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연금개혁 발언
2019
그런데 이것도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들이 국내외에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막대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병 주고 약 주기입니다.
국민연금․수출입은행․농협․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한국전력공사 사실은 이런 우리 공공기관들이 석탄화력발전 건설하는 데 국내에서도 막대한 10조에 가까운 금융을 지원하고 있고 국외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조 원대의 금융을 베트남에 인도네시아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수출입은행 등은 인도네시아에 금융 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7
국민연금 문제도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 역시 남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 내부의 어떤 격차 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저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의 정당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노후 소득 보장과 연금의 재정 안정화 문제 역시 남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 내부의 어떤 격차 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 저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무원들의 정당한 기득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규 공무원들부터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속으로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 노령사회 대응으로 제가 일곱 가지 핵심 과제를 이번 국감에서 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열거만 해 본다면, 첫째 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 문제, 둘째 연금 개혁과 노후 준비 지원서비스, 셋째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문제, 넷째 노인 의료비 관리 문제, 다섯째 노인건강 관리 문제, 여섯째 노인일자리 창출, 일곱째 고령친화사업 육성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장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문제는 지난번에 직접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첫째는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국민연금 수준에서 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는 전 국민 노후준비 지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요.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 국민연금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후소득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거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고,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배임이지요?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심혈을 기울여서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수사․재판을 통해서도 진실일 가능성, 진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청탁하면서 뇌물을 줬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에게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장관은 그 뜻을 받아서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또 홍완선 본부장은 관계 직원에게 합병 시너지 수치를 조작케 하는 등으로 합병 찬성을 유도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계 임직원들은 이 손해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재판만으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해만큼의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배임이지요?
업무상배임 유죄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이미 인정했습니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을 축낸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관계 임직원들은 이 손해를 보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재판만으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해만큼의 이익을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얻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씻기 어려운 과오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삼성물산 합병 찬성 건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은 많게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천만 국민의 생계자금을 축낸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재벌과 국정농단 세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국민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씻기 어려운 과오입니다.
또 지금이라도 그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서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의 설립, 이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주인공 격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타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대행께서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전북혁신도시의 주인공 격인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타운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이사장대행께서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발전소로 인해서 국내에서 연간 1144명이 조기 사망한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연구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석탄발전소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앞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인수 등으로 2조 5000여억 원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농협, 산업은행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 다 합쳐 보면 국내 발전소에 9조 4000억여 원, 해외에 9조 5000억여 원 등 합계 19조가 넘는 금액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석탄발전소 건설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석탄발전소 건설의 원점 재검토를 앞세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회사채 인수 등으로 2조 5000여억 원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농협, 산업은행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 다 합쳐 보면 국내 발전소에 9조 4000억여 원, 해외에 9조 5000억여 원 등 합계 19조가 넘는 금액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석탄발전소 건설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 문건은 오늘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9월 1일 날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손해배상 소송 소제기 가능성 보고’ 이런 내부의 검토 문건입니다.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기존의 공무원들은 현행 연금제도를 전제로 해서 공직을 선택하고 근무하고 기여해 온 분이시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그 기득권, 이것은 나쁜 의미의 기득권이 아니지요.
이것은 정당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 합리적인 신뢰 이것은 합리적인 선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규로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일반 국민하고 동일하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는 나라들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도 개혁되어야 되고 또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화해서 일원화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해서 노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기존의 공무원들은 현행 연금제도를 전제로 해서 공직을 선택하고 근무하고 기여해 온 분이시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그 기득권, 이것은 나쁜 의미의 기득권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연금 개혁 방안,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고령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대체로 한 24, 잘 해야 한 30% 정도로 보고 있더군요.
OECD와 학계에서 적정률로 제시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이 대체로 한 24, 잘 해야 한 30% 정도로 보고 있더군요.
OECD와 학계에서 적정률로 제시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연금 개혁 방안,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와 학계에서 적정률로 제시하고 있는 60 내지 7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재정은 매우 불안하고 또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은 막대한 금액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정부는 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가장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연금 개혁 방안,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점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말하자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제가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관리로 간다면 사법 절차로 가니까 그것은 행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부에서 또는 채권 금융기관들 간의 협약 등등의 이런 것으로 문제를 처리하면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손실을 보게 만들면 저는 그것은 심각한 배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지도라는 말은, 차관께서 조금 약하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행정지도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정리,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아마 국민연금이라 그래서 법에 없는 다른 페이버를 받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TX조선해양의 자율협약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으로 조정을 한다면 그때는 비협약 뭐라고 부르지요?
자율협약에 제외된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게 비협약 채권이라고 불렀지요?
국회에서 다음 과정에서는 반드시 고쳐서 실제 보험료 걷힌 수입액의 20%면 20%를 확실하게 국고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리 국민연금의 보유 채권에 대해서 한번 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가 3887억이고 그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한 금액이 2687억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것이 약 2000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그 수치는 맞겠지요?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전 이사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한 바가 있고 한데요, 오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작년 10월 달에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네 차례 만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장관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홍완선 전 이사 연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한 바가 있고 한데요, 오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재작년 10월 달에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네 차례 만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2016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될 엄청난 임무를 갖고 계시고, 국민연금공단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지금 관장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대표자는 장관님이라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 뭔지 묻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까?
전북을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전라북도 당국 등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전라북도 등 지방당국과의 협력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전주시대를 앞두고 전라북도민들의 기대가 자못 큽니다.
전북을 금융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전라북도 당국 등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전라북도 등 지방당국과의 협력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금융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드디어 내년 2월에 전라북도 전주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도 하셨는데, 이전 준비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자체도 앞으로 상당 부분 기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의 절반, 그러니까 공공부문하고 금융부문에 양분 투자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투자 자금이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개발, 이런 목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금융부문에 투자된 자금의 상당 부분도 중소기업 설비자금 지원이라든가 통화 안정을 목적으로 한 국공채 매입 이런 데 투자됨으로써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이 고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하튼 국민연금의 그 막대한 540조의 금액 중에 99.8%인가 거의 전액이 다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정책 방향이 급격하게 변한 것은 현재의 방향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최초 설계 과정에 참여하셨던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회공공투자 수요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 옛날에 많이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가 공적연금을 활용해서 근로자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참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사실은 국민들의 출연으로 이루어진 국민연금기금이 그런 다른 목적을 위해서, 부실기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공적자금 같은 것으로 따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이사장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고요.
이사장님, 현재 부실상태인 대우조선해양이 발행한 회사채가 총 1조 3500억 원어치인데, 이 중에 국민연금이 3887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렇지요.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채권이 출자전환 되는 경우에 이 금액, 국민연금이 가진 3887억 원어치에 대해서 대규모 손실이 생길 위험이 있지요?
예컨대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10년간 100만 호를 공급해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제안은 사실은 제가 어느 기업의 경제연구소장을 한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공공투자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라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조 남짓 투자해야 할 것인데 결코 무리한 금액이 아니지요, 국민연금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이 공공투자하도록 하고, 오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린벨트라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100조 남짓 투자해야 할 것인데 결코 무리한 금액이 아니지요, 국민연금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 방안은 가계부채 문제나 내수침체 문제도 아울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문형표 이사장님,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가습기살균제 살상 사건이 국민에게 알려진 것은 벌써 5년 전인 2011년 무렵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고 사실은 국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도 관련 기업에 수조 원을 투자해 왔음에도 올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주주로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은 확실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