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시행령 발언
2017
제가 더 물어볼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의 2개 조문이지요?
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거의 한두 개 조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2016
보도된 원장님의 입장이 옳으십니다.
제가 지금 앉아 계시는 입장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 바꾸지 못하도록 앞장서 주시고요.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부당한 일을 하는 것 좀 소신껏 앞장서 주시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
사실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 차별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돼 있는데 2009년 4월 이후에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 중에도 57개 지구, 가구 수로는 3만 8000여 호의 공공임대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됐습니다.
그 사실 맞습니까?
2007
그 점도 시행령에 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을 좀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만 로스쿨 가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2006
이론상 법무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경우에는 지금 청산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무조합은 인적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때에는, 이것을 특례로 인정하게 되면 조세 형평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법인세 부과에서 면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5
예, 국회에 얼마 전 10월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구조금액은 지금 이 법률안은 아니고 아마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