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세금 발언
2017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세를 해서라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요.
저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인구위기 극복세라든가 이런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위세․교육세, 이런 그 당시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형태, 그러니까 서택스(surtax) 형태로 목적세 걷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를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더구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는 그런 획기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
그런데 도리어 상대적으로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 전체로서도 문제지만, 장관님이나 또 복지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은 자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복지 예산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도 모자라서 급기야 대대적인 복지 예산 축소, 사실상의 축소에 나선 그런 형국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공적 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지원하고 부족한 복지체계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경제 위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인데요―이들에 대한 예산을 지키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나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사업이라든가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전시성 사업은 확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세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인구세입니다.
온 국민과 기업이 그 책임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뜻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 말하자면 서택스(surtax) 형태로 덧붙여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 지금 애꿎은 서민들 지갑만 털고 있는데 그것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떼 내서 인구세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제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방위세도 있었고 교육세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회계로는 각 부처에 지출한도도 있고 특히 오늘도 애꿎은 기재부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재정당국과 부처 간에 시각차도 있어서 저출산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대책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는 아동수당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증세 논의를 해야 합니다만 특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 인구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과거에 방위세도 있었고 교육세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세였습니다.
다른 걸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졌던 국정의 방향은 거의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분의 추진력입니다.
5년 동안 법인세 등 부자감세로 우리가 90조, 50조 그래도 대개 보니까 82조 정도의 세금을 감세해 줬더군요.
엄청난 돈입니다, 82조.
4대강사업에 22조라고 하는데 결국 30조 정도를 쏟아 부었습니다.
2006
이론상 법무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경우에는 지금 청산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무조합은 인적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때에는, 이것을 특례로 인정하게 되면 조세 형평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법인세 부과에서 면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에서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하는 경우에 청산절차를 10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 법무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조직 변경할 경우에는 지금 청산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무조합은 인적 결합 형태이기 때문에 법무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때에는, 이것을 특례로 인정하게 되면 조세 형평이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재정경제부가 법인세 부과에서 면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법무조합으로 바뀌는 경우에 청산법인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꺼려져서 조직 변경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