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 일본 발언
2020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일본하고 계속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되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은 잘 견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GSOMIA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별적인 한일 간 정보협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할 때까지는 정보협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되고 또 WTO 제소도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당장은 우리 한국이든 일본이든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로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만약에 총선 전에 GSOMIA 종료를 선언한다면 아마 국내적으로는 이게 총선용의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야당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총선 때까지는 일본하고 계속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보되 그러나 근본적인 원칙은 잘 견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GSOMIA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별적인 한일 간 정보협력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두 달의 협상시한, 그게 아까 얼마냐 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협상시한을 정해서 일본이나 미국 등에 대해서 시한도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면 저는 단호히 GSOMIA를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옳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러나 주권 독립국가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이 별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국장급 협의만 하기로 했지 물러나지 않았고 또 미국마저 여러 전방위 압력을 넣으니까 최종 순간에 우리 정부가 후퇴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GSOMIA 종료 통보를 할 때도 이미 미국의 반발은 당초부터 예상되는 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호기롭게 GSOMIA 종료를 선언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전방위로 해 오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유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다 시급히 봉안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나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일본의 관계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컨대 원 플러스 원, 재단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유해 봉안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일본의 기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유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 다 시급히 봉안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나 유골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일본의 관계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예컨대 원 플러스 원, 재단에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이런 유해 봉안 같은 문제를 함께 다루자고 하고 거기에 우리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일본의 기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출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고 앞으로도 여러 노력이 예상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강제동원 문제로 인한 양국의 어떤 첨예한 대립을 완화한다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원 플러스 원, 재단 내에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나 유골 봉안 문제를 함께 넣어서 해결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고이즈미 총리 간에 합의가 있은 이후로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군인․군속 등 강제동원 피해가 확실한 유골 423위의 봉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정부 간의 협의가 이어지지 않아서 일본 사찰 등에 약 2770위의 유골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송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전장지에 방치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동안 오랫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의논해서 만든 법인데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좀 긴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는 그다음이고 우리 정부가 일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일본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이것 사실은 해방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 장관님께서 이 법안 잘 살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 법안 통과와 또 이 법안의 실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바로 엊그제 25일입니다, 25일 법안 발의를 하나 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의논해서 만든 법인데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좀 긴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취지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선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는 그다음이고 우리 정부가 일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입었던 일본 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우리 내부의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겁니다.
이것 사실은 해방되자마자 했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이 부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 알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침략 이것은 원래부터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국민이 받았던 여러 손해, 피해, 불법행위 피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일본의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저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이고 국가로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제3국의 중재로 간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건 설령 우리가 어느 정도 유리하다 하더라도 재판이라는 것은, 송사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0.15%인데 이게 비슷한 나라들이 폴란드 0.14, 체코 0.14, 그 나라들은 지금 자기 앞도 가리기 어려운 나라들인 것 같고요.
선진국인 스웨덴은 1.04, 독일 0.61, 영국 0.70 이렇게 현격한, 우리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웃 일본도 0.28로 우리보다 한 2배쯤 되는 겁니다.
이것이 KOICA 차원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인지 몰라도 좀 획기적으로, 이것을 몇 배를 증액해서라도 정말 먼저 우리가 좀 베풀고 그런 나라들하고, 소프트 파워라 할까요?
우리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징용공’이라는 말도 우리 입장에서는 써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 권력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본국의 공권력에 따라서 행해진 징용이라는 것 자체도 무효다, 그래서 우리는 징용공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이유와 논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였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서 받았던 온갖 고통은 인권의 불가침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범기업들이 해야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 가지고 일본하고 한없이 갈등을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우리의 기본 입장, 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고 무효다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일본하고……
저는 예를 들어 어떤 봉합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 봉합할 수 있지만 우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신 듯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부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가 일본을 대하거나 국제사회를 대할 때 외교부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저런 판결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태도를 보인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이유와 논리를 우리가 잘 익히고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였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전쟁을 도발해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새기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부당성과 또 아울러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잘 알려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고 계시지요?
1943년도에 한국의 자유 독립을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약속했던 이곳 카이로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는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선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3․1 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이 조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전쟁을 도발해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새기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부당성과 또 아울러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잘 알려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는 수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독립이 카이로선언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3․1 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이 조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식민지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전쟁을 도발해서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를 새기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의 부당성과 또 아울러서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정당성을 잘 알려서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의 경제 침략과 강제동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주재국 인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득을 하고 계시지요?
다른 나라에 가 보면 일본도 우리보다 한 10배쯤 하는 데가 많을 거 같아요.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사실 그 발단이 됐던 것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형태의 판결이 있어야 할, 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판결이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일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징용을 하고 법적 집행을 해서 사람을 데려간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 논리를 다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ILO 협약 같은 데 들지 않으면서 그 판결을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손해배상을 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다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강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소프트 파워라 할까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형태의 판결이 있어야 할, 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판결이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일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징용을 하고 법적 집행을 해서 사람을 데려간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 논리를 다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ILO 협약 같은 데 들지 않으면서 그 판결을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손해배상을 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다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강국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소프트 파워라 할까요,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ILO 조약을 꼭 비준할 수 있도록, 사실 국회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대사님께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이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사실 그 발단이 됐던 것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판결이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마찰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형태의 판결이 있어야 할, 나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판결이 결국 일제 식민지 지배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일본국이 우리 국민들에게 징용을 하고 법적 집행을 해서 사람을 데려간 것은 강제노동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우리 논리를 다 받아들이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물론 봉합은 할 수 있지만 그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강제노동 금지하는 ILO 협약 같은 데 들지 않으면서 그 판결을 내세워서 지금도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손해배상을 명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 같은 것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발단이 된 강제동원 판결, 작년 10월이었으니까 벌써 1년 전 판결인데 그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그 논리를 이해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판결은 일본 입장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도 아니었고 또 식민지 지배로 인한 여러 배상이든 보상이든 하는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해결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서 적어도 작년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아니다, 식민지 지배는 애초부터 불법으로 무효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강제징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조선인이 강제징용이라는 일본의 공권력에 응할 의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무효였고 그에 의해서 동원된 우리 국민의 여러 피해는 거기에 대한 위자료는 지금도 일본에게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의 기초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국제사회에서 그런 인권적 측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평가 문제, 프랑스도 식민지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고 자신감 있게 홍보하고 설득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좋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전면 취소해라, 그것 전 정부에서 인가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갖고는 국제사회에 통하지 않지요.
아직은 우리 대법원 판결 가지고도 일본에는 안 통하잖아요.
두 번째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국내외 수조, 수십조의 막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짓는 데 금융 제공하고 있다, 그것 좀 전면 중단하자 이거를 정부 내에서 관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경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로서는 강력한 보복 조치 내지는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부 내에서 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GSOMIA 파기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장관께서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 일본이 만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적대적인 조치를 확대해 간다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이상 가는 타격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GSOMIA 파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정부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에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데 한편으로 또 군사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일 때만이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하겠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타격이 임박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일본이 우리한테 전쟁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 하는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될 텐데 그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 대응은 매우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 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하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타격이 임박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일본이 우리한테 전쟁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 하는 강력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될 텐데 그런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 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정부 대응은 매우 유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이 마음껏 침공을 계속 해도 한국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하는 이런 오판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압박과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굴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이 만일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단행하면 우리도 그보다 더 강력한 공격적 상응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경고를 해야만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만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장관께서 설명하신 외교부의 서면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우리의 대응이라는 게 결국 일 측에 조속한 조치 철회를 지속 촉구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일 측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한다, 범부처 차원의 국내적 대책 마련에 노력을 지속한다, 또 앞으로 대응 방안도 대체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 시행될 이른바 캐치올 규제는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적국인 공산국가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일본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를 그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보복에 나서서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계획적인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극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사안의 범위를 안보상의 신뢰 문제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호락호락 그것을 인정하고 나올 수가 없겠지요.
제가 끝까지 강경론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로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아마 찬성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런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일본하고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북ㆍ미 간에 또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 그러니까 비핵화나 체제유지나 이걸 가지고 협상이 돼야 타결이 되는 것이지 몇 가지 가지만 가지고, 제재 해제를 일부 한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궁극적인 협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원칙의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2018
과거에 불용했다는 점은 역시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 단체, 피해자나 이런 쪽하고 잘 소통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또 이 문제는 강제동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지요.
위안부 문제들, 여러 가지 식민지 당시에 입었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외교부나 범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자료도 모으고 모든 사안을 리스트 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본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두 번째는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이번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대대적으로 알려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정부의 임무입니다.
셋째는 물론 일본정부와의 교섭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적절한 참여권을 논의 과정에서 보장해 줘야 합니다.
넷째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또 기록하고 유해 송환, 역사교육 등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가 덧붙여 본다면 우선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명확하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당시에 자행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본이 또 일본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계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저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그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제가 덧붙여 본다면 우선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명확하게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식민지 당시에 자행된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본이 또 일본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계 기업이나 관계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그 토대 위에서 저는 일본에게 당당하게 그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요.
여러 정권 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들도 있고, 더구나 일본정부의 외교부 관계자들도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지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을.
하여튼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사실은 지금도 정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 있는데 그 재판에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장관이 아니고 과거 정부의 장관이 재판에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알고 계세요?
2009년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이라고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에서 일할 때 월급에서 공제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당시의 액면가 그대로 일본 돈으로 99엔,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한 1300원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양금덕 어머님의 대리인인 일본 변호사 구좌로 보내왔다면서요.
1300원 정도 되시나요, 99엔?
그런데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으셔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그 사건 영화의 소재가 된, 관부재판이라고 해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99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재판도 하고, 올해 25년째입니다.
올해가 25년째, 수많은 재판을 해 오고 계시고.
우선 양금덕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인 1944년 전라도 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으셔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우선 양금덕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인 1944년 전라도 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받으셔 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그 사건 영화의 소재가 된, 관부재판이라고 해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994년에 시작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이라도 양국 간의 분쟁에 대해서 외교상의 경로나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헌재가 확인한 위헌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낸 서면답변 다른 부분에서 외교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다음 기회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노사이드이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다면 이건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문제에 비견해서 조금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 또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에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일본 측에서 묵묵부답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노력은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교부가 유관부처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동 건에 대한 진상 파악 노력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토 대지진 문제 이것만 언급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역시 제가 질문도 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923년 9월 일본의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 군경, 자경단이 수천 명의 식민지 조선 국민을 학살했다 하는 유력한 증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노사이드이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수천 명의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다면 이건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이런 문제에 비견해서 조금도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1923 일제에 의한 관동 조선인 학살사건이라는 문건도 만든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재일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도 좀 소통하시고 그래서 해결의 노력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답변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외교부가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겠다 이건 전형적으로 앞으로도 부작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위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문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28일 날 2015년 12월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시고 아울러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뉴욕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됐었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이고, 따라서 이 합의로서 정부가 헌재 결정을 이행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입장을 표명하신 데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서면답변을 보면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하여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파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곤혹스러운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답변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외교부가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장관님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부장관이 대법원에 제출한 16년 11월 29일자 이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는 게 좋겠다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마침 윤병세 장관, 그 의견서를 작성한 장본인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위원들하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감이 끝나고 주말이 지나면 바로 다음 화요일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영사관 측의 대응을 잘 모니터링하시고요.
우리가 되 정도로 받으면 말로 갚아 주는 형태로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일본과 협의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한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작년 12월 입장과 최근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마치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의 외교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봐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일제하에 우리가 당한 더 이상 끔찍할 수 없는 위안부 피해, 성노예 피해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 했습니다마는 강제동원의 그 피해자들, 또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생각입니다마는 관동대지진 때도 일본의 정부가 관여된 수천 명의 우리 당시의 조선인에 대한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일제하에서 이루어졌던 반인권적인, 반인도적인,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참을 수 없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하고 그 점에 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고 원칙적이고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일본과 협의하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12월 28일 입장문의 입장과 최근의 유엔총회 참석 때의 입장이 180도 다른 것으로 저는 보인다 이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무엇을 비판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입장,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책임 있게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외교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하고 달리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늘 외교적으로 잘 지내야 되고 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형제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지켜야 할 원칙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무리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말씀은 일본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최근 입장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12월 28일 자 입장문에서 밝히신 입장, 즉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과 저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이따가 함께 장관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장관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미뤄 놓고 그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 정부, 2015년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이 합의 준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노예와 강제연행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1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여성차별철폐조약 정부 보고 심사에서 일본의 스기야마 외무심의관의 입장이 있었지요.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강제연행이 유포된 것은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에 의한 것인데 이 증언을 사실처럼 보도했던 아사히신문도 사실관계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숫자가 20만 명인 것도 근거가 없고,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성노예’라는 표현이 한 곳에도 안 들어갔듯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개인 청구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여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 왔다 이런 등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자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도 가장 큰 외교부의 현안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사법농단 또 재판거래 의혹이 있고 그것에 외교부도 연루된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우리의 국익이라든가 국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유린하는 길에 앞장섰다는 의혹입니다.
그 의견서 내용 잘 한번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의견서 내용을 고쳐서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일본의 외무성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과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외교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한번 잘 보시고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 또 당시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가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 또 당시 대법원 그리고 외교부가 연루된 재판거래 의혹이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본의 입장에 서서 자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고 일본의 비인도적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굴욕적인 자세를 취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입장을 장관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
사실은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매우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당 병상 자원량 또 이용량, 이미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일본은 또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병상 자원량이 감소 추세인데 우리는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외래 방문 횟수, 입원 환자의 연간 재원 일수 거의 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지만 입원 기간이 OECD 평균보다 거의 2배가 넘는다, 그러면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한 입원료 차등화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정책, 이것이 당장 수립․시행되어야 될 겁니다.
병상 수 관리도 시급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5년부터 벌써 병상 수 감축을 통해서 입원을 원천적으로 줄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병상 가동률이 매우 낮지요?
의원급은 30% 정도입니다.
사실 앞으로 3대 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정착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비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서 하고 있다는 혼합 진료 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은 한 환자에게 건보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혼합 진료 시에는 모조리 비급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보험 혜택으로부터 벗어나겠지요.
이런 방법으로……
2016
제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20대 국회 들어서 아동수당 신설을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다른 정당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90여 개국이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도 88개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새는 예컨대 일본도 그 후에 도입해서 90개국이 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만 15세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제안이 바로 지난주에 국회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 서울대 이봉주 교수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5조 원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가계부채 120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형적인 거품경제 현상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대거 풀었는데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서 거품을 키운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선 기재부차관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형적인 거품경제 현상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투자 확대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시중에 자금을 대거 풀었는데 부동산에만 돈이 몰려서 거품을 키운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선 기재부차관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15
첫째,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철도시설의 내구연한을 60년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 평가지침에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철도는 60년 도로는 30년, 일본도 철도는 최장 50년 도로 40년 이렇게 비용편익분석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철도가 도로에 비해서 장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다 30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예타 조사에서 도로와 철도 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을 분석기간 30년에 대해서 똑같이 5.5%로 정해 놓고 있어요.
전 서울시장 한 분이 이 일로 곤욕을 치렀고 또 최근 서울시도 지하에 저류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부터 이 획일적인 댐 관리시스템을 벗어나서 여러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지하 저류시설 건설을 통한 홍수 방지입니다.
도쿄의 경우에 1조 원을 들여서 엄청난 저류시설을 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도쿄의 경우에는 그런 노력 이후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수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줄어든 환승객 46만여 명 중 대부분인 43만 명이 대한항공 환승객 감소분이었습니다.
또 우리의 경우에 타국 공항보다 국적사의 국제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사 점유율은 52%이지만 일본은 20% 수준입니다.
외항사의 시장 영향력 또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을 표방하지만 세계 주요 10대 항공사 중 어느 항공사도 인천을 아시아 지역 허브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인천공항이 국적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06
고령사회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고령인구의 일자리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다수 사업장에서 그보다 훨씬 낮은 정년, 55세라든지 이런 정도의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는 대부분 그것보다 먼저 퇴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사실 70세가 넘어도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젊은이 못지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정년을 훨씬 더 올려서, 이를테면 일본에서도 법도 고쳤고 70세까지 기업들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근속가봉이나 이런 체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함께 보완하면서 지금 같으면 75세까지는 몰라도 70세까지 정도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IMF사태를 맞아서 사실은 타율적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했습니다.
그전에 한국금융연구원이 96년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때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24~35%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40% 미만에서 사채이자율이 시중 이자율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연 100%, 200% 같은 살인적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일본의 범죄조직의 자금까지 한국의 사채시장에 유입되어서 약탈적인 고금리 사채가 횡행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검사의 독점적인 기소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나라마다 제도들이 다릅니다.
대배심에 의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참여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국가도 있고 또 일본처럼 시민들이 권고적이기는 하지만 불기소처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재정신청이―지금 개정안에서 재정신청을 전면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원래 연혁적으로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재정신청이 모든 범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신 직후에 제 기억으로는 비상국무회의인가 하는 뭐라고 그럴까 비정상적인 행정부가 만든 기구에 의해서 느닷없이 재정신청을 극히 제한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마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의원들이 법무부장관을 비롯해서 각료직을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가까운 일본은 전부 내각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는 미국이 대표적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또 법조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법무부장관을 해 오고 있고 현재 법무부장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구나 미국은 제도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구별되지 않고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대체로 검찰총장과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고도 법무부 간부들을 통해서 또 대검에 있는 간부들과 이런저런 협의하고 상의해서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그것을 굳이 수사지휘 범위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가 돼서 그것을, 또 그런 경우라고 무조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검찰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냥 두는 수도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명확하게 의견 불일치에 따라서 수사지휘를 하는 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제가 장관으로서 첫 번으로 한 일이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그동안 한 차례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각도로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번에 제가 행사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의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단을 무슨 남발하거나, 이번에도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제가 속한 정파의 누구를 봐주라든가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흔히 이번 수사지휘를 놓고 일본에서 있었던 조선 의혹 사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에 검찰이 집권당의 간사장이라는 아주 집권당 실세에 대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을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대신이 체포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점에 관해서 질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건 수사지휘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정당한 것이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책이야 제가 과문한 탓인지 공부를 별로 못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검찰총장 출신이 썼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위치에서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은 못 해 봤고 법무부장관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확고하게 이번 수사지휘는 매우 정당한 것이었고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적법한 권한을 조금도 남용하지 않고 매우 절제를 가지고 사용한 것이다 하는 인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아가서는 사건을 조작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적지 않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친족 간 사이에서는 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 왔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 일본도 아직 우리하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시행해 가면서 범죄피해자기금의 설립으로 재정이 풍부해진 것을 계기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 간에도 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가족이나 동거인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범죄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일반적 범죄에 모두 보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더 재원이 마련되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친족 사이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