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저출산 발언
2017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법률만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 다 보건복지위원이신데요 김광수 위원, 김승희 위원, 윤소하 위원 또 양승조 위원장 여러 법안들을 제출하셨는데 이런 사례들도 좀 참고를 해서 훨씬 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그러나 명확하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수당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데 내년에 7월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시작으로서는 그것도 벌써 2조 가까운 돈이 드니까 이해할 수가 있지만 적어도 그것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물어보는데 아이 하나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매달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해야 실제 저출산이 해결되는 것이지 5만 원, 5세 이하 10만 원 이런 것은 어림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는 획기적으로,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도 좀 앞장서시고 해서 획기적으로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또 수혜 대상도 17세, 18세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고.
뭐냐 하면 재작년 말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지난 10년 동안 그 자체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괄 조정 기능 미흡 등으로’ 하면서 스스로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영세성을 초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한 1년여가 지났잖아요?
정부가 바뀌어서 아무것도 안 됐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봐도 국가 단위 건강증진계획도 우선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있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도 있고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이것이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각각 다 노인건강 증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지금 따로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봐도 복지부는 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한다면 문화부에서는 노인의 체력 관리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산하에 여러 가지 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국민생활체육 뭐던가요, 대부분 많이 있는?
저도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대책의 강도지요.
지난 10년 동안 백화점식, 보여 주기식, 이런저런 예산 그냥 다 있는 대로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것을 마치 저출산 예산인 것처럼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 이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취임 일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하실 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안도를 했습니다.
‘아, 이분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아주 균형 있는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화 문제 역시 저출산하고는 조금 더 구별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해결하더라도 이미 초고령화, 아주 초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역시 대책이 있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6%에서 작년 47.7%로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개성공단 같은 데를 활용하면 사실은 인구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되지요.
이 점에 관해서도, 한반도 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가인구연구기관, 예컨대 불란서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의 설치를 저도 제안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 정부 계획에서 그 신설을 검토하기로 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에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이 올라가고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지난한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들 이민을 받아들인, 그것도 문호를 개방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 고려인․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도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부처 업무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개방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인구위기 극복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위세․교육세, 이런 그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형태, 그러니까 서택스(surtax) 형태로 목적세 걷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거에 유럽의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소득이 올라가고 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지난한 문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이어서 저출산 대책 문제로 몇 가지 제 견해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요.
저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인구위기 극복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위세․교육세, 이런 그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형태, 그러니까 서택스(surtax) 형태로 목적세 걷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
또한 최근 5년 동안 25세 이상 44세 이하의 핵심 생산 연령대의 취업자가 50만 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10만 명이 증가했으며, 본격 은퇴시기에 이른 베이비붐 세대인 55~64세 취업자도 13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고령화 현상은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고령층 노동력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 고령층 고용의 양적․질적 수준이 양호한 미국 영국 독일은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령층 고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고령층 부양 부담으로 고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차원의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시니어클럽 등 관련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사업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의 증액률은 올해에 비해 3.3%지만 정부 총예산 증가율은 3.7%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또 양극화와 빈곤의 확산, 저출산․고령화, 이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당면한 장단기 과제가 다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 전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관님이나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고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을 폐지하고, 지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역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매칭비율을 적절히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장관님께 특별히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복지부에서도 한번 잘 염두에 둬 주시고, 저는 예산심사소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입소 예상인원보다 축소된 양로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증액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의 출산율 제고 및 공공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축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38%나 삭감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제 시간이 거의 끝나니까 제 말씀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공투자 사업인데요.
저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주거문제 그리고 육아문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컨센서스가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신혼부부에게 예컨대 매년 한 10만 채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한 10년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된 국민의당에서도 낸 적이 있고 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성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요소 간의 조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해 본다면 우선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를, 그렇다고 무작정 절반을 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분되는 복지투자 문제만 봐도, 현행법이나 규정을 봐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사업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저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주거문제 그리고 육아문제,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컨센서스가 딱 이루어져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되고, 그런 점에서 신혼부부에게 예컨대 매년 한 10만 채씩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한 10년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된 국민의당에서도 낸 적이 있고 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의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연금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자체도 앞으로 상당 부분 기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방위세도 있었고 교육세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세였습니다.
재정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을 새롭게 대폭 증가시키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특히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줍시다.
남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도 88개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예컨대 일본도 그 후에 도입해서 90개국이 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만 15세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제안이 바로 지난주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 서울대 이봉주 교수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5조 원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반드시 아동수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전번 질의에 이어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히 복지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제에,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사실은 저 같으면 아예 국무총리도 이 문제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확실한 분을 국무총리로 앉히고 이 저출산 문제, 인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회의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범정부적 역량도 투입되고 전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가 있지요.
오늘 인사말씀에서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다면 각 분야의 수요가 줄고 경제는 디플레로 축소되고 생산가능인구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피부양인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렇게 되면 경제는 성장은커녕 곤두박질칠 것이고 또 민생과 복지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국가 전체를 생각하더라도 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면 세계에서 아주 힘없는 약소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문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의 가장 절박한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우리나라는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또 3만 불 소득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는 불평등하고 사회는 불공정하고 또 복지마저 매우 빈곤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매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인구절벽에다가 경제성장마저 벽에 부딪혀서 우리 국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첫 질문으로 장관께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미래의 우리 복지의 비전이 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2006
저출산의 이유 중의 하나는 결혼연령이 늦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 초혼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경우에 출산율이 0.3명 오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첫 취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늦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이유 중의 하나는 결혼연령이 늦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DI 연구결과 초혼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경우에 출산율이 0.3명 오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첫 취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늦기 때문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99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의 입직연령은 평균 27.2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매우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이면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합의에 기초해서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서 강력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