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북한 발언
2020
통일부장관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15 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남북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안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15 20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자 이런 등등의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남북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제안이 첫째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북한도 즉각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말까지 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문제에 관한 비전으로서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제안이 첫째로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해제가 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북한도 즉각 사실은 굉장히 험악한 말까지 해 가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제재 해제를 위해서 또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
우리 헌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인권의 원칙에 따라서 본다면요 우선 이 사람들이 귀순의향서를 일단 제출했고 또 살인 범행을 자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고 보이는 이들을 함부로 강제북송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인도 청구를 해 왔다면 또는 앞으로도 해 온다면, 사실은 그들은 북한 주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외국인에 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뭡니까, 아까 북한이탈주민법에 90일 이내, 60일 이내에, 90일인지 60일인지 하여튼 간에 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북한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동안에 어떻게 이의할 방법 있습니까?
또 하나는 고문방지협약 문제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북한으로 가면 고문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관련이 없습니까?
아까 국내법의 절차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국내법이 사실은 아무리 잘 봐줘도 흠결 상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입니다.
더구나 아까 출입국관리법에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뭡니까, 아까 북한이탈주민법에 90일 이내, 60일 이내에, 90일인지 60일인지 하여튼 간에 이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북한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60일 동안에 어떻게 이의할 방법 있습니까?
또 하나는 고문방지협약 문제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북한으로 가면 고문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셨어요.
거기 가서 죽든 살든 그것하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까?
더구나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왔으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저는 냉전적으로, 모든 북한에 있는 주민까지도 우리 국민이라고 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관할구역에 들어와서 귀순의사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공안기관이 보시기에는 분명치 않았을지 몰라도 귀순의사에 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 사람들의 언동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확인이 없이 그냥 보낸 것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인권단체들이 마땅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지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출입국관리법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법에 당사자의 이의 신청 같은 것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결국 저는 이번 결정은 통치행위에 따른 거였다고 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자, 다음에 이번에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일단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우리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들어와 있었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우리로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거나 그들의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요?
이번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정부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는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중대 인권 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룰 때 우리로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원칙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또 각 당 간사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북한 관광 형식으로 이산가족 북한 고향 방문을 추진하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건 꼭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무리 막혀도 이 방식의 고향 방문은 정말 인도적인 사안이고 시급한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득해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끝까지 거부할 명분도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0월 23일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를 하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면 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주목을 해서,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 위에서 이 방식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사업 무상 2150여억 원 그리고 또 융자 2520억 정도, 합계 4671억 원의 사업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일견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 기반 조성사업 무상 2150여억 원 그리고 또 융자 2520억 정도, 합계 4671억 원의 사업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고 사전에 남한 정부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일견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사실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일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그런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유엔사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통행 허가를 하는 경우에 관례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는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MDL 통과를 불허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작년 8월 21일 남북이 개성-문산 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해 MDL 통과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또 올해 6월 9일에는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이 강원도 고성군 원형 보존 우리의 GP에 출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 박병석 위원께서 밝히신 바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타미플루 지원을 결정했고 북한도 이를 받으려고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가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에 대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연내에 북․미 회담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길의 시한도 다가오는 것이고 또 스톡홀름 노딜 이후에 북한은 ICBM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의 상황,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화염과 분노 이런 사태가 배제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가 당사자끼리 대화하기를 원하는 현실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당사자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서 현재의 교착 상황을 꼭 돌파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분 장관께 공통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스톡홀름 협상의 전후 정황을 보면 우선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 문제라는 것이 자기들 안전과 관련돼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역시 북한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조건, 상응조치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북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든가 또는 한국군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지요.
스톡홀름 협상의 전후 정황을 보면 우선 북한은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안전보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 문제라는 것이 자기들 안전과 관련돼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역시 북한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조건, 상응조치를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보장과 관련해서 북측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완전한 중단이라든가 또는 한국군 전략자산 도입 중지 등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우선 한미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협상안을 마련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가능하면 협상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신문을 통한 우리 국민의 북한 알권리랄까요, 이게 한 10개월 정도 막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아마 단기적으로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여행사들을 통해서 관광 형식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북한관광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예컨대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아마 단기적으로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예컨대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으로서도 아마 단기적으로 관광 형식의 수익,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여행사들을 통해서 관광 형식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보자 하는 생각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북한관광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잘 된다면 금강산관광의 경험이 있는 예컨대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금 현재도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북한관광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북 당국 간 협상, 남북 간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중국을 통한 북한관광 형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가족들이 워낙 고령화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0여 년 지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별세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하나는 체제를 배신하고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을 체제 유지에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왔다고 합니다.
그저 1, 2년에 한 번씩 대면 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물론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꼭 무슨 로또 당첨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산가족들이 워낙 고령화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한 10여 년 지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별세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하나는 체제를 배신하고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을 체제 유지에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두고 대북 전문가들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패러다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해 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김정은 정권 이후에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북쪽의 뜻이 매우 약해진 상황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우선 강 회장님께서는 이번에 북한이 쌀 지원을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한 20일 됐군요.
우리나라에서 남북교류협력 지원 분야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불리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해 봐라, 소극적으로 그냥 응원만 하는 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내용의 대강은 국민들한테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만들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상태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이, 저도 외통위원으로서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늘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일 수는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해 봐라, 소극적으로 그냥 응원만 하는 것도 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도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내용의 대강은 국민들한테도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범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서 만들고 미국이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상태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믿을 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11월 30일 아르헨티나 한미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는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해서 미 측의 선 완전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내지 폐지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양쪽에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국 그다음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 카드가 통하지 않자 북한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이게 무슨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또 그때 하노이 회담 당시에 청와대는 회담 실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결렬 직전까지 축하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교환 카드, 이것 물론 북의 설명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합의문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문 대통령도 사실상 그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줬던 것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런 입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믿을 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난 11월 30일 아르헨티나 한미 정상회담 후에 청와대는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렇게 해서 미 측의 선 완전 비핵화, 후 제재 완화 내지 폐지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양쪽에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국 그다음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 폐기 카드가 통하지 않자 북한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이게 무슨 정보라기보다는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3분밖에 없으니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 처음에 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만날 때는 북의 입장에, 미국을 만날 때는 미국의 입장에 이렇게 각각 부화뇌동하는 듯한 중재자로 변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양쪽에 처음에 보면 듣기 싫은 소리는 최대한 자제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북한을 만날 때는 북의 입장에, 미국을 만날 때는 미국의 입장에 이렇게 각각 부화뇌동하는 듯한 중재자로 변모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교환 카드, 이것 물론 북의 설명처럼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합의문에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문 대통령도 사실상 그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줬던 것 아닌가 보이는데요.
그런 입장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리 조율을 거쳤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믿을 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분담금 요구가 굉장히 강력하다면 혹시 이런 제3의 대안을 찾아볼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방위비분담금을 줄 수는 없지만 예컨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한반도 평화분담금 이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출연해서라도 가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기금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미국에서 넌-루가법에 의해서 협력적 위협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출연을 하되 이 기금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데 사용하는 이런 기금으로 방위비분담금을 돌리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기야 사업추진방안이니까 사업추진방안 안에 ‘북한하고의 협의’ 이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십시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아니, 그래서 제 의문이 이것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은 좀, 사실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풀려서 북한하고 사업 추진이 잘, 이미 합의가 된 것일 텐데 그 실제적인 추진 그게 북한하고 협의가 잘 돼야만 추진할 일이지 다른, 한국 내 관계 부처 간의 협의로 추진할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시정요구사항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미국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있는지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안보-안보 교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잘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지금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뭐 무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라든가 아까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오히려 안보-안보 교환 합의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한 대비가 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간이 또 워낙 없군요.
지금 북한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는 말하자면 안보-안보 교환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재 해제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안보 교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골자로 하고 있는 8․15 경축사가 바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달리 경제-안보 교환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재 해제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경제-안보 교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외면한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을 골자로 하고 있는 8․15 경축사가 바로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달리 경제-안보 교환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지난해 9월 19일이지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그때 사실은 양국 정상이 발표를 한 것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교환한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의도가 그런, 북한의 방침으로 발표됐지만.
그런데 실제 하노이에서는 미국이 그것을 일언지하에 거부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 정부의 역할, 우리 정상의 역할이 미국하고 별로 잘 조율도 안 되어 있고 ‘남한정부 당국 믿고 가다가는 별로 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극도의 불신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장관,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통일부장관님이 먼저 소관입니까, 아니면 두 분 다 한번……
북한 최선희 부상의 북핵 실무협상 제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 언급 등으로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보이고 있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분 장관,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분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 최선희 부상의 북핵 실무협상 제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담 언급 등으로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창의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 문제도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든가 그런 식으로 정공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기가 싫다는 걸 갖다가 억지로 먹여 줄 수 있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사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여러……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당사자지요.
미국이나 북한은 우리에 비해서는 덜 당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노력이 우리 정부에서 별로 안 보이고 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판문점회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말하면 치어리더 역할을 잘하셨다고 봅니다.
나쁜 것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북한, 미국을 각각 치어 업(cheer up)해서 서로 협상을 붙이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평가할 만합니다.
또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늘 공을 트럼프나 김정은한테 돌리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이거 다 저는 전술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아주 높은 품성도 보여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통미봉남 이런 입장을 보이는 듯한 북한의 상당히 무례한 태도가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팩트의 문제는 우리 정부는 남북 간에 상당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통일부장관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우리 정부 안보팀이 안일한 낙관에 들떠 있다가 크게 허를 찔린 듯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냉철히 보면 이번 회담 전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질적 의견 접근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도 그 말씀 하셨는데 하노이회담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포괄적 문제 해결 이런 접근을 주장했고 그에 비해서 북한은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자 뭐 입장이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30일 판문점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 감동적인 이벤트였습니다.
또한 하노이회담 이후에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는 성과도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흥분하고 들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하노이회담 당시에 우리 정부 안보팀이 안일한 낙관에 들떠 있다가 크게 허를 찔린 듯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례가 중요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저도 남북관계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 주민이 남에 귀순해 왔을 때 돌려보내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장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의 부처는 아니지만 17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어선을 만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심각한 축소ㆍ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지 우리 집 인근에 손님이 왔다고 발표합니까?
답변이 안 된 거나 똑같네요.
알았습니다.
북한 어선 귀순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장관님의 부처는 아니지만 17일 날 국방부가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어선을 만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심각한 축소ㆍ은폐 시도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북ㆍ미정상회담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가능성은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설령 DMZ를 방문하더라도 북ㆍ미 또는 남ㆍ북ㆍ미 간의 정상회담은 없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오늘 다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북ㆍ미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마지막 방문에 실무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7일 날 비건 대표가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에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가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반응이 아니라 친서 내용을 북한으로부터, 혹시 남북 간의 채널로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 말씀입니다.
저는 틀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때 학자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어떤 이유로든지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후보자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지션 전략입니다.
후보자가 비난하던 그 전략이지요.
야당이 포지션 전략이라는 허깨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난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그 전까지는 적어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야당의 포지션 전략이다, 즉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폭침이라는 포지션, 즉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게 비난의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그 전까지는 적어도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북한 소행이라고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문재인 대표가 소속된 야당의 포지션 전략이다, 즉 문재인 대표께서 천안함의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북한 폭침이라는 포지션, 즉 입장을 정리했다, 이게 잘못이다 이런 뜻 아니었습니까?
우선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냐’ 하는 지금 문제된 발언이 있은 그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가 천안함 폭침 5주기지요.
지금부터 4년 전이군요.
5주기를 맞아서 당시에 야당 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군복을 입고 강화도인가요 해병대를 방문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이때 후보자는 문제의 그 SNS 글, 즉 ‘군복 입고 쇼나 하고 있으니’라는 글을 써서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막말이냐를 떠나서 그때 그 비난의 핵심이 뭡니까?
오전에 이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후보자께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 초기의 6~7년 동안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동안의 언행을 봤을 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을 떠나 아까 ‘천안함은 북한 폭침이다’ 하는 입장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다르지요.
의문을 제기했고 추가적인 노력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후보자께서는 초기 천안함 사건에서 6~7년 동안은 이렇게 북한 폭침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함을 역설해 오셨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돌변해서 북한 폭침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오락가락 인식하게 된 데 대해서 정확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천안함이 북한에게 폭침됐다’ 이런 정부 입장에 대해서 근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 언론인, 나아가서 국민들도 다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후보자께서도 잠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참여연대만 해도 천안함에 대한 정부 발표 직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래서 그때 2010년이지요.
2010년 6월 10일 날 유엔안보리 의장 등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도발이고 천인공노할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발적 사건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기 때문에 꼭 그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으셨던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거망동이다, 또 후보자께서 지나치게 북한에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아까 박주선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2011년 5월의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의 ‘70년의 대화’라는 저서에서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런 걱정들이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통일연구원 같은 기관에서 이런 걸 시사할 수도 있고, 실제 보도도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비핵화 50% 되면 평화협정 하고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식의 업무처리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남남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되도록이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발표한 걸로 돼 있는데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 비핵화 이후 주한미군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야 한다’ 이 말을 지금, 비슷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는데, 그러면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통제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걸 보도한 언론도 ‘주한미군 감축해야’ 아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민감한 내용을 한 가지 좀 지적해 본다면 시안 제5조 군비통제란의 2항입니다.
‘한국과 조선은 2018년도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하며’, 당연한 거고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병력 감축을 포함한 군축을 추진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미국도 한반도 군축에 동참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을 뜻하는 건가요?
아쉽게도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사실은 원래 매우 어려운 과제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했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도 좀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 회담 이후의 상황이 더 꼬여 가고 있습니다.
2018
미국 측 입장은 ‘순전히 일정조율의 문제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반면에 ‘비핵화 또 상응조치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굉장히 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남북관계가 진정으로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매끄럽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적어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런 정도의 일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유감 표시할 것은 하라고 권유도 하고 받아내고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인가요?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입법이라는 것이 국회조차도 헌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의, 말하자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비준동의권을 입법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지만 역시 법적 효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은 더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저기다 띄워 놨는데요 92년 당시 통일원, 즉 정부지요.
정부가 발간한 ‘남북기본합의서 해설’에서도 보면 국제법상 조약은, 제일 밑의 줄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단국을 구성하는 정치실체 등 국가유사단체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조약임을 인정했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충실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각 합의의 비준을 둘러싸고 매우 성급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소모적인,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만약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한다면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에도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북관계, 미북의 협상이 잘돼서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 점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큼은 꼭 연내에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이제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연내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이 우선 종전선언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연내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연내에 실현됩니까?
북한 절차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우선 헌법 60조는 적용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를 적용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본국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관계나 비핵화 등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잘 홍보하고 지지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올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해 주었군요?
제가 외교위원이 처음 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대체로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아르헨티나 정부가 특별히 그런 성명을 발표해 준 건가요?
더구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이나 유엔 주요국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거나 시사하는 언행을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북․미 간에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그리고 그 상응조치에 대해서 아마 치열한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겠지요?
있을 건데 향후 몇 달 안에 북․미 간에 획기적으로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긴박하고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 또 북․미관계 발전의 선순환을 이루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칙적이고 계속 그렇게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는 하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 예컨대 철도나 도로 연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우려가 있는 것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남북 간에 체제경쟁이란 것은 끝난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북한 방송을 보면서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또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아주 합리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의 100대 정책과제에 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한 방송 개방, 인터넷 개방 문제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북이 평화 또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과 또 변화 사항을 즉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추미애 위원께서도 북한에 가 보니 놀랍게 변화했더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선 북한 방송 또 가능하면 인터넷을 개방해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하고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북한판 KDI를 설립하자’ 이 취지를 한번 정부에서 심층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KDI가 한국 경제 성장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온 것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실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지금도 KDI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판 KDI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0조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인프라 개발에 관한 독점 내지 선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고 또 비준동의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의 편익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었고 또 남북경협을 가정해서 여러 편익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새 정부 들어서 작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지요, 거기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의 7대 경협이 추진될 경우―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 다 포함됩니다마는―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남한 누적효과 169조여 원, 북한 누적효과 248조여 원, 남북 누적효과 419조여 원 등등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에 우리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유형무형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먼젓번 질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따른 개별 남북경협 비용을 추산한 여러 자료들이 한 10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0조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인프라 개발에 관한 독점 내지 선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고 또 비준동의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일의 편익에 대한 여러 연구도 있었고 또 남북경협을 가정해서 여러 편익에 대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새 정부 들어서 작년 12월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지요, 거기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의 7대 경협이 추진될 경우―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이 다 포함됩니다마는―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남한 누적효과 169조여 원, 북한 누적효과 248조여 원, 남북 누적효과 419조여 원 등등으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 질의에서 판문점선언에 따른 개별 남북경협 비용을 추산한 여러 자료들이 한 100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100조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금방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경제나 인프라 개발에 관한 독점 내지 선점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판문점선언이 비준되고 또 비준동의도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하셔도 크게 보면, 저와 강석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4․27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추계 회신이 있어요.
시간 없어서 끝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자신들이 그동안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기존 정부기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취합해 보니까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경협 비용 총액이 최소 103조여 원에서 최대 111조 4660억 원에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하여튼 100조가 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견해나 등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성의 있게 제시하고 국회와 특히 야당과의 사이에 성실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91년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당시 김일성 국가주석이 비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남한의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남북 간에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5․24 조치의 합당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 기간을 정해서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국회의 비준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정치적 판단으로 그것을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법치국가고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져 있는 합의들이고, 지금도 남북합의서를 국회 비준동의 하자고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도 국회한테 자꾸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국회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개성공단 중단 조치 또 5․24 조치라는 것은 그 당시 정부가 법적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 조치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적 측면을 묻는 게 아니라 법적 측면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들은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한 여러 합의들 또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5․24 조치가 그런 것인데, 남북해운합의서도 사실은 국회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5․24 조치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기존의 이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기존의 남북 선언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자꾸 지엽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 사실은 저는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쯤은 이런 상당한 포괄적 타결, 패키지 딜에 관해서 진전이 있는 상태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처음에는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2차 북미회담도 북한과 미국의 각자의 정치적 무슨 상황에 따라서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해를 얻으려는, 이익을 얻으려는, 나쁘게 말하면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논란을 넘어서서, 종전선언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추진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포괄적 합의, 이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 중재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 가면서 찔끔찔끔 추진을 해 가면 결국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당사국의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정권도 교체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살라미 전술이다 하면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관련국 간에, 북미 또 대한민국의 대화․회담․교류․정상회담 등이 좋겠지요.
이런 것들을 죽 이어 가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핵심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꺼내 놓고 크게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극히 불신을 해 온 상황에서 우선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을 겨냥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지엽말단적인데 너무 힘겨루기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요.
북한과 미국이 극히 불신을 해 온 상황에서 우선 종전선언과 같은 신뢰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핵심을 겨냥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서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변부를 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 지엽말단적인데 너무 힘겨루기를 하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요.
부분적인 조치들을 해 가면서 찔끔찔끔 추진을 해 가면 결국 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는 좀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날 4차 방북길에 오르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잘 완료하면 정전협정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고 중국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종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동안 늘 종전선언을 이야기하고 남북 정상 간에도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평화협정을 지금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4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여러 합의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기존의 남북 선언들과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5․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기존의 남북 합의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판문점선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장관님, 이달 초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가 서로 빅딜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하셨지요?
장관님, 5․24 조치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통일부에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조치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5․24 조치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통일부에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이루어진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을 무력화시키는 행정조치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004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여러 합의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의 위임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특수활동비처럼 사용되지 못하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 기회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위비 협상의 결과로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 방지책이 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가 버렸는데요.
아까 이수혁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이 문장이 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으로서는 어법에도 맞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다 치고요.
이 문제 참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은 아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 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권 유린의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2017
박경서 회장님, 남북 화해․협력과 또 대화에 대해서 의지와 식견이 높으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꼭 뚫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경서 회장님, 남북 화해․협력과 또 대화에 대해서 의지와 식견이 높으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꼭 뚫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국외적으로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한적십자사만은 모두가 고개를 저어도, 모두가 제재와 압박만을 외쳐도 당당히 평화를 말하고 또 대화의 불씨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꼭 뚫으시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국외적으로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대한적십자사만은 모두가 고개를 저어도, 모두가 제재와 압박만을 외쳐도 당당히 평화를 말하고 또 대화의 불씨를 꼭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도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경우에도 1순위에 놓고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니 잘 연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취임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박경서 회장님, 남북 화해․협력과 또 대화에 대해서 의지와 식견이 높으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음에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을 마치고 귀환하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을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던 때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개성공단 같은 데를 활용하면 사실은 인구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이 점에 관해서도, 한반도 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가인구연구기관, 예컨대 불란서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의 설치를 저도 제안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 계획에서 그 신설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
동서2축․남북2축,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조기 착공을 공약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마 이것도 북한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첫 단추조차 꿰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할 생각이 있다면 5․24조치 해제, OSJD 가입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른바 빅딜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이 남북 간의 명분과 실리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경원선이나 앞으로 동해북부선과 같은 연결사업이 북한 구간까지 이어지려면 북한도 이에 대해서 효용을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도를 통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북한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은 첫 단추조차 꿰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할 생각이 있다면 5․24조치 해제, OSJD 가입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른바 빅딜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이 남북 간의 명분과 실리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경원선이나 앞으로 동해북부선과 같은 연결사업이 북한 구간까지 이어지려면 북한도 이에 대해서 효용을 느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지난 8월 5일 경원선 철도에 남측구간 복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남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그 현실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은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상대 당사자인 북한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진행은 도리어 북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서 남북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그 현실성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은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상대 당사자인 북한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 진행은 도리어 북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서 남북 협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국제철도 협력기구 OSJD 가입 좌절을 맛보았지요?
2005
물론 만인이 평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행위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행위자를 서로 차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평가할 때 야당 지도자의 이른바 국가보안법, 이른바 반국가단체 지도자들과의 접촉은 큰 틀에서 국가 안보를 오히려 지키거나, 증진하거나 또는 남북 관계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야 되지 그것을 국가안보 법령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야당의 지도자가 북한의 지도자들과 접촉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따져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교류 협력의 취지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의 발생을 방지한다는 취지들을 잘 종합 검토해서 늘 조화로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남북 교류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국익에 부합한다고 봐서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