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특검 발언
2016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영재라는 분의 4월 16일 바로 세월호 당시 그날의 통신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국조특위라든가 또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아마 핸드폰을 소지하고 갔다면 통화 했으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지국을 통해서 누구하고 어떤 번호하고 통화했는지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설령 통화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치가 추적이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2006
그런 점에서 또 어느 정도 조사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조사권한이 제한돼 있으면 결국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느냐 하는 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특별검사제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주장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것들을 종합해서 현재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여러 면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아는 최병모 위원장은 능력이나 인품에 있어서 매우 고결한 분이고 또 그동안 특검으로도 활동하면서 또 민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만 가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왜 특검제를 논의하지요?
우리 법원이 다 살아 있고 심지어 어떤 사건은 법원에 의해서 판결까지 나와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제를 논의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특검제를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검찰이나 또 다른 수사기관이 가진 수사권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것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또는 절차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윤근 간사, 안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위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바로 논평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 특검 수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대로 답변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그러나 또 반대 견해도 많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야가 발의해 놓은 법안을 지금 보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274개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검으로 하든 일반검찰로 하든 하게 하는 것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김 위원님 생각과는 다른 형태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정치권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개의 녹음테이프는 제가 자세한 수사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로 그것은 과거 2000년 이전의 천구백구십몇 년도에 일어난 일들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법도 있고 특검법도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법을 읽어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우리가 검찰 수사를 하느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그동안도 물론 내부 검토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법사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검찰로서도 조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스스로 이 문제를 수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사해서 그 내용을 공개해 버리면 그것은 지금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논의하고 있는 바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먼저 한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에 계신 법사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그래, 이 테이프 내용에 대한 공개와 수사는 검찰이 전 책임을 지고 해 봐라, 앞으로 무슨 특별법도 만들지 않을 것이고 특검제도 논의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주신다면 충분히 검찰로 하여금 수사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결정을 내려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한 게 조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하나는 그것이 결국 수사를 통해서 공개되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론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을 수사의 단서로 삼아서 수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에 관한 수사를 그동안 주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손이 못 미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특별법, 특검법 등등을 발의해 놓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논의 과정도 지켜보면서 그것을 참조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기 위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의지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능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검찰입니다.
앞으로 특검이라든가 다른 기관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힐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검찰수사를 기다려 보고 그래도 미진하고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보충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능력에 관해서도 불과 몇 달 전에 불기소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는 이미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검찰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결과를 못 내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검찰의 능력이 예컨대 소수의 특별검사가, 그것도 범죄수사에 대한 역량이나 조직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특별검사가 이 사건수사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검찰에 이 사건을 맡겨 주시면 지난번에 불기소처분 등에 대해서 받게 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우리 검찰 구성원이 떡값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라도 더 열심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불법으로 독수독과이론에 따른 증거를 써서는 안 된다는 요청―아까 증거법 이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 수사에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동시에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국회에서의 또는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니까 여야가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것 중의 하나는 여야가 274개 도청테이프 내용의 어느 정도의 공개와 어느 정도의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공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한쪽은 특별법을 통해서 공개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비록 법은 특검법 형태로 되어 있지만 특검법의 내용 중에는 결국 특검에 의해서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의 발표라는 형태로 공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이 사건에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 추이를 따라가면서 법무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