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부동산 발언
2017
그리고 또 농지법 위반 문제도 지금 있는 것이 그 땅이……
그런데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책상 농지 취득하려면 서울에 사는 사람은 좀 어렵고 그 동네 또는 그 인근 농촌에 사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부인의 위장전입은 부동산투기 내지는 다른 떳떳치 못한 이유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 추측이고요.
여기 쭉 계시면 그러나요, 다른 보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알아서 확실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가계부채 12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형적인 거품경제 현상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대거 풀었는데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서 거품을 키운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선 기재부차관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114’가 조사한 바로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을 돌파해서, 2010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그랬다는 겁니다.
또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1.5%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작년에 6.8% 뛰었고, 올 들어는 6개월 만에 7.3% 폭등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확대해서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집값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은 주택 거래가 있었지요, 119만 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초저금리 정책에 힘입은 부채형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가계부채 12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부동산만은 유일하게 활황세를 보여 왔습니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바로는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5억 원을 돌파해서, 2010년 하반기 이후 5년 만에 그랬다는 겁니다.
또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1.5%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작년에 6.8% 뛰었고, 올 들어는 6개월 만에 7.3% 폭등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확대해서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집값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2015
집값이나 임대료 그게 천차만별이고 더구나 서울 정릉 이하, 물론 서울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매우 집값이나 임대료가 높은 쪽일 것이고요.
2006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될 텐데요.
IMF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 2002년 이후 대출금이 크게 늘어났지만 예컨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증가한 것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오히려 매우 상황이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상대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대출이 2조 5000억이 넘었는데 올해 6월 말, 그러니까 4년 만에 1조 2400억 정도로 그 규모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기 유형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특별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3개의 법률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안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복등기 정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
대법원 의견이라니까 저도 좀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제3조제2항을 보면 친일 재산의 상속인 또는 악의의 수증자가 결국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해서 친일 재산의 상속인이나 악의의 수증자는 원래 부동산,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의신탁의 경우에 유독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매우 사회적 지탄을 받고 경제나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범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검찰이 경찰,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여러 부동산투기 사범들을 단속하고 또 발표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오히려 명의신탁에 대한 것으로 하지 말고 악질적인 부동산투기사범에 적용하는 형태로 연구를 해서 고쳐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법경찰관직무규칙, 법무부의 훈령입니다마는 그런 일반적인 수사에 있어서 지켜야 될 준칙을 제정하는 일반적 지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준칙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 특별히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할 때는 검찰에서 경찰의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일반적으로 수사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제시 방법이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될 사건들이 규정에 의해서 미리 명시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