1 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이 조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전쟁을 도발해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새기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부당성과 또 아울러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잘 알려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것도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해 봐라, 소극적으로 그냥 응원만 하는 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내용의 대강은 국민들한테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만들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상태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이, 저도 외통위원으로서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늘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해 봐라, 소극적으로 그냥 응원만 하는 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내용의 대강은 국민들한테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만들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상태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가 보면 일본도 우리보다 한 10배쯤 하는 데가 많을 거 같아요.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사실 그 발단이 됐던 것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형태의 판결이 있어야 할, 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판결이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일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징용을 하고 법적 집행을 해서 사람을 데려간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 논리를 다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ILO 협약 같은 데 들지 않으면서 그 판결을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손해배상을 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다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강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소프트 파워라 할까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형태의 판결이 있어야 할, 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판결이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일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징용을 하고 법적 집행을 해서 사람을 데려간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 논리를 다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ILO 협약 같은 데 들지 않으면서 그 판결을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손해배상을 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다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강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소프트 파워라 할까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ILO 조약을 꼭 비준할 수 있도록, 사실 국회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대사님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이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사실 그 발단이 됐던 것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형태의 판결이 있어야 할, 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판결이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일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징용을 하고 법적 집행을 해서 사람을 데려간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 논리를 다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ILO 협약 같은 데 들지 않으면서 그 판결을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손해배상을 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 같은 것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발단이 된 강제동원 판결, 작년 10월이었으니까 벌써 1년 전 판결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 논리를 이해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판결은 일본 입장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도 아니었고 또 식민지 지배로 인한 여러 배상이든 보상이든 하는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해결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서 적어도 작년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식민지 지배는 애초부터 불법으로 무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강제징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조선인이 강제징용이라는 일본의 공권력에 응할 의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무효였고 그에 의해서 동원된 우리 국민의 여러 피해는 거기에 대한 위자료는 지금도 일본에게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기초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 그런 인권적 측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 문제, 프랑스도 식민지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홍보하고 설득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좋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취소해라, 그것 전 정부에서 인가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갖고는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지요.
아직은 우리 대법원 판결 가지고도 일본에는 안 통하잖아요.
두 번째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국내외 수조, 수십조의 막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짓는 데 금융 제공하고 있다, 그것 좀 전면 중단하자 이거를 정부 내에서 관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외에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막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병 주고 약 주기입니다.
국민연금․수출입은행․농협․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한국전력공사 사실은 이런 우리 공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 건설하는 데 국내에서도 막대한 10조에 가까운 금융을 지원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조 원대의 금융을 베트남에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수출입은행 등은 인도네시아에 금융 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믿을 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11월 30일 아르헨티나 한미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는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해서 미 측의 선 완전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내지 폐지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양쪽에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국 그다음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 카드가 통하지 않자 북한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이게 무슨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또 그때 하노이 회담 당시에 청와대는 회담 실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결렬 직전까지 축하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교환 카드, 이것 물론 북의 설명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합의문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문 대통령도 사실상 그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줬던 것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런 입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믿을 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11월 30일 아르헨티나 한미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는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해서 미 측의 선 완전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내지 폐지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양쪽에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국 그다음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 카드가 통하지 않자 북한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이게 무슨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3분밖에 없으니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 처음에 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만날 때는 북의 입장에, 미국을 만날 때는 미국의 입장에 이렇게 각각 부화뇌동하는 듯한 중재자로 변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 처음에 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만날 때는 북의 입장에, 미국을 만날 때는 미국의 입장에 이렇게 각각 부화뇌동하는 듯한 중재자로 변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교환 카드, 이것 물론 북의 설명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합의문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문 대통령도 사실상 그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줬던 것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런 입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믿을 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분담금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혹시 이런 제3의 대안을 찾아볼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는 없지만 예컨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한반도 평화분담금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출연해서라도 가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기금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미국에서 넌-루가법에 의해서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출연을 하되 이 기금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데 사용하는 이런 기금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돌리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기야 사업추진방안이니까 사업추진방안 안에 ‘북한하고의 협의’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아니, 그래서 제 의문이 이것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은 좀, 사실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북한하고 사업 추진이 잘, 이미 합의가 된 것일 텐데 그 실제적인 추진 그게 북한하고 협의가 잘 돼야만 추진할 일이지 다른, 한국 내 관계 부처 간의 협의로 추진할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는지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안보-안보 교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지금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뭐 무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든가 아까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오히려 안보-안보 교환 합의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또 워낙 없군요.
지금 북한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는 말하자면 안보-안보 교환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재 해제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안보 교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골자로 하고 있는 8․15 경축사가 바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달리 경제-안보 교환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재 해제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안보 교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골자로 하고 있는 8․15 경축사가 바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달리 경제-안보 교환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해 9월 19일이지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그때 사실은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한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교환한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도가 그런, 북한의 방침으로 발표됐지만.
그런데 실제 하노이에서는 미국이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부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의 역할, 우리 정상의 역할이 미국하고 별로 잘 조율도 안 되어 있고 ‘남한정부 당국 믿고 가다가는 별로 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장관,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통일부장관님이 먼저 소관입니까, 아니면 두 분 다 한번……
북한 최선희 부상의 북핵 실무협상 제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 언급 등으로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장관,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최선희 부상의 북핵 실무협상 제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 언급 등으로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경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강력한 보복 조치 내지는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 파기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장관께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 일본이 만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적대적인 조치를 확대해 간다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이상 가는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GSOMIA 파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하겠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타격이 임박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일본이 우리한테 전쟁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 하는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될 텐데 그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 대응은 매우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 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하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타격이 임박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일본이 우리한테 전쟁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 하는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될 텐데 그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 대응은 매우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 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하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이 만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강력한 공격적 상응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경고를 해야만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만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외교부의 서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우리의 대응이라는 게 결국 일 측에 조속한 조치 철회를 지속 촉구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일 측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한다, 범부처 차원의 국내적 대책 마련에 노력을 지속한다, 또 앞으로 대응 방안도 대체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시행될 이른바 캐치올 규제는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적국인 공산국가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도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든가 그런 식으로 정공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기가 싫다는 걸 갖다가 억지로 먹여 줄 수 있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여러……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당사자지요.
미국이나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는 덜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노력이 우리 정부에서 별로 안 보이고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판문점회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말하면 치어리더 역할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나쁜 것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북한, 미국을 각각 치어 업(cheer up)해서 서로 협상을 붙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평가할 만합니다.
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늘 공을 트럼프나 김정은한테 돌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 다 저는 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주 높은 품성도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통미봉남 이런 입장을 보이는 듯한 북한의 상당히 무례한 태도가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팩트의 문제는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우리 정부 안보팀이 안일한 낙관에 들떠 있다가 크게 허를 찔린 듯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히 보면 이번 회담 전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 의견 접근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문제 해결 이런 접근을 주장했고 그에 비해서 북한은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 뭐 입장이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30일 판문점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또한 하노이회담 이후에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는 성과도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우리 정부 안보팀이 안일한 낙관에 들떠 있다가 크게 허를 찔린 듯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호락호락 그것을 인정하고 나올 수가 없겠지요.
제가 끝까지 강경론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아마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런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일본하고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북ㆍ미 간에 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그러니까 비핵화나 체제유지나 이걸 가지고 협상이 돼야 타결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가지만 가지고, 제재 해제를 일부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궁극적인 협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례가 중요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저도 남북관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주민이 남에 귀순해 왔을 때 돌려보내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장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의 부처는 아니지만 17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어선을 만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심각한 축소ㆍ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지 우리 집 인근에 손님이 왔다고 발표합니까?
답변이 안 된 거나 똑같네요.
알았습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의 부처는 아니지만 17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어선을 만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심각한 축소ㆍ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북ㆍ미정상회담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가능성은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설령 DMZ를 방문하더라도 북ㆍ미 또는 남ㆍ북ㆍ미 간의 정상회담은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늘 다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북ㆍ미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마지막 방문에 실무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7일 날 비건 대표가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반응이 아니라 친서 내용을 북한으로부터, 혹시 남북 간의 채널로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학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어떤 이유로든지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후보자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지션 전략입니다.
후보자가 비난하던 그 전략이지요.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난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그 전까지는 적어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야당의 포지션 전략이다, 즉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폭침이라는 포지션, 즉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게 비난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그 전까지는 적어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야당의 포지션 전략이다, 즉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폭침이라는 포지션, 즉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우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냐’ 하는 지금 문제된 발언이 있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가 천안함 폭침 5주기지요.
지금부터 4년 전이군요.
5주기를 맞아서 당시에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복을 입고 강화도인가요 해병대를 방문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후보자는 문제의 그 SNS 글, 즉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는 글을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막말이냐를 떠나서 그때 그 비난의 핵심이 뭡니까?
오전에 이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초기의 6~7년 동안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언행을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을 떠나 아까 ‘천안함은 북한 폭침이다’ 하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다르지요.
의문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노력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초기 천안함 사건에서 6~7년 동안은 이렇게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락가락 인식하게 된 데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천안함이 북한에게 폭침됐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 언론인, 나아가서 국민들도 다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후보자께서도 잠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참여연대만 해도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 직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이지요.
2010년 6월 10일 날 유엔안보리 의장 등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도발이고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발적 사건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꼭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으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거망동이다, 또 후보자께서 지나치게 북한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아까 박주선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2011년 5월의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의 ‘70년의 대화’라는 저서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런 걱정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통일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이런 걸 시사할 수도 있고, 실제 보도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비핵화 50% 되면 평화협정 하고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식의 업무처리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되도록이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발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야 한다’ 이 말을 지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러면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걸 보도한 언론도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민감한 내용을 한 가지 좀 지적해 본다면 시안 제5조 군비통제란의 2항입니다.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며’, 당연한 거고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축을 추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뜻하는 건가요?
아쉽게도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사실은 원래 매우 어려운 과제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했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도 좀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 회담 이후의 상황이 더 꼬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또는 과거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들도 그런 이득을 누렸겠습니다만 그것이 부당한 기득권입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훨씬 넘는 부당한 의석을 가지는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실은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 대 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 대 150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상당히 크게 늘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을 고려하고.
사실은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 대 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 대 150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상당히 크게 늘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을 고려하고.
특별히 민주당 등의 기존 기득권, 이 문제에 관한한 기득권,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기득권 정당들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야 3당은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우리의 안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소수정당이 스스로의 의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달리 말하면 민주당 같은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소수정당 배려를 얻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만큼은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거꾸로 현행 제도가 옳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아, 제도를 바꿈으로써 소수정당한테 무슨 배려를 하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도 볼 수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또는 과거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들도 그런 이득을 누렸겠습니다만 그것이 부당한 기득권입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훨씬 넘는 부당한 의석을 가지는 것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다 하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사실은 독일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 대 1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 대 150으로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 몸을 오랫동안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하자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만 우선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왜 민심 그대로 선거제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 의회의 의석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표,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선거 때 던진 표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의석이 정해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사표가 없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사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국민으로부터 얻은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부당한 의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저는 부당한 기득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지방선거에서도 다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까 제 발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민 민주당 간사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반박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재반박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과거에 민주당에 몸을 오랫동안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하자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점만 우선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왜 민심 그대로 선거제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회, 의회의 의석이 정확하게 국민들의 표, 정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 선거 때 던진 표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의석이 정해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사표가 없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의원을 진짜로 줄이는 방안을 민주당이 나서서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가 끝나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사실상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국회 의석을 못 가짐으로써 정치에 진입 장벽이 생기고 또 제대로 자기 몫의 대표성을 못 갖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자기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만큼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출발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는 현재 우리 정치 지형에서,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마는 거대 양당 사이에 아주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5당 원대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난 수년간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이미 정립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정당이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득표에 비례해서 그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는 현재 우리 정치 지형에서,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마는 거대 양당 사이에 아주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5당 원대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난 수년간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이미 정립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정당이 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득표에 비례해서 그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 제도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당이 각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의석을 가지게 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국회가 오천만 국민의 민의의 축소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의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국회 의석을 못 가짐으로써 정치에 진입 장벽이 생기고 또 제대로 자기 몫의 대표성을 못 갖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자기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만큼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출발해서 한국 사회의 가장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는 현재 우리 정치 지형에서, 오늘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마는 거대 양당 사이에 아주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협치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5당 원대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난 수년간에 우리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이미 정립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하든지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선거제 개혁 문제의 물꼬를 터 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래도 안 된다면, 양당 담판으로도 문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다수결로 가든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모든 개혁의 핵심이고 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긴절한 과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주고받기를 하든지 협상을 통해서 반드시 선거제 개혁 문제의 물꼬를 터 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래도 안 된다면, 양당 담판으로도 문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동철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다수결로 가든지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모든 개혁의 핵심이고 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꼭 이루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긴절한 과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합의의 내용은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사실은 그 직전에 야 3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두 분 대표께서 단식을 했고 또 야 3당이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결하는 방식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도 여러분께 우선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 제도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당이 각 국민들로부터 받은 득표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의석을 가지게 되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 국회가 오천만 국민의 민의의 축소판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의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5일이었던가요, 5당 원내대표 합의로부터 출발해야만이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회의 때마다 앞에 놓고 있는 것처럼 5당 대표의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유한국당 소속의 위원들께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오셨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짝퉁 비슷한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의원 정수에 관해서도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증원은 불가피하고 또 이것은 5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330석 정도까지는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또 그동안에 아마 김종민 소위원장께서도 늘 그런 입장을 취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서 보더라도 어제 민주당의 당론은 사실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쪽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오늘 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발짝 전진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의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내용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보기 어려운, 말하자면 매우 후퇴한……
뭐라고 할까요, 희석된, 짝퉁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결국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구 제도는 현재 있는 것을 손대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3당이 다 똑같을지는 몰라도 저나 제가 속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내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만 도입된다면 심지어는 거기에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지만 그게 혼합형이지요, 사실은 지역구가 있는 거니까.
지역구 제도는 현재 있는 것을 손대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3당이 다 똑같을지는 몰라도 저나 제가 속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내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만 도입된다면 심지어는 거기에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찬성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원래 주장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지만 그게 혼합형이지요, 사실은 지역구가 있는 거니까.
지역구 제도는 현재 있는 것을 손대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3당이 다 똑같을지는 몰라도 저나 제가 속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내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원래 주장했던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지만 그게 혼합형이지요, 사실은 지역구가 있는 거니까.
지역구 제도는 현재 있는 것을 손대자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3당이 다 똑같을지는 몰라도 저나 제가 속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내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만 도입된다면 심지어는 거기에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선거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극히 호의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이 내일 보고한다고 하셨지요?
자문위원들의 안도 내일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어제 문희상 의장과 초월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 보니까 대체로 자문위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는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원정수를 늘리느냐 하는 것도 결합되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극히 호의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또 정개특위 자문위원들이 내일 보고한다고 하셨지요?
자문위원들의 안도 내일 보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우선 어제 문희상 의장과 초월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 보니까 대체로 자문위원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는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의 위원님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못 받는 그냥 반대이신지, 그런다면 그런 의견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다른 토론을 또 해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점이 좀 더 명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처음부터도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막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서는 극히 호의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당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또 지도부 교체도 있으셨고 또 우리 위원이나 간사의 교체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의원정수를 증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의 위원님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것은 죽어도 못 받는 그냥 반대이신지, 그런다면 그런 의견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다른 토론을 또 해 봐야 될 것이고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점이 좀 더 명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회의를 통해서, 처음부터도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막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님들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11차 소위 회의입니다.
지난 열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우선 흔히 야 3당, 작은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은 물론 각자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흐름은 연동형의 방식에 관해서 그동안 독일식 연동형에다가 뭔가 약간의 변형을 가미하는 형태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도 물론 개인 의견이시다 하겠지만, 지금 5당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소위는 그것 때문에 저는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를 별로 발견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그동안 여러 사정이 있으셨지요.
오늘이 벌써 11차 소위 회의입니다.
지난 열 번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제가 느끼기로는 우선 흔히 야 3당, 작은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당 위원님들은 물론 각자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흐름은 연동형의 방식에 관해서 그동안 독일식 연동형에다가 뭔가 약간의 변형을 가미하는 형태를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위원님들도 물론 개인 의견이시다 하겠지만, 지금 5당 합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자고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소위는 그것 때문에 저는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다면 솔직히 저는 이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를 별로 발견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석의 증가를 우리가 고려해 놓고 이 논의를 하게 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의 증가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축성을 가지고, 다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국회의 특권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제도와 관행의 개선과 아울러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거제도개혁소위에서 그것까지 다루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임무 중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예산도 동결하고 국회의원들의 세비 예산도 장시간 동결해서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더 이상 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증원을 하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의 개혁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도 아울러 논의하고 실행해 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이번에 꼭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개혁의 취지나 또 진정한 민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소위의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다수 국민 여론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또 5당 대표 합의의 맨 머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리잡게 된 것은 그 제도가 현재 우리가 가진 선거제도 또는 정치에 가장 심각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이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민의를 잘 반영하는 선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고치자 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시다시피 국회 의석을 꼭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되지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줄이겠다, 지역구 의석을 중앙선관위가 당초 제안한 대로 200석으로 줄인다든가 하는 데 대해서 결단한다면 저는 반대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2018
또 승자독식, 패자절망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허덕이고 소외된 많은 다양한 계층,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자영업자 할 것 없이 이런 계층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극단적인 대결과 소모적인 대치에서 늘 비롯되는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이제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아마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각 정당도 훨씬 더 정책 중심으로 자기 색깔을 찾아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치의 효율, 정치의 생산성,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충분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쟁점까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그야말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 정당의 소위원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마는 아마 작은 야 3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하는 것을 우선 개인 의견이든 당에서 정의된 것들이든지 간에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극단적인 대결과 소모적인 대치에서 늘 비롯되는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이제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아마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각 정당도 훨씬 더 정책 중심으로 자기 색깔을 찾아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치의 효율, 정치의 생산성,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하는 것들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미 충분한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쟁점까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그야말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 정당의 소위원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마는 아마 작은 야 3당의 입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하는 것을 우선 개인 의견이든 당에서 정의된 것들이든지 간에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추상적인 말은 이제 좀 끝내고 그야말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이 순간부터 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의 말씀과 정확하게 생각이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라고 불리듯이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또 승자독식, 패자절망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허덕이고 소외된 많은 다양한 계층,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자영업자 할 것 없이 이런 계층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극단적인 대결과 소모적인 대치에서 늘 비롯되는데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이제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아마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각 정당도 훨씬 더 정책 중심으로 자기 색깔을 찾아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정치의 효율, 정치의 생산성,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예컨대 연동형 방식을 분모를 뭐로 하고 분자를 뭐로 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연동형 방식의 문제부터 또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 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번에 5당 대표 합의안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아마 그동안의 논의를 보면 현재처럼 소선거구제로 뽑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 같고 또 지금도 그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쟁점들을 정리해서, 우선 우리가 찬반을 떠나서 그 쟁점을 한 가지씩……
또 특히 필요한 것은 저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원 수를 증원한다면 더더욱 그렇겠고 증원이 아니어도 우리 정개특위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간사들이 하시든지 위원장이 하시든지 간에 몇 개로 쟁점을 정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쟁점별로 토론을 진행하고 또 결국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회의의 방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지역구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식의 혼합식이지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뽑고 또 전체 의원의 배분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한 쟁점들이 있겠습니다.
예컨대 연동형 방식을 분모를 뭐로 하고 분자를 뭐로 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연동형 방식의 문제부터 또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 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선거제도에 의해.
다섯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아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이해됩니다.
사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말은 제가 창안한 말이어서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택 교수님께 여쭈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될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국민 개개인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표가 생기지 않는 선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우진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20대 국회의 사표가 50%가 넘었어요.
다섯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아마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이해됩니다.
사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말은 제가 창안한 말이어서 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원택 교수님께 여쭈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될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국민 개개인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표가 생기지 않는 선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불용했다는 점은 역시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 단체, 피해자나 이런 쪽하고 잘 소통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또 이 문제는 강제동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지요.
위안부 문제들, 여러 가지 식민지 당시에 입었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외교부나 범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자료도 모으고 모든 사안을 리스트 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두 번째는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이번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대대적으로 알려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정부의 임무입니다.
셋째는 물론 일본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적절한 참여권을 논의 과정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넷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또 기록하고 유해 송환, 역사교육 등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가 덧붙여 본다면 우선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명확하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당시에 자행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본이 또 일본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계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저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그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제가 덧붙여 본다면 우선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명확하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당시에 자행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본이 또 일본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계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저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그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여러 정권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들도 있고, 더구나 일본정부의 외교부 관계자들도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국 측 입장은 ‘순전히 일정조율의 문제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반면에 ‘비핵화 또 상응조치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굉장히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매끄럽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적어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유감 표시할 것은 하라고 권유도 하고 받아내고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심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과가 늘 마음먹은 만큼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특위를 통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의 개혁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획기적인 정치개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정개특위를 통해서 반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선관위안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6개 정도로 전국을 권역화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비례대표를 뽑자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전국을 하나로 하는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6개 권역으로 나눠야 하나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게 23쪽에 적혀져 있는데 이 선거제도 개편의 초점이 결국 현행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에 불비례성이 크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써 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이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민의에 맞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입법이라는 것이 국회조차도 헌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의, 말하자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비준동의권을 입법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지만 역시 법적 효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은 더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저기다 띄워 놨는데요 92년 당시 통일원, 즉 정부지요.
정부가 발간한 ‘남북기본합의서 해설’에서도 보면 국제법상 조약은, 제일 밑의 줄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등 국가유사단체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임을 인정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충실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각 합의의 비준을 둘러싸고 매우 성급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소모적인,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만약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한다면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에도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북관계, 미북의 협상이 잘돼서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 점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큼은 꼭 연내에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제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연내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이 우선 종전선언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연내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연내에 실현됩니까?
북한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우선 헌법 60조는 적용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를 적용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하여튼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지금도 정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 있는데 그 재판에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장관이 아니고 과거 정부의 장관이 재판에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2009년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이라고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에서 일할 때 월급에서 공제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당시의 액면가 그대로 일본 돈으로 99엔,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한 1300원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양금덕 어머님의 대리인인 일본 변호사 구좌로 보내왔다면서요.
1300원 정도 되시나요, 99엔?
그런데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으셔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그 사건 영화의 소재가 된, 관부재판이라고 해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99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재판도 하고, 올해 25년째입니다.
올해가 25년째, 수많은 재판을 해 오고 계시고.
우선 양금덕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인 1944년 전라도 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으셔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우선 양금덕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인 1944년 전라도 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으셔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그 사건 영화의 소재가 된, 관부재판이라고 해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994년에 시작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양국 간의 분쟁에 대해서 외교상의 경로나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헌재가 확인한 위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낸 서면답변 다른 부분에서 외교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다음 기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노사이드이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다면 이건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문제에 비견해서 조금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 또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에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일본 측에서 묵묵부답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노력은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교부가 유관부처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동 건에 대한 진상 파악 노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토 대지진 문제 이것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역시 제가 질문도 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923년 9월 일본의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군경, 자경단이 수천 명의 식민지 조선 국민을 학살했다 하는 유력한 증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노사이드이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다면 이건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문제에 비견해서 조금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1923 일제에 의한 관동 조선인 학살사건이라는 문건도 만든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재일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도 좀 소통하시고 그래서 해결의 노력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답변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외교부가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 이건 전형적으로 앞으로도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28일 날 2015년 12월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시고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뉴욕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고, 따라서 이 합의로서 정부가 헌재 결정을 이행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데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서면답변을 보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답변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외교부가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16년 11월 29일자 이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는 게 좋겠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마침 윤병세 장관, 그 의견서를 작성한 장본인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위원들하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감이 끝나고 주말이 지나면 바로 다음 화요일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본국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관계나 비핵화 등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잘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올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해 주었군요?
제가 외교위원이 처음 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대체로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특별히 그런 성명을 발표해 준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영사관 측의 대응을 잘 모니터링하시고요.
우리가 되 정도로 받으면 말로 갚아 주는 형태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이나 유엔 주요국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거나 시사하는 언행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그리고 그 상응조치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있을 건데 향후 몇 달 안에 북․미 간에 획기적으로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긴박하고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 또 북․미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이고 계속 그렇게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는 하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 예컨대 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우려가 있는 것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남북 간에 체제경쟁이란 것은 끝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북한 방송을 보면서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또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아주 합리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의 100대 정책과제에 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한 방송 개방, 인터넷 개방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이 평화 또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또 변화 사항을 즉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추미애 위원께서도 북한에 가 보니 놀랍게 변화했더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선 북한 방송 또 가능하면 인터넷을 개방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고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북한판 KDI를 설립하자’ 이 취지를 한번 정부에서 심층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KDI가 한국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실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지금도 KDI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판 KDI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0조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인프라 개발에 관한 독점 내지 선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고 또 비준동의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의 편익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었고 또 남북경협을 가정해서 여러 편익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새 정부 들어서 작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지요, 거기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의 7대 경협이 추진될 경우―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 다 포함됩니다마는―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남한 누적효과 169조여 원, 북한 누적효과 248조여 원, 남북 누적효과 419조여 원 등등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에 우리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유형무형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먼젓번 질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따른 개별 남북경협 비용을 추산한 여러 자료들이 한 10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0조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인프라 개발에 관한 독점 내지 선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고 또 비준동의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의 편익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었고 또 남북경협을 가정해서 여러 편익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새 정부 들어서 작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지요, 거기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의 7대 경협이 추진될 경우―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 다 포함됩니다마는―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남한 누적효과 169조여 원, 북한 누적효과 248조여 원, 남북 누적효과 419조여 원 등등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 질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따른 개별 남북경협 비용을 추산한 여러 자료들이 한 10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0조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인프라 개발에 관한 독점 내지 선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고 또 비준동의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하셔도 크게 보면, 저와 강석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회신이 있어요.
시간 없어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자신들이 그동안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기존 정부기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취합해 보니까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경협 비용 총액이 최소 103조여 원에서 최대 111조 4660억 원에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100조가 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견해나 등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성의 있게 제시하고 국회와 특히 야당과의 사이에 성실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서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정치적 판단으로 그것을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법치국가고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합의들이고, 지금도 남북합의서를 국회 비준동의 하자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한테 자꾸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국회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개성공단 중단 조치 또 5․24 조치라는 것은 그 당시 정부가 법적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 조치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 측면을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측면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들은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 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5․24 조치가 그런 것인데, 남북해운합의서도 사실은 국회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자꾸 지엽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사실은 저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쯤은 이런 상당한 포괄적 타결, 패키지 딜에 관해서 진전이 있는 상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2차 북미회담도 북한과 미국의 각자의 정치적 무슨 상황에 따라서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를 얻으려는, 이익을 얻으려는, 나쁘게 말하면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논란을 넘어서서, 종전선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추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 이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 가면서 찔끔찔끔 추진을 해 가면 결국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국의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정권도 교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살라미 전술이다 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련국 간에, 북미 또 대한민국의 대화․회담․교류․정상회담 등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을 죽 이어 가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핵심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꺼내 놓고 크게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극히 불신을 해 온 상황에서 우선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을 겨냥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지엽말단적인데 너무 힘겨루기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요.
북한과 미국이 극히 불신을 해 온 상황에서 우선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을 겨냥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지엽말단적인데 너무 힘겨루기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요.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 가면서 찔끔찔끔 추진을 해 가면 결국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날 4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잘 완료하면 정전협정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종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동안 늘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남북 정상 간에도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지금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4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여러 합의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5․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기존의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판문점선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장관님, 이달 초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서로 빅딜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셨지요?
장관님, 5․24 조치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통일부에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조치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5․24 조치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통일부에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조치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4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여러 합의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일본과 협의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한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작년 12월 입장과 최근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마치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일제하에 우리가 당한 더 이상 끔찍할 수 없는 위안부 피해, 성노예 피해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 했습니다마는 강제동원의 그 피해자들, 또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생각입니다마는 관동대지진 때도 일본의 정부가 관여된 수천 명의 우리 당시의 조선인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일제하에서 이루어졌던 반인권적인, 반인도적인,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하고 그 점에 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고 원칙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일본과 협의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2월 28일 입장문의 입장과 최근의 유엔총회 참석 때의 입장이 180도 다른 것으로 저는 보인다 이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무엇을 비판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입장,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늘 외교적으로 잘 지내야 되고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형제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지켜야 할 원칙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이 이 청구권협정 3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부작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사실은 판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 굉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라는 결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 부작위가 계속되면 그것도 위헌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겁니다.
이건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1년 반이 가까워졌고 새 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아주 가장 바람직한 외교를 하려는,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굉장히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일본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12월 28일 자 입장문에서 밝히신 입장, 즉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과 저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따가 함께 장관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장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미뤄 놓고 그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 정부, 2015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이 합의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노예와 강제연행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정부 보고 심사에서 일본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의 입장이 있었지요.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숫자가 20만 명인 것도 근거가 없고,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 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자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가장 큰 외교부의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사법농단 또 재판거래 의혹이 있고 그것에 외교부도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우리의 국익이라든가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유린하는 길에 앞장섰다는 의혹입니다.
그 의견서 내용 잘 한번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의견서 내용을 고쳐서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무성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외교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 또 당시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가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 또 당시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가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입장을 장관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의 위임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특수활동비처럼 사용되지 못하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 기회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비 협상의 결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와도 무관하고 또 미 국방부의 백지수표가 될 우려가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의 위임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특수활동비처럼 사용되지 못하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 기회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 방지책이 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요.
아까 이수혁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이 문장이 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으로서는 어법에도 맞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다 치고요.
이 문제 참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은 아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 유린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20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 역시 남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 내부의 어떤 격차 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저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의 정당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 역시 남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 내부의 어떤 격차 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저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의 정당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규 공무원들부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속으로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 노령사회 대응으로 제가 일곱 가지 핵심 과제를 이번 국감에서 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열거만 해 본다면, 첫째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문제, 둘째 연금 개혁과 노후 준비 지원서비스, 셋째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문제, 넷째 노인 의료비 관리 문제, 다섯째 노인건강 관리 문제, 여섯째 노인일자리 창출, 일곱째 고령친화사업 육성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장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제는 지난번에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당 병상 자원량 또 이용량, 이미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일본은 또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병상 자원량이 감소 추세인데 우리는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환자의 연간 재원 일수 거의 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물어볼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의 2개 조문이지요?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거의 한두 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입원 기간이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가 넘는다, 그러면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입원료 차등화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정책, 이것이 당장 수립․시행되어야 될 겁니다.
병상 수 관리도 시급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5년부터 벌써 병상 수 감축을 통해서 입원을 원천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병상 가동률이 매우 낮지요?
의원급은 30% 정도입니다.
박경서 회장님, 남북 화해․협력과 또 대화에 대해서 의지와 식견이 높으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꼭 뚫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경서 회장님, 남북 화해․협력과 또 대화에 대해서 의지와 식견이 높으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꼭 뚫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국외적으로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한적십자사만은 모두가 고개를 저어도, 모두가 제재와 압박만을 외쳐도 당당히 평화를 말하고 또 대화의 불씨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꼭 뚫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국외적으로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한적십자사만은 모두가 고개를 저어도, 모두가 제재와 압박만을 외쳐도 당당히 평화를 말하고 또 대화의 불씨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경우에도 1순위에 놓고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니 잘 연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취임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박경서 회장님, 남북 화해․협력과 또 대화에 대해서 의지와 식견이 높으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국민연금 수준에서 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 국민 노후준비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요.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국민연금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배임이지요?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수사․재판을 통해서도 진실일 가능성,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청탁하면서 뇌물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에게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장관은 그 뜻을 받아서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또 홍완선 본부장은 관계 직원에게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케 하는 등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계 임직원들은 이 손해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재판만으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해만큼의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배임이지요?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을 축낸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계 임직원들은 이 손해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재판만으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해만큼의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씻기 어려운 과오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물산 합병 찬성 건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은 많게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을 축낸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재벌과 국정농단 세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씻기 어려운 과오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이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주인공 격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타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대행께서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주인공 격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타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대행께서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국내에서 연간 1144명이 조기 사망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연구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석탄발전소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앞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인수 등으로 2조 5000여억 원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농협, 산업은행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 다 합쳐 보면 국내 발전소에 9조 4000억여 원, 해외에 9조 5000억여 원 등 합계 19조가 넘는 금액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석탄발전소 건설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석탄발전소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앞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인수 등으로 2조 5000여억 원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농협, 산업은행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 다 합쳐 보면 국내 발전소에 9조 4000억여 원, 해외에 9조 5000억여 원 등 합계 19조가 넘는 금액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석탄발전소 건설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제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고.
뭐냐 하면 재작년 말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지난 10년 동안 그 자체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 조정 기능 미흡 등으로’ 하면서 스스로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영세성을 초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1년여가 지났잖아요?
정부가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됐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 단위 건강증진계획도 우선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있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도 있고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이것이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 노인건강 증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 따로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봐도 복지부는 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한다면 문화부에서는 노인의 체력 관리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산하에 여러 가지 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국민생활체육 뭐던가요, 대부분 많이 있는?
사실 앞으로 3대 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정착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비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혼합 진료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 환자에게 건보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혼합 진료 시에는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보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겠지요.
이런 방법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 문건은 오늘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9월 1일 날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소제기 가능성 보고’ 이런 내부의 검토 문건입니다.
저도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대책의 강도지요.
지난 10년 동안 백화점식, 보여 주기식, 이런저런 예산 그냥 다 있는 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마치 저출산 예산인 것처럼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취임 일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실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는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기존의 공무원들은 현행 연금제도를 전제로 해서 공직을 선택하고 근무하고 기여해 온 분이시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그 기득권, 이것은 나쁜 의미의 기득권이 아니지요.
이것은 정당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합리적인 신뢰 이것은 합리적인 선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일반 국민하고 동일하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는 나라들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도 개혁되어야 되고 또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화해서 일원화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해서 노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기존의 공무원들은 현행 연금제도를 전제로 해서 공직을 선택하고 근무하고 기여해 온 분이시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그 기득권, 이것은 나쁜 의미의 기득권이 아니지요.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하고는 조금 더 구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해결하더라도 이미 초고령화, 아주 초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역시 대책이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6%에서 작년 47.7%로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개성공단 같은 데를 활용하면 사실은 인구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이 점에 관해서도, 한반도 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가인구연구기관, 예컨대 불란서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의 설치를 저도 제안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 계획에서 그 신설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에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이 올라가고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지난한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이민을 받아들인, 그것도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 고려인․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부처 업무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개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인구위기 극복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위세․교육세, 이런 그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형태, 그러니까 서택스(surtax) 형태로 목적세 걷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에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이 올라가고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지난한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저출산 대책 문제로 몇 가지 제 견해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요.
저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인구위기 극복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위세․교육세, 이런 그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형태, 그러니까 서택스(surtax) 형태로 목적세 걷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요.
저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인구위기 극복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위세․교육세, 이런 그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형태, 그러니까 서택스(surtax) 형태로 목적세 걷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연금 개혁 방안,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고령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대체로 한 24, 잘 해야 한 30% 정도로 보고 있더군요.
OECD와 학계에서 적정률로 제시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대체로 한 24, 잘 해야 한 30% 정도로 보고 있더군요.
OECD와 학계에서 적정률로 제시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연금 개혁 방안,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와 학계에서 적정률로 제시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연금 개혁 방안,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농지법 위반 문제도 지금 있는 것이 그 땅이……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책상 농지 취득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좀 어렵고 그 동네 또는 그 인근 농촌에 사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부인의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 내지는 다른 떳떳치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 추측이고요.
여기 쭉 계시면 그러나요, 다른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알아서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관리로 간다면 사법 절차로 가니까 그것은 행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부에서 또는 채권 금융기관들 간의 협약 등등의 이런 것으로 문제를 처리하면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손실을 보게 만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한 배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말은, 차관께서 조금 약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행정지도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정리,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마 국민연금이라 그래서 법에 없는 다른 페이버를 받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으로 조정을 한다면 그때는 비협약 뭐라고 부르지요?
자율협약에 제외된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게 비협약 채권이라고 불렀지요?
국회에서 다음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쳐서 실제 보험료 걷힌 수입액의 20%면 20%를 확실하게 국고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리 국민연금의 보유 채권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3887억이고 그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한 금액이 2687억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것이 약 2000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그 수치는 맞겠지요?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전 이사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한 바가 있고 한데요, 오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작년 10월 달에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네 차례 만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전 이사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한 바가 있고 한데요, 오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작년 10월 달에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네 차례 만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의원들의 반발이 크고 또 농어촌 주민들의 저항도 큽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현행 지역구를 250석 정도로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그 절반 정도, 125석 정도로 늘려서 국회 전체 의원 수를 그러면 375명 정도로 증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지금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간 국회의원 세비 예산을 동결하겠다, 국회의원 수를 좀 증원하더라도 세비를 삭감해서 절대 국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걸 확고하게 국회가 의결을 하든지 해서 이것 고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은 공천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헌법에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당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에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전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제가 명명을 하나 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제가 명명을 하나 했습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되려면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석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석이 상당히 충분해야 되지요.
또한 양당제는 권력을 둘러싸고 양당 간에 극한적 대결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싸움판 정치가 됩니다.
이제는 상생협력의 정치, 다당제 합의민주주의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경우에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전적으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제가 명명을 하나 했습니다.
예컨대 헌법에 규정한다든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는 무슨 별도 기구를 둔다든가 무슨 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음 교수님 잘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선거제도의 폐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득표율을 초과하는 과다 의석을 양당이 가지게 되고, 이건 매우 비민주적입니다.
국민의 민의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음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우선 질문을 짧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헌법상 입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해서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예컨대 헌법에 규정한다든가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비례대표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는 무슨 별도 기구를 둔다든가 무슨 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음 교수님 잘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선거제도의 폐해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적대적 공존관계입니다.
그래서 장 교수님께서 승자 독식․패자 절망의 측면에서 대통령제에 대한 18대 국회 헌법자문위원회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장 교수님께서 가진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장 교수님과 먼저 가셨습니다마는 강원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헌법 못지않게, 경성 헌법은 아니지만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제, 선거법에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국회의원선거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수 유권자의 투표를 사표, 죽은 표로 만들면서 양대 기득권 정당에게 부당하게 민의, 즉 득표율을 넘는 의석을 만들어 주고 특히 상대 다수 득표밖에 하지 못한 정당에게 부당하게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만들어 주어서 권력을 독점케 하는 비민주적인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예컨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당명은 달랐나요?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가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독일식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도리어 승자 독식의 헬정치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 다수 득표밖에 얻지 못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국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대선 전에 완수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마는 선거제도 개혁은 법 개정만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각 정당이 먼저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국민혁명의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수세력, 정당과 지역은 부당하게 권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게 됩니다.
이제 개헌과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각자 얻은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지고 상생․연대하면서, 협치로 나아가면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는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가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독일식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는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가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독일식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고 이름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 권력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도리어 승자 독식의 헬정치를 강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 다수 득표밖에 얻지 못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국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17대 총선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38%의 득표로 과반수 의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수세력, 정당과 지역은 부당하게 권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게 됩니다.
이제 개헌과 아울러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과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각자 얻은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지고 상생․연대하면서, 협치로 나아가면서 다당제 합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는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국회가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6
또한 최근 5년 동안 25세 이상 44세 이하의 핵심 생산 연령대의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10만 명이 증가했으며, 본격 은퇴시기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인 55~64세 취업자도 13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고령화 현상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층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이 양호한 미국 영국 독일은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고령층 부양 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될 엄청난 임무를 갖고 계시고, 국민연금공단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관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대표자는 장관님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뭔지 묻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영재라는 분의 4월 16일 바로 세월호 당시 그날의 통신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국조특위라든가 또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아마 핸드폰을 소지하고 갔다면 통화 했으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지국을 통해서 누구하고 어떤 번호하고 통화했는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통화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추적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 전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관님이나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도 모자라서 급기야 대대적인 복지 예산 축소, 사실상의 축소에 나선 그런 형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지원하고 부족한 복지체계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경제 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데요―이들에 대한 예산을 지키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사업이라든가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전시성 사업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이 정부 전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관님이나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도 모자라서 급기야 대대적인 복지 예산 축소, 사실상의 축소에 나선 그런 형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지원하고 부족한 복지체계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경제 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데요―이들에 대한 예산을 지키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사업이라든가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전시성 사업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원격의료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의 증액률은 올해에 비해 3.3%지만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3.7%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또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저출산․고령화, 이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가 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 전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관님이나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38%나 삭감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고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을 폐지하고, 지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역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매칭비율을 적절히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고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을 폐지하고, 지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역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매칭비율을 적절히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관님께 특별히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복지부에서도 한번 잘 염두에 둬 주시고, 저는 예산심사소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소 예상인원보다 축소된 양로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의 출산율 제고 및 공공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축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38%나 삭감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지방의 출산율 제고 및 공공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축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38%나 삭감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고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을 폐지하고, 지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긴급복지 예산 및 양곡할인 예산 삭감도 철회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이유로 장애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반형 일자리 축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전북을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전라북도 당국 등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전라북도 등 지방당국과의 협력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전주시대를 앞두고 전라북도민들의 기대가 자못 큽니다.
전북을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전라북도 당국 등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전라북도 등 지방당국과의 협력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드디어 내년 2월에 전라북도 전주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도 하셨는데, 이전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 시간이 거의 끝나니까 제 말씀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투자 사업인데요.
저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주거문제 그리고 육아문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컨센서스가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신혼부부에게 예컨대 매년 한 10만 채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한 10년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된 국민의당에서도 낸 적이 있고 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성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해 본다면 우선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를, 그렇다고 무작정 절반을 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분되는 복지투자 문제만 봐도, 현행법이나 규정을 봐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저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주거문제 그리고 육아문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컨센서스가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신혼부부에게 예컨대 매년 한 10만 채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한 10년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된 국민의당에서도 낸 적이 있고 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연금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자체도 앞으로 상당 부분 기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의 절반, 그러니까 공공부문하고 금융부문에 양분 투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투자 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개발, 이런 목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금융부문에 투자된 자금의 상당 부분도 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이라든가 통화 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공채 매입 이런 데 투자됨으로써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하튼 국민연금의 그 막대한 540조의 금액 중에 99.8%인가 거의 전액이 다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변한 것은 현재의 방향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초 설계 과정에 참여하셨던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회공공투자 수요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 옛날에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공적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참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사실은 국민들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기금이 그런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실기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공적자금 같은 것으로 따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이사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고요.
이사장님, 현재 부실상태인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가 총 1조 3500억 원어치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3887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렇지요.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채권이 출자전환 되는 경우에 이 금액, 국민연금이 가진 3887억 원어치에 대해서 대규모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지요?
보도된 원장님의 입장이 옳으십니다.
제가 지금 앉아 계시는 입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 바꾸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고요.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좀 소신껏 앞장서 주시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세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인구세입니다.
온 국민과 기업이 그 책임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뜻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 말하자면 서택스(surtax) 형태로 덧붙여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 지금 애꿎은 서민들 지갑만 털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떼 내서 인구세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제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방위세도 있었고 교육세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방위세도 있었고 교육세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세였습니다.
재정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을 새롭게 대폭 증가시키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특히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줍시다.
남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10년간 100만 호를 공급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제안은 사실은 제가 어느 기업의 경제연구소장을 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공공투자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라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조 남짓 투자해야 할 것인데 결코 무리한 금액이 아니지요, 국민연금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공공투자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라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조 남짓 투자해야 할 것인데 결코 무리한 금액이 아니지요, 국민연금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나 내수침체 문제도 아울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2006
우선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어서 법무부장관이 언급하기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 당부를 조사하게 될 경우에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많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2005
그동안에 이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확대하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법사위에 법무부장관이 나올 때 여야 위원 누구 한 분도 예외 없이 ‘불구속수사를 제대로 해라, 왜 구속하려고 하느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참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제시되었을 때 일곱 여덟 명인가 무더기로 여러분들께서 ‘구속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 봤자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지금 제가 수사지휘를 내린 이 구체적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해서 제가 구체적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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