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이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와도 무관하고 또 미 국방부의 백지수표가 될 우려가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신설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하고 SOFA의 위임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의 특수활동비처럼 사용되지 못하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3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발생 기회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16
이것은 이 정부 전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관님이나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도 모자라서 급기야 대대적인 복지 예산 축소, 사실상의 축소에 나선 그런 형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지원하고 부족한 복지체계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경제 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데요―이들에 대한 예산을 지키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사업이라든가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전시성 사업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원격의료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38%나 삭감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고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을 폐지하고, 지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지역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매칭비율을 적절히 재조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끝으로 지방의 출산율 제고 및 공공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 축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38%나 삭감했습니다.
애초부터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가 엄두도 낼 수 없는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지방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현행 국고와 지방비 일대일 매칭을 폐지하고, 지방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긴급복지 예산 및 양곡할인 예산 삭감도 철회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시간제일자리 도입을 이유로 장애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반형 일자리 축소 철회되어야 합니다.
2005
이런 금액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것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법무부의 각 실․국과 산하 기관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활동이라든가 정보 수집, 각종 조사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경비여서 그 성격상 구체적인 내역을 그대로 다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검찰수사 관계 비용 중에도 일부가 이런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업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가 일부씩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다 합쳐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것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법무부의 각 실․국과 산하 기관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활동이라든가 정보 수집, 각종 조사 활동을 위해서 편성된 경비여서 그 성격상 구체적인 내역을 그대로 다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검찰수사 관계 비용 중에도 일부가 이런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